언론보도#공인기준

  • 등록 2023.07.08 03:54:40
크게보기

이강석 전 남양주시 부시장(전 경기도청 언론담당)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서 수 많은 기자들이 녹음기(스마트폰)와 마이크, 카메라를 들고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쓴 이른바 피의자를 향해 셔트를 누르고 쉼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방송취재용 카메라에 연결된 무선마이크를 7개정도 검정색 비닐 테잎으로 묶어서 함께 들이대기도 하고 아예 플라스틱으로 만든 함에 담긴 여러 개의 마이크를 들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검경의 조사, 수사를 받아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통보를 받은 사람이겠지만 아직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초상권을 보호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공인은 초상권은 물론 실명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인이란 공적으로 세상에 많이 알려진 분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회의원,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 의원입니다. 그리고 방송과 신문에 자주 등장하시는 유명인사입니다.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감독, 교수, 공공기관의 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사, 검사, 유명 변호사, 교수가 공인이고 공무원의 경우는 대략 3급부터 공인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은 무궁화 4개부터 공인으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장, 소방서장이 무궁화꽃 4개씩 8개를 어깨에 달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 2020년 7월부터는 고위공무원수사처의 대상이 되는 직위를 우선적인 공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니까 공인은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고위공무원, 대중의 인기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연예인 등입니다. 내가 낸 세금, 우리가 지불한 광고수익으로 잘 살고 있으니 공인이라 하고 방송에서 신문에서 여과없이 얼굴사진을 올리라 합니다.

 

다음으로 정보기관의 장은 공인으로 방송에 나오지만 정보관련 고위직은 언론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가끔 어쩌다가 신문방송에 노출되어 방송국 관계자가 경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언론관계자가 다수의 정치인 틈새에 끼어있는 정보분야 간부를 다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언론인에게는 지켜내기 어려운 일일 것이니 당사자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흉악범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결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살인 등 흉악범이 등장하는 사건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상세한, 이른바 TMI,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면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언론의 보도와 공인의 구분은 쉽지 않겠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사진이 날 말한 사람, 방송에 얼굴이 보도될 만한 사람은 시청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판단으로 충분히 얼굴이 보도되어도 될 것 같은 인사와 얼굴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인물은 구분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서 시민 O모씨(59)가 많습니다. 이분의 멘트가 정말로 취재는 되었지만 신분을 밝히기에 곤란한 분인지, 아니면 취재기자의 기사 흐름을 보강하여 노를 저어주는 가공의 인물인가는 언론인의 자존심에 위탁하겠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보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문을 내도록 합니다만 실례를 보면 제목이 '정정보도문'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기사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였다면 당초의 보도제목으로 정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크기와 표현으로 정정보도를 하여도 피해상황을 모든 상황이 처음으로 환원하는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늘 보도내용과 수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저자 약력]

-1958년 화성 비봉 출생
-경기도청 홍보팀장, 공보과장
-동두천·오산·남양주시 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도민회장학회 감사

이강석 기자 stone9158@naver.com
Copyright @뉴스폼 Corp.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이강석 기자

공직 42년, 동두천#오산#남양주 부시장, 경기도 실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역임// (현) 화성시시민옴부즈만

  • youtube
  • 네이버블로그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