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음주단속 회피 목적의 도주를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현행 제도상 음주단속 거부 시 면허취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음주단속을 회피해 도주할 경우 처벌 규정 없어

2023.06.30 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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