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가 대북전단 기습살포에 강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27일 새벽 납북자가족모임이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데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27일 0시 20분경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8개를 부양했다. 풍선 8개는 모두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연천, 동두천, 파주 적성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추락한 풍선 1개는 주민 신고로 특사경이 27일 오후 회수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자 및 단체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즉각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위험구역 및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파주·연천·김포 3개 시군(군부대 제외)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는 임진각 DMZ생태관광센터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특사경, 시군, 경찰, 자율방범대 등 130여 명을 투입해 위험구역과 포천, 고양 등 위험구역 외 접경지역까지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납북자가족모임의 기습 살포행위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구역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도정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장들에게 선거 국면에 돌입하더라도 한 치의 빈틈없이 적극적으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오후 4월 도정열린회의에서 “내일 공항에서 짧게 트럼프 관세 문제 대응을 위한 출국 인사와 출마선언을 하려고 한다”며 “지사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도정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일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김성중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해달라”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지사에게 보고 내지는 상의할 것이 있다면 김 부지사와 핫라인이 되어 있으니 보고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장들을 향해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소신껏 김성중 부지사와 실국장과 잘 협조해서 오히려 더 잘 돌아가서 지사가 없어도 되겠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 자동차 완성차 3대회사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소재지인 미시건주에 2박 4일(9일~12일)간 머물며 관세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최근 1년간 사회적약자를 증오하거나 차별을 선동하는 등의 혐오 표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도민 6,38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인권 관련 도민인식 조사’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온라인 여론조사는 도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 도내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인권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2.1%는 경기도민으로서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3.2%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직·간접적 혐오표현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39.4%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험자 2,516명을 대상으로 경험한 혐오 표현 종류를 물어본 결과(복수응답) ▲성별 56.5% ▲국적, 인종, 이주민, 소수종교 46.9% ▲연령 46.7% ▲장애인 44.5% ▲외모 37.6% ▲성적 지향 3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특정 집단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는지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67.1%)과 노인(61.5%), 여성(60.9%)은 비교적 높게 나왔으나 비정규직 노동자(34.1%), 난민(31.5), 성소수자(28.2%)는 40% 미만이었다.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해 다뤄야 하는 주요 인권 문제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아동 등)의 이동권 보장’, ‘이주노동자의 근로와 생활환경 개선’, ‘청년 주거권 지원 정책’ 등이 제안됐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는 인권정책 등을 추진할 때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도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미국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라". 경기도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TF(전담조직)’ 을 가동해 긴급 특별경영자금지원, 물류비 제공,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특히 관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수출기업에는 미국 내 생산기지 진출 지원 등 추가지원을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트럼프 관세 대응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회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응책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31일 김동연 지사가 평택항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 후속 조치다. 먼저 도는 정두석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철도항만물류국, 자치행정국 등 5개 실·국으로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TF팀을 운영한다. TF팀은 관세부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자동차 관련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국 자동차 관세부과 발표에 따른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위해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내에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미국 관세정책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뉴스레터 등을 통해 HS코드와 관세정보를 안내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상시 지원한다.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관세리스크 대응을 위해 기업당 800만 원씩 수출 기회 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특허·지식재산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등 14개 분야의 서비스 중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와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의 해외규격 인증 비용도 지원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2025년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단지 감면은 연장하고, 관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中企 긴급 자금 지원부터 수출 바우처까지 전방위 대응책 담겨 자동차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미국 내 생산기지 진출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6월까지 미국 조지아주 진출을 희망하는 자동차 부품기업 10개 기업에 주정부 관계자 면담,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해 1:1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9월에는 전기·전자·반도체 품목까지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연내 미국 댈러스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추가로 열어 이미 운영 중인 뉴욕·LA GBC와 함께 바이어 매칭, 계약 등 수출 지원 사업 중심에서 현지 진출을 위한 환경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 종합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도는 경기도 자동차 관련 수출기업과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제조사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를 미국 현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내 기업 홍보부스 설치, 한·미 미래차 협력포럼·기업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도내 기업과 미국 자동차 제조사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전환 및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친환경차 전환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과 인증비용 지원 등 친환경차 사업화를 지원한다. 개별 기업의 역량으로는 사업 진입과 자체인력 재교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 도는 자동차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출용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려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을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의 허용기한을 연장하도록 한국해운협회 관계자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자동차 기업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 배제 등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해소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된 비상경제체제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의 가장 큰 책무 중의 하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유관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해 기업이 가장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미국 관세부과에 앞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환변동 보험료를 전액(최대 2천만 원 한도) 지원하는 환변동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공장 등 150여 개에 달하는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에 국제통상과장을 단장으로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미시간주의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발송했으며,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등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스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77주년 제주 4·3추념식에 참석해 "아픔을 같이하고 그 뜻을 1,420만 경기도민이 함께 기리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동연 지사는 3일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거행된 제77주년 4·3추념식에서 4·3사건 희생자를 추모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에도 제76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비극적인 중 하나다. 추념식을 마친 후 김 지사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생존희생자 및 유가족 40여 명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작년에도 뵙고 올해 또 뵙는다. 작년에는 현경아 할머님 오셔서 사연을 들려주셨다. 스물다섯에 두 딸과 또 유복자가 배에 있을 적에 스물아홉 되신 남편분 돌아가신 사연을 들려주셔서 가슴이 먹먹했다”면서 “오늘은 동영상에 김희숙 선생님 자손분들께서 DNA로 유골을 찾으시는 모습을 아주 감동 깊게 보고 가슴이 먹먹했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4.3 관련해서 재작년 유가족분들을 DMZ에 초청했고, 오늘 이 순간에도 경기도청과 북부청에서 4.3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아픔을 같이하고 그 뜻을 1,420만 경기도민이 함께 기리겠다”며 “아무쪼록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또 다음 달에 제주4.3사건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도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유가족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기운 차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김 지사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도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 추모를 위한 헌화와 분향을 했다. 김 지사는 4.3평화공원내 위패실에 비치된 방명록에 ‘제주의 아픈 역사와 작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경기도, 2023년 경기-제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후 9개 과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한편, 경기도와 제주도는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청에서 경기-제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개 과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9개 과제는 ①탄소중립·기후테크 분야 정책교류 ②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 ③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상호 협력 ④천연-청정자원 활용 바이오산업 육성 ⑤온라인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운영 협력 ⑥학교급식 농산물 상호 공급 협력 ⑦관광 브랜딩 사업 상호 협력 ⑧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 상호 협력 ⑨평생교육 활성화 및 콘텐츠 공동 활용이다. 협약에 따라 도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기후컨퍼런스 기간 동안 경기-제주 정책교류회을 개최한 데 이어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진행상황 공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기부, 2023년 12월 경기-강원-제주 합동 관광설명회 등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