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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한강사랑포럼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혁파해야”
이현재 하남시장 한강사랑포럼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혁파해야” (뉴스폼)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25일 오전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지자체 간 상생 협력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용인특례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용인·이천·광주·가평 등 5개 지자체장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참석했다. 특히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40여 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중첩 규제가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도권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령의 근본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규제 개선 과정에 지자체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하남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해 폭넓은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시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시의 역점 사업인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환경 보존과 도시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전문가와 기후환경에너지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국회, 경기도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와 기자회견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이현재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규제 개선의 당위성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강사랑포럼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 25일 국회에서 ‘(가칭)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지역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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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경기도지사 지정 ‘2026년 예비마을기업’ 1개소 선정

연천군, 경기도지사 지정 ‘2026년 예비마을기업’ 1개소 선정

(뉴스폼) 연천사랑협동조합이 ‘2026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연천사랑협동조합은 향후 2년간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다양한 지역 기반 사업을 추진하며,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 사업비 지원과 함께 자립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총지원 금액은 2,200만원(자부담 10% 포함)으로, 이를 통해 조합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연천사랑협동조합은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안보관광 활성화 연천 지역의 지리적·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안보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방문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내 문화·교육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 지역공동체 기반 자립형 마을기업으로 도약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지정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기반 기업을 육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연천사랑협동조합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조직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해 향후 정식 마을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예비마을기업 지정은 연천사랑협동조합이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연천의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성료 …107년 전 그날의 함성 기리다

남양주시,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성료 …107년 전 그날의 함성 기리다

(뉴스폼) 남양주시는 27일 화도읍 월산교회에서 남양주문화원 주최로 열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양주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조성대 남양주시의장, 남양주문화원장, 경기북부보훈지청장, 광복회 남양주시지회장, 도·시의원, 독립유공자 후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독립 정신을 되새겼다. 행사는 총 3부로 운영됐으며, 1부에서는 기념식과 기념예배가 진행됐다. 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예배, 주광덕 시장의 경축사와 독립선언서 낭독 등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월산교회에서 마석역 광장까지 ‘횃불 대행진’을 진행했다. 풍물패와 군부대의 인도 아래 시민들이 직접 횃불을 들고 행진하며 1919년 당시의 긴박했던 만세 운동 현장을 재현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마석역 광장에서 삼일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을 외치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주광덕 시장은 “3.1운동의 정신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는 역사의 나침반”이라며 “선조들이 갈등보다 연대를 선택했듯이, 남양주시도 시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누리는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남양주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는 화도읍 월산리 일대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지역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8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만세운동의 거점이었던 월산교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함께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안산시, 식품위생법 개정 맞춰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리 체계 가동

안산시, 식품위생법 개정 맞춰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관리 체계 가동

(뉴스폼) 안산시는 식품위생법 개정·공포에 따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운영 결과, 위생사고 증가 없이 소비자 만족도와 매출이 모두 개선되며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가운데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다.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동반 가능한 동물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동반 출입 가능 반려동물 범위(개·고양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칸막이 설치 기준 ▲출입구 표시 ▲반려동물 이동 제한 ▲이물질 혼입 방지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반려인 1,500만 시대에 걸맞은 외식 환경 조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음식점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자원순환 전도사' 본격 출범

고양시 '자원순환 전도사' 본격 출범

(뉴스폼) 고양특례시는 지난 25일, 고양누리복지센터에서 원활한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위한 ‘자원순환활동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올해 처음으로 고양시니어클럽과의 협약을 통해 배치된 자원순환활동가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자원순환 정책 이해와 현장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자원순환활동가는 자원순환가게 현장에서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고품질 재활용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교육에서는 ▲ 자원순환 정책 및 분리배출 요령 ▲ 자원순환가게 운영 절차 ▲ 전자저울 및 모바일 기기 사용 방법 ▲ 현장 대응 요령 등 실질적인 현장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처음 자원순환활동가 업무를 맡게 된 참여자들은 현장 운영 방식에 대해 다소 낯설고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했다. 시 관계자는“자원순환활동가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자원순환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앞으로 자원순환의 전도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는 자원순환활동가 운영을 통해 자원순환가게의 안정적인 현장 운영과 시민 참여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부천시, 생애주기별 기본사회 실현 '가속 페달'

부천시, 생애주기별 기본사회 실현 '가속 페달'

(뉴스폼) 부천시가 아동·청소년·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며 기본사회 실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출산지원금’을 첫째 자녀부터 확대 지급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첫째·둘째 자녀에게 1백만 원, 셋째 자녀에게 2백만 원, 넷째 이상 자녀에게 7백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3천여 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초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처음 입학하는 1학년 학생에게 1인 당 10만 원을 부천페이로 지원하는 ‘입학준비금’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이 금액으로 문구·서적·의류·신발·안경 등 입학 관련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도 전면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사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예산 편성 시점과 시행 시기 등을 지속 검토해 왔다. 저소득층 대상 선별 지원에서 모든 여성청소년이 기본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시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참여 의사를 이미 경기도에 전달했다.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출범한 부천시 기본사회 추진단에서도 위 사업을 가장 우선 과제로 자문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는 기본사회 정책의 단계적 계획에 포함된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본 사업은 도-시군 매칭 사업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충분한 사업비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시는 하반기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지속 협의하는 등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온 ‘통합돌봄’ 사업은 오는 3월 27일부터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을 포함해 전국 시행된다. 시는 그동안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경험을 살려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앞으로도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시민의 삶 전반에 걸친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특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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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겸의 수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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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겸 “재난 피해 줄이기, 빅데이터 등 과학적 접근 중요”
[뉴스폼] 김희겸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선문대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재난은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피해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 “국가, 지자체,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기후 이변에 따른 대규모 피해나 코로나19처럼 난생 처음 경험하는 신종·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OBS 라디오(FM 99.9) 간판 프로그램 ‘오늘의 기후’에 출연해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재난관리 방향, 재난문자 발송,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한 과학적 재난관리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언제 무슨 일 터질지 몰라 항상 비상대기” ‘오늘의 기후’ 김희숙 진행자는 ‘기후재난 대비, 전문가에게 묻다’라는 코너에서 김 전 본부장을 코로나부터 수해현장까지 굵직한 재난현장에서 행정혁신을 이뤄온 행정전문가로 소개했다. 그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실장을 역임한 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으로 우리나라 재난을 실무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행정1, 행정2부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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