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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평택시는 차분히 미래를 준비한다

(뉴스폼) 지난해 3월 정부가 용인 남사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용인시와 평택시 간의 갈등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점쳐졌다. 사업대상지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보호구역 조정 문제가 또 불거졌기 때문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의 역사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 진위면과 용인 남사읍 일대 3.8㎢ 규모로 1979년 지정됐다. 이후 해당 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두고 용인시와 평택시의 입장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었다. 용인시의 경우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해제를 요구했고, 해제 권한이 있는 평택시는 수질 보호와 취수원 확보를 근거로 보호구역을 유지해 왔다. 2015년에는 두 지자체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용인시는 당시 시장을 포함한 대규모 인원이 평택시청 앞에서 농성 시위를 펼쳤고, 이에 평택시의회에서는 삭발식을 강행하며 맞불을 놓았다. 2016년 용인시‧평택시‧안성시는 공동 연구용역을 수행해 용역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합의를 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지만, 이듬해 도출된 연구 결과에 3개 시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2018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 추진단’도 발족했으나 별다른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제’ 결정 … 용인시는 축제 분위기, 평택시는 의외로 침착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3월 발표된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두 지자체의 갈등은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정부 발표 1년 만인 지난 4월, 평택시와 용인시, 그리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삼성전자 등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평택시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용인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역 전역에서 현수막을 붙이며 이번 협약을 축하했다. 오랜 지역 숙원이 해결된 기쁨과 향후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해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용인 곳곳에서 묻어났다. 반면 평택시는 차분한 분위기다. 오랜 갈등 끝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 큰 반발이 예상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평택시 차원에서도 이번 협약이 이른바 ‘밑지는 장사’가 아니었다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7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평택시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여론을 수렴했던 활동도 큰 파장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택시는 무엇을 얻었나? 실제 협약에는 지금까지 평택시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우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송탄 취수장에서 취수하던 물 이상을 얻어냈다. 협약에 따르면 평택시는 하루 15만 톤의 용수를 팔당 상수원에서 추가로 공급받기로 했다. 해당 물량은 애초 평택의 삼성전자 사업장이 확대될 때 공급하기로 예정된 수량이지만, 이를 평택의 일반 상수도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삼성 측에게는 향후 바닷물을 담수한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평택의 수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협약서에 명시됐다. 평택호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수질 자동 측정소 2개소 설치, 수질정화습지 조성 등 수질 보전 방안을 정부가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평택호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될 경우 현재 4등급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평택호 수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평택호로 흐르는 하천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진위천은 물론, 평택의 주요 하천인 안성천도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평택시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평택 진위면 일대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은 지금까지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됐으나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평택시는 이 지역에 주거‧문화‧산업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복합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설명회 통한 여론 수렴으로 지역 내 큰 반발 방지 지난 1년 동안 평택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환경단체‧시민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했던 것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 연착륙에 성공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실제 평택시는 올해 총 7차례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설명회는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 △축소 △해제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별 예상되는 결과를 시민들에게 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용인시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존치 및 축소보다 정부의 지원 등을 얻을 수 있는 해제 쪽으로 시민 다수의 여론이 형성됐다고 평택시는 설명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주민 다수도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질 개선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진다면 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평택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 인터뷰 “참 어려웠던 결정… 오히려 환경 살리는 계기로 삼을 것!” Q. 40년 넘게 유지돼 온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큰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결정이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 평택의 자연환경이 악화되기라도 하면 두고두고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다. 반면 정부 입장은 분명했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인 남사 일대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뜻을 밝혔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시의 결단을 요청했다. 이에 평택시는 정부와 정말 많은 협상을 이어갔다. 이번 국책사업으로 평택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정부 측, 특히 환경부 측에서 이러한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해 이번 상생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Q. 이번 협약에서 평택시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평택호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정부가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평택호의 수질 문제는 평택이 안고 있는 큰 숙제 중 하나였다. 평택호의 수질은 4등급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정부 지원을 요청했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평택호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평택호 수질을 3등급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평택호로 흐르는 진위천과 안성천도 관리되기 때문에 평택 전역의 하천 수질도 자연스레 개선된다. 평택의 하천 수질이 나아지면 평택의 농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도 개발되는 등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지난해 3월 정부의 용인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 이후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원만히 협의에 이른 모양새다. 두 지자체 간의 어떤 협의가 있었나? 용인시와 협의한 건 없다. 우리 시가 용인시로부터 얻어낼 지원책이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 발표 이후 평택시는 환경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여러 차례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어렵게 결정에 이른 만큼 향후 용인시도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환경 오염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혹시 모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기대한다. Q.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주한미군이 평택시로 대규모 이전한다고 했을 때 지역 위기론이 퍼졌지만,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으로 현재 평택시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브레인시티 복합산업단지에 들어오기로 했던 성균관대 캠퍼스가 결국 무산됐을 때도 산업단지 조성이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성균관대가 들어오기로 한 자리에 지금 카이스트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택 현대사에는 위기가 기회로 바뀐 순간들이 여럿 있다.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나중에는 오히려 지역의 큰 이득이 된 순간으로 기억되기 위해 평택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상생협약’에 명시된 내용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만남을 지속해 나가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오히려 우리 자연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통계'로 읽는 시흥시 성장 이야기... 사회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 향상'

(뉴스폼) 시흥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사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시민 삶의 질 수준과 관련한 사회적인 관심사와 주관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사회 동향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어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표본 1,005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분야별 격년으로 시행되는 사회조사는 8개 분야 57개 설문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경기도 공통 항목(기본항목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소득과 소비 일자리와 노동)과 시흥시 특성 항목으로 구성돼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2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조사 결과 면면을 살펴보자. 출산, 보육지원 정책 수요 증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 보육지원’이 50.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노인복지사업 확대’가 29.7%, ‘요구호 보호사업(생활보장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이12.6%, ‘장애인 복지 확대’ 4.9%, ‘외국인 지원사업’ 1.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 보육 지원 정책에 관한 관심은 2021년에 비해 약 10% 증가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해 시흥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으로 2024년부터는 산후 조리비 및 출생 축하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 출산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시민들 주거 만족도 크게 향상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주택(시설, 면적, 구조 등)’은 61.7%,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 시설’은 63.2%, ‘주거지역 내 주차장 이용(공간, 시설, 접근성 등)’은 33.1%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만족도는 2021년 31.2%에서 61.7%로 30.5% 크게 상승했다. ‘주거환경 만족도’란 현재 거주하는 주택 주변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자연환경 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을 거주자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하는 주거의 질 지표다. 이러한 주거환경 만족도가 대폭 상승한 것은 생활 기반, 방범 상태, 위생 환경, 교육 환경 등 복합적인 요소로 이뤄진 주거의 질을 높이는 시흥시의 다양한 정책과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주요 교통수단은 승용차, 버스 이용률 감소 통근ㆍ통학을 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74.3%를 차지하며, 이들의 평균 소요 시간은 38.9분이다. 통근하는 지역은 시흥시 내에서가 56.8%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22.1%이다. 통근ㆍ통학에 사용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55.3%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는 ‘버스’가 16.5%, ‘걷는 것’이 12.2%이고, 2021년 대비 승용차 이용률은 11.8% 증가했으나, 버스 이용률은 9.9% 감소했다. 시민들, “보건의료시설 더 필요해” 필요 공공시설을 조사한 결과 복수 응답 기준 ‘보건의료시설(공공병원, 보건소 등)’이 37.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공영주차시설’이 27.1%, ‘공원, 녹지, 산책로’가 22.2%로 나타났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이 들어서면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1년은 ‘공영주차시설’이 34.9%, ‘공원, 녹지, 산책로’가 33.6%로 1, 2위를 차지했다. 원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사용하지 않는 부대 시설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꾸준히 총력을 기울이고 거북섬 해안 산책로 조성, 옥구천 산책로 포장 및 쉼터 조성 등의 노력으로 시흥시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생활경제 중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부문은 ‘주거비’ 생활비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부문을 조사한 결과, ‘주거비’가 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식료품비’ 22.5%로 나타났다. 이를 증명하듯 현재 가구에 부채가 있다는 응답 58.6% 중 부채의 원인으로는 ‘주택 임차 및 구입’이 7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수단 이용 만족도 지속 증가 평소 이용하는 교통수단별 이용 비율은 ‘시내ㆍ마을버스’가 78.7%(만족도 23.5%), ‘지하철ㆍ경전철’이 72.0%(만족도 51.9%), ‘택시’가 66.5%(만족도 28.0%), ‘시외ㆍ고속버스’가 54.3%(만족도 11.4%), ‘기차’가 46.2%(만족도 28.4%)이다. 이는 2021년에 비해 교통수단 이용률이 낮아졌지만, 모든 이용 수단의 만족도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경전철 만족도는 20% 이상 크게 증가한 수치임을 나타낸다. 버스 이용 시 가장 큰 만족 이유는 시내ㆍ마을버스의 경우 ‘정류소 버스 도착 정보’ 70.5%로 가장 높고 시외ㆍ고속버스의 경우 ‘버스 이용 환경(차량, 정류소)’이 45.2%로 가장 높았다. 개선 사항으로는 버스노선 부족과 배차간격이 공통적으로 뽑혔다. 학교생활 만족도 증가하지만, 사교육비도 꾸준히 늘어 2022년 코로나19 시기에 비해 학교생활 만족도는 교육 내용(교육 수준), 교육 방법(수업지도, 평가), 교우관계, 교사(교수)와의 관계, 학교시설 및 설비, 학교 주변 환경, 소질과 적성개발, 전반적인 학교생활 8개 지표 만족도가 모두 상승했다. 특히 ‘교우관계와 교사(교수)와의 관계’는 각각 14.5%, 20.3% 크게 증가했다. 공교육의 긍정적인 만족도가 올라갔음에도 사교육을 받은 경험은 89.2%로 이전과 비슷하게 높았으며,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82.6만 원, 학생 1인당으로는 54.4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앞서나가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매해 1위(50.2%)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최초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 경제활동 촉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순위를 파악한 결과, ‘일자리 발굴 사업’이 38.7%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며 그다음으로 ‘취업 알선(취업박람회 개최 등)’이 20.8%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육아 또는 가사’가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19~54세 미취업 여성의 경우 ‘가사ㆍ육아 부담’이 재취업을 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23년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전국 최초로 구축된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주축으로 맞춤 일자리 정보부터 채용, 금융, 교육 지원으로 서비스 편의를 높였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으로 한 차원 높은 고용서비스로 시민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계층별 필요 정책 요구 다양 사회 계층별 필요 정책을 살펴보면 영유아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56.3%)’, 여성은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및 창업 지원(34.4%)’, 청년은 ‘일자리(일자리 확대 및 창업 지원 등)(57.1%)’, 외국인 주민(다문화 가정 포함)은 ‘언어ㆍ문화 교육(55.8%)’,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확대(직업훈련장, 문화/체육시설 등)(28.0%)’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뽑았다. 시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계층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화폐 시루’ 3년 연속 시민 만족 이끌어 시흥시가 추진하는 특색사업 인지도는 ‘지역화폐 시루’가 85.9%(만족도 6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시흥 갯골축제’가 84.7%(만족도 45.1%), ‘오이도 박물관과 선사유적공원’이 61.8%(만족도 41.5%),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가 48.5%(만족도 52.9%), ‘호조벌’이 37.5%(만족도 38.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15.3%(만족도 26.2%)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 도입한 ‘시흥 화폐’ 시루는 2023년 누적 발행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며 효과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도 1위 자리를 지켜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통 인프라 확충’, 시 발전에 가장 중요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를 조사한 결과, ‘교통 인프라 확충’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19.2%)로,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대기업 유치’(21.6%)라고 답했다. 한편, 경강선 개통 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 시흥시민이 2021년 35.7%에서 2023년 39.3%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해선을 1년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흥시민의 수도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해선은 지난해 7월 대곡에서 소사까지의 구간이 개통되면서 주요 역사에서 3, 5, 9호선 및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경의ㆍ중앙선까지 다양한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져 전철 이용 시 편의성이 대폭 확대됐다. 이처럼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시행을 통해 시흥시가 미래에 대비해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제승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은 “매년 시흥시 1,00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귀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답해 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앞으로 정책 수립 시 조사 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