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적극행정

다문화출신으로 보이는 청년이 화성특례시청 복도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본 동료 옴부즈만위원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시청방문 목적을 물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시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안내를 위하여 옴부즈만실과 같은 1층 세정과로 갔습니다.

"이 분이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침 입구에 서있던 주무관 2명 중 한사람이 신속하게 안내했습니다.

"주소가 어디이신가요?"

남양읍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향남읍에 있는 만세구청 관할이었습니다. 대답은 간명했습니다.

"만세구청으로 가세요!"

만세구청은 향남읍에 있습니다. 2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이 대목에서 민원처리는 완벽하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뒷편에서 팀장이 걸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일행을 건너편 징수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 두명의 옴부즈만은 이쯤에서 안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의 민원안내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동차세는 그 구조와 내용이 간명합니다.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납부시기를 놓쳤을 것입니다.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되었는데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인터넷을 통해 모바일로 전송된 것을 아직 납부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세금을 관리하는 구청에 가서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이겠으나 시청에서 공무원이 구청 공무원과 협력하여 모바일을 통해 고지서를 발급하거나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를 받아서 입금하면 마무리되는 일입니다.

아마도 팀장은 이 청년을 안내하여 납부할 금액과 통장번호를 알렸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를 완료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정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처음만난 공무원의 안내도 틀린 바는 아닙니다. 자동차세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월1일부터 화성특례시에는 4개 구청이 설치되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가 개청하여 각각의 구청이 시민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현장민원이고 구청에서 쉽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구청의 업무로 분리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러니 외형상 자동차세 업무는 구청이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경륜과 재치로 이 청년은 또 다시 향남읍에 자리한 구청까지 가지 않고 시청에서 업무를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전화로 금액과 시청구좌를 확인하면 종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공무원의 친절한 안내와 정확한 안내를 구분하자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 처음만난 공무원이 자동차세 업무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해당구청은 향냠읍 소재 만세구청이라는 안내한 것은 일반적인 행정이고 팀장의 징수과 안내는 적극행정입니다.

시청에서 구청과 전화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길이 있으니 팀장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팀장이 바로 그런 가능성을 판단하고 징수과에 가서 적정한 조치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 청년은 또 다시 차를 몰아 향남읍의 만세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시청에서 기분좋게 업무를 마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면서 복도에서 만난 옴부즈만의 안내에 감사하고 시청에서 만난 팀장의 안내로 일거에 업무처리를 마친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 공직자, 공무원, 주무관들도 자신보다는 시민, 민원인에게 마음의 무계추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백성을 위해 왕이 존재한 것이라 가정하고 이 시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국 민원인은 옴부즈만을 만나 세정과로 안내를 받았고 세정과의 팀장이 징수과로 함께가서 전산 또는 전화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만세구청으로 달려가는 2만원 이상의 교통경비절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니 기분좋은 일입니다. 공무원의 잘잘한 판단마다 경비와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도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옴부즈만으로서 더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응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가 민원인 편에서 일하는 공무원, 옴부즈만이 되겠습니다. 1,100만 관객을 모신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나오는 밥상은 바로 임금과 백성, 현대 정치인과 국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영화속 단종과 엄흥도처럼 그렇게 합을 맞춰서 국민과 백성을 행복하게 이끌어 주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