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의 역할과 2024년 실적

[뉴스폼] 최근 화성시의회에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2024년 실적 보고가 있었다. 보고 다음날 언론에서 화성시청 1년간의 민원건수에 비해 옴부즈만의 민원처리 건수가 크게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은 기사가 인터넷 언론에 보도됐다. 공공에서는 흔히 民願(민원)이 있고 民怨(민원)도 있다고 한다. 앞의 민원은 읍면동의 주민등록, 호적, 병적 등을 발급하는 업무인데 창구의 주무관이 즉석에서 마무리하는 이른바 즉결민원이다. 발급대장을 주무팀장이 하루치를 모아 결재하면 끝나는 민원처리다. 뒤의 민원은 국민의 원성이다. 민원이 잘 처리되면 칭찬이지만 불허나 반려, 원하는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民怨(민원)이 되고 怨聲(원성)이 나온다. 시청의 각 부서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허가민원1과, 2과에서 수십명의 공무원이 시민들의 인허가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한다. 대표적으로는 공장설립, 건축, 건설, 식품, 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어떤 업무는 허가신청을 접수하면 관련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답변을 받은 후 종합해 결정한다. 보강, 보충을 원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보완문서를 요청한다. 그렇게 문서를 통해 등기우편을 통해 오고가는 행정절차는 수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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