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025년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농촌진흥법'의 취지를 반영해 연구개발사업의 정의와 협약대상 기관 범위, 기술료 징수 기준 등을 정비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농촌현장에 재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진흥사업은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활력 회복에 직결되는 핵심 정책 영역”이라며 “이번 개정은 변화된 법제에 발맞추는 동시에, 경험 있는 인재들이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촌진흥법'에 맞춰 ‘연구개발기관’ 정의를 통일하고, 협약체결 대상의 불필요한 중복 명시를 삭제하여 법적 정합성과 간결성 제고 ▲ 기술료 징수 규정 정비를 통해 농업인단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확산 촉진 유도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6월 13일과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경제실 및 사회혁신경제국 관계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책 홍보의 실효성과 중장년 고용지원 정책의 연령 형평성, 그리고 임팩트 펀드 회계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의 소셜미디어 홍보 실적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실제로 사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통로가 매우 협소하다”며,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비교해도 유튜브나 블로그 조회수, 검색 노출 수준이 현저히 낮아 도민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홍보팀을 신설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콘텐츠 개선 없이 조직만 만든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도민이 많아 참여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병숙 의원은 “홍보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유튜브·블로그 등 디지털 채널 운영을 전략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후,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환경분야 청년일자리 기회 강화 지원사업 ▲기후테크⋅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시작했다. 최승용 의원은 “이 사업의 실집행률이 60.3%인데,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시⋅군이 있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 국장은 “2024년 남양주시에서 1건이 포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주차장 부지 사용을 계획했으나 시유지라 사용허가가 불허됐다”며, “향후 사전 점검을 강화해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환경산업 청년 인력난 및 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분야 청년일자리 기회 강화 지원사업’의 집행률도 언급했다.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은 67.6%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NCS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예산이 본예산에서는 축소 편성됐다가 추경에 다시 반영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정책 판단과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을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총액교부사업 항목에 NCS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예산으로 41억3,500만원을 편성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해당 사업 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교육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으로 예산 편성을 거부해 놓고, 불과 몇 달 뒤 동일한 사업을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정책 판단이 고무줄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추경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데, 본예산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이 추경에서 갑자기 긴급한 사업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당시에는 다른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자율선택급식 운영지원 예산 편성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편성의 원칙과 정책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자율선택급식 운영비로 총 26억3,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상반기 추가 선정학교 32개교에 각 1,500만 원씩, 하반기 공모 신청학교 40개교에 각 1,000만 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영희 의원은 “같은 사업임에도 시작 시기만으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학생 간 교육복지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자율급식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 학생들은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추진 방식에 대해 “메뉴의 자율성이 소스나 음료 선택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급식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확대에 앞서 근무 여건 개선과 인력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6일 열린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심사'에서 에너지자립마을, 기회소득, 정원산업 등 주요 사업의 실 집행률 저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현장의 행정절차를 고려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에너지 분야 사업이 도에서는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시군으로 내려가면 명시이월·사고이월로 연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집행 지연은 행정절차, 부지 변경, 주민 동의 지연 등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연초부터 철저히 준비해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경우, 도민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은 만큼 신청은 많은데, 실제 실적은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며, “사전 공모 시 부지 현황, 전략계획, 리스크 체크리스트 등 실질적 검토 항목을 강화하고, 선정 이후에는 행정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부지 변경, 전기 인허가 등 행정절차
(뉴스폼)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민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를 위한 도비 지원금도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직접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북도가 시행 중인 ‘의료비 후불제’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정책 효과를 내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이를 벤치마킹해 도민의 의료복지 혜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의 집행률이 29.1%에 불과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소아응급의료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지만, 의료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6일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결산심사에서 연구원의 자체 기술개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우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실무 중심의 조달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연구원의 성과 중 수처리 시스템 및 법에 대한 16건의 특허 등록과 8건의 기술이전을 주목하며, “직원들이 환경 기술 특허를 개발해 지자체에 이전하고, 실용화까지 이뤄낸 성과는 도민 건강뿐 아니라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원장은 “우수 인력이 대통령상을 받고 특별 승진한 사례가 있으며, 하수도법 개정 이후 지자체 대상 기술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명 의원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조직이 활력을 얻는다”며, “우수 직원에 대한 성과급 확대, 모범 공무원 표창, 후임 원장에 대한 제도적 인계 등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전문 기관인 만큼, 기술 역량과 행정 시스템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성남시 분당구 불정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의회교실’에 참석해 지방의회 역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대표적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의원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회를 구성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현장 중심형 교육이다. 이날 불정초 5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원 선서 ▲자유발언 ▲안건 토론 및 표결 등 실제 본회의 절차에 따라 모의의회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 ‘운동장 실내화 착용 방지 및 벌점제’ 등 일상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도의원 못지않은 진지함과 창의적인 의견으로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생기면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을 위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학교가 더 행복한 공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등 학생들의 진지하고 수준 높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 신설 교육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당 법의 취지를 도내 조례에 반영하고, 교육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완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배움의 공간인 동시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법적 공백으로 인해 신설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던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조문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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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06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