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첫 업무보고에 나서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유병수 의원은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교권보호전담관제의 운영체계와 처우를 점검하고, 대폭 증액된 예비비의 편성 및 활용 계획을 확인하는 한편, 안민석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RAS 교육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유 의원은 교육감 직속으로 추진 중인 교권보호전담관제와 관련해 전담관의 배치와 운영 방식, 선발 대상 및 처우 등을 질의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특히 비상근 전담관이 기존 교권보호119센터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교권 침해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에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교육감 직속 임시조직인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교권보호119팀과 법률지원팀, 25개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연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7년 3월을 목표로 교권보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비가 연초 약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2)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심판제도의 사후 환류체계, 도민 안전 분야 감사의 전문성을 집중 점검했다. 심동용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인사위원 정수 확대와 일부 위원에 대한 당일 통보, 회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퇴장한 것으로 알려진 경위 등을 감사위원회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심 의원은 “인사 조치의 결론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렸는지, 충분한 소명 기회와 방어권을 보장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며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을 조사의 핵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가 무너지면 결정의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당사자의 최소한의 법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 결과와 개선 방안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제기했던 행정심판제도의 사후 검증 문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9)은 21일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공공입찰 단계에서의 부적격 업체 근절과 건설현장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진택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공공 발주공사 사전 심층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오진택 의원은 "313건의 조사 대상 중 125건이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는 등 여전히 부실·부적격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시도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기술자 미배치, 자본금 미달, 사무실 부재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기 위해 단순 단속을 넘어 공공입찰 완전 배제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진택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건설 현장 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민원이 2023년 25건(2.4억 원), 2024년 66건(7억 원), 2025년 87건(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기계 조종사와 내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조례 개정 이후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촉구했다. 최종현 의원은 “지난 2021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경기도청 신청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건축물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조례가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단순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아니라 참여권, 안전권, 사생활 보호권 등 모든 도민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제도”라며 “건축이 완료된 뒤 개선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권리 침해와 예산 낭비를 함께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건축물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넘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인권청사’로 변화해야 한다”며 “도민의 권리가 공간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권 중심의 공공건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딛었다. 먼저, 심상록 의원은 “광명1초등학교(가칭) 설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하여 광명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오랜 관심과 기대가 담겨진 교육 현안인만큼 더 이상의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저 또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전했다. 이어 심 의원은 민선 6기 교육감 공약으로 추진되는 RAS(독서·예술·체육) 교육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며, 경기예술365+, 예술중점학교 등 기존 학교예술교육 사업이 새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줄 것을 말했다. 또한, 종목에 관계없이 학생선수들의 운동 환경 여건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내 제한된 체육시설로 인하여 비인기 종목 학생선수들은 훈련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학교 체육관을 비롯한 교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위한 관계 부서 간 협력 강화가 필요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용인시 동천동 일대의 소방 공백을 해소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동천119안전센터’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찬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부터 용인 지역 소방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용인서부소방서 신설 촉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방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공론화에 앞장섰으며, 현재 제12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김용찬 의원은 “용인서부소방서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현재 추진 중인 용인서부소방서 건립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용인 지역의 소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용인서부소방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 확보를 마치고 설계 단계에 착수한 상태로 2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세수 예측 실패와 이로 인한 대규모 감액 추경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과 근본적인 세제 개편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16조 6,330억 원의 세수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6월 말 기준 실제 수입은 7조 1,339억 원(44.4%)에 그쳤다”며, “하반기에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더라도 약 3,000억 원의 순수 세수 손실이 발생해 예산을 깎는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용찬 의원은 도민을 위한 필수 예산조차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년도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것으로 오판하여, 전체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동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취득세에만 의존하는 현행 세입 구조에서는 이 같은 추계 오차가 반복될 수밖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건설국, 경기도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과 수원 도시철도 1호선 등 교통 현안, 건설현장 체불 대금 문제 등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명자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과 관련해 “국가가 결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후보지 갈등을 조정하고 기초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비행장 내 응급의료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군공항 이전사업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이전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수원 도시철도 1호선과 관련해서도 “수원역에서 북수원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종합운동장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해 도시철도의 필요성이 크다”며, “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건설국, 경기도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용인선 광교 연장사업의 시·군 간 협의 문제와 수원 원천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민원사항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용인경전철 노선 연장사업은 현재 기흥역까지 운행 중인 용인경전철을 수원 광교중앙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영통입구역 신설을 놓고 수원시와 용인시 간 이견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채명기 의원은 “수원시는 영통입구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사업비 증가와 경제성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지자체 간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 60%, 시·군비 40%로 추진되는 도시철도 사업은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다”며, “경기도가 지방비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용인시와 수원시의 의견을 충분히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21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주요 사업인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지원 사업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최보라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에서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 사업’의 선정 기준을 언급하며, “사업 참여기업 선정 기준이 기업의 고용 성과나 성장 가능성보다 나이스 신용평가 등급 등 단순 재무성 데이터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보라 의원은 사업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도내 청년 친화 중소기업 168개사를 발굴·선정했음에도 목표 인원(164명) 대비 실제 일경험 매칭 인원은 82명(50%)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북부특화형의 경우 52개 기업을 선정하고도 매칭은 15명에 불과해, 단순 참여기업 수 확대에 비해 실제 일자리 연결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이 경기 북부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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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2일 20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