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지난해 12.3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사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라 주장해 왔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22대 총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는 선관위 공식적인 답변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 지역위원장인 추미애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추 의원은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 앞서 국민의힘 등은 하남시 신장1동에서 22대 총선 당시 개표 결과에 나타난 선거인 수가 해당 지역 인구 수를 초과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논란이 된 신장1동의 경우 2024년 3월 기준 인구 수는 6950명이었으며 확정된 선거인 수는 6467명이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에서 공개된 선거인 수는 7179명으로 나타나자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는 사전투표 제도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선관위와 추 의원의 설명이다. 선거인명부보다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많이 나온 주요 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개표 결과에 표기되는 선거인 수는 단순히 해당 지역 주민
(뉴스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화성특례시 팔탄면 소재 아비만엔지니어링에서 개최됐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홍성국 최고위원,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등 국회의원 6명, 화성지역 중소기업 대표 10명이 참여했다. 기업시찰을 시작으로 간담회에서 강성열 아비만엔지니어링 대표와 안상교 늘푸른 대표 등은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를 생생히 전달했다. 이어진 현안 청취와 논의에서는, 수출업체들이 겪고 있는 고환율로 인한 경영악화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특히 기업들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정책을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 간 매칭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수출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로서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심화, 노동비용
[뉴스폼] 계엄사(계엄사령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포고령을 내리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계엄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내고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으로 한다”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하단 전문 참고)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한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도 금한다. 이뿐만아니라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도 금지된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계엄사 제1호 포고령 전문 자유대
[뉴스폼] 국회는 12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 또한 위헌이 된다.
(뉴스폼) 송언석(국민의힘, 경북 김천)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 임기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경제·재정 분야의 주요 상임위를 두루 거치며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키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주요 요직에 중용되며 당이 신뢰하는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되어 국회 운영을 위한 야당과의 협상을 주도한 바 있고, 현재 당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언석 위원장은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국가채무는 작년 기준 1,127조 원, GDP 대비 46.9%에 달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는 상황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교육연대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4.10 총선을 이틀 앞두고 ‘차별과 경쟁이 아닌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요구하는 교육대전환 경기 공동행동 ‘총선 교육의제 회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진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송성영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박효진 삶을 가꾸는 교육자치 포럼 대표, 안기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수원지회장, 김영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기교육연대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14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경기교육연대, 교육대전환 경기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존중하며 학부모의 사교육 경감을 부르짓는 우리 교육주체들에게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경기도 교육대전환의 중대한 기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경기도교육청은 사실상 ‘교육주체 객체화’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며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안에서의 정책 생산이 아닌 학교 밖의 정책 생산으로 교육을 외주화, 민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육연대는 지난해 하반기 ‘교육대전환 경기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7차례에
[뉴스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4월 5일과 6일 이틀간 도내 599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 이하 동일)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도내 7곳의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도
[뉴스폼] 방문규 국민의힘 수원병 후보가 팔달구 지역 청년기업가들과 만나 팔달구 원도심 상권 부활 방안에 대해 논했다. 방문규 후보는 2일 희망둥지협동조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년 소상공인으로서의 애로사항을 듣고, 팔달구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통했다. 방 후보는 "구 경기도청 부지를 예술문화 융복합 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환원하고, 화성행궁광장 지하주차장을 건립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청년 소상공인분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상권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청년 사업가는 "팔달문에서 장안문까지 이어지는 모든 상권이 연결되어 있다"며 "청년몰에 국한하지 않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방문규 후보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교육방식으로 담대하고 도전적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후츠파 정신'이 있다"며 "여러분들도 이같은 후츠파 정신으로 도전해나가신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폼]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 무 국회의원 후보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후보를 향해 “남 탓 하기전에 수원시 재정자립도 낙제점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박재순 후보는 26일 염 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 탓, 정부 탓 등 비판에 나서자 “수원시 재정의 책임자로 있던 12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중심으로 할인 판매 지원 확대 ▲바나나· 오렌지 등 대체 과일 수입 확대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 투입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 등 시장 교란 불공정 행위 엄정 대응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등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 조치 중이다. 실제로 정부의 대규모 할인 지원 정책 효과로 사과·배, 단감·딸기 등 신선식품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다. 19일 학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 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신고·상품) 10개 소매가격은 4만 1551원으로 전 거래일 15일(4만 5381원)보다 8.4% 내렸다. 사과는 (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 역시 전날 2만 4148원으로 전 거래일 (2만 7424원) 대비 11.9% 싸졌다. 박재순 후보
[뉴스폼]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등 민생보호 및 자산형성 지원 제도 마련에 국민의힘과 저 박재순이 앞장서겠습니다".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 무 국회의원 후보는 25일 '민생호보 및 자산형성 지원 제도'와 관련한 공약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은 2001년1월1일 이후 유지되며 지난 20여년간 1인당 GDP 2.7배 상승을 고려하거나,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준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해외사례, 미국 25만불, 일본 1천만엔, 영국 8.5 파운드 등) 국민의힘은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이번 총선 공약에 채택했다. 그와 함께 ▲’소액주주 증세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근 개혁방안 마련 ▲서민금융서비스를 한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구축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축 확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과거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