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활동중인 김희겸 전 행정안전부 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이를 통해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희겸이 보는 수원’ 연재 첫 편으로 ‘수원의 재정 상황이 걱정이다’라는 글에 이어 23일에도 ‘수원시 재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수원시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해법을 제시했다.

김 전 차관은 “시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며 “지방재정은 크게 자체수입, 이전수입, 지방채무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자체수입’은 주민이 내는 지방세와 과징금·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으로 구분되고 ‘이전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뜻한다. ‘지방채무’는 말 그대로 시가 외부로부터 빌려온 돈이다.

결국 지자체의 재정 규모가 커지려면 시민과 기업이 내는 세금이 많거나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많은 돈을 끌어와야 한다.

하지만 김 전 차관에 따르면 국민과 기업이 내는 세금 중 시의 수입이 되는 시군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로 구성된다. 이 중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재산세는 쉽게 늘릴 수가 없다.

이미 과밀한 상태인 수원시는 일자리 없이 주민 수만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가 심각해 자동차 수를 늘릴 수도 없다. 담배소비세의 증가도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니다. 또한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재산세의 증가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김 전 차관은 결국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인 지방소득세를 늘려야 한다”고 밝힌 뒤 “지방소득세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10%라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수록 지방소득세가 늘어나게 돼 시의 세입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근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의 지방세 규모가 수원시에 비해 큰 것도 바로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원시는 안타깝게도 그동안 기업 유치에 소홀해 왔다”며 “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라 인근 성장관리권역보다 불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수원시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라도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이를 통해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를 잘 알고 실제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수원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현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여당 후보가 더 많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수원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고 수원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민의힘에는 수원갑(장안) 김현준 전 국세청장, 수원병(팔달)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 수원지역 후보 5명 중 2명이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경기도청 투자진흥과장, 투자진흥관, 경제투자실장,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맡았었고 행정2부지사 시절에도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등 경제 분야 전문가로의 이력도 화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