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는 현물로 지급하던 무상 교복을 학부모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를 학부모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13일 이 예비후보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생 교복 현금지원’ 구상을 발표했다. 현물 지원하는 ‘학교주관구매’ 방식을 학부모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를 학부모 중심으로 개편 후 자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학교주관구매’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77.8%나 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이 예비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수원특례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지난해 7월 수원시 학부모 3,408명을 상대로 실시한 ‘무상교복정책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부모 설문’ 결과를 인용하며 “교복 재질(불만족 55.1%), 품목별 가격(불만족 84.8%), 구매장소 및 수령방식(불만족 80.8%), 현물지원 정책(불만족 76.7%) 등에서 만족 응답 비율보다 불만족 응답 비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교복비 현금 지원을 정책화 한다고 했지만 말뿐,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품질 저하, 끼워팔기, 업체 간 담합, 불친절 등 독점적 지위에 있는 업체의 횡포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금지원 방식으로 바뀌면 ‘1학교-1업체’의 일대일 대응 구도가 깨져 업체들은 결정권을 가진 소수가 아닌,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부모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교복의 형태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면 업체들의 불공정 행태는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 급식과 같이 무상 교복도 교육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균형 잡힌 영양을 갖추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급식이 교육 환경의 한 부분이듯, 교복도 아이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어야 하고, 학부모의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