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년 1,197건에서 2022년 3,035건으로 약 2.5배 급증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인해 ‘악성 학부모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도 2020년 95건에서 2022년 179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부모의 교권침해 역시 모욕·명예훼손이 32.9%(59건)로 가장 많았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27.3%(49건) △공무 및 업무방해 13.9%(25건) △협박 11.1%(20건)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경기 41건 △서울 24건 △전북 21건 △충남 14건 △충북 13건 순으로 많았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2020년 1,063건에서 2022년 2,830건으로 증가했는데, 2022년 기준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3%(1,270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
(뉴스폼) 관세청 마약단속 압수수색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건에 불과했던 마약단속 압수수색이 2022년에는 342건으로 늘어났다. 또 관세청의 전체 압수수색 건수에서도 마약 관련 압수수색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2년 관세청 총 압수수색 건수는 총 680건인데 그 중 절반인 342건이 마약관련 압수수색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가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라며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통관검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지난 9월 5일 열린 기재부 총사업비심의 결과 킨텍스 제3전시장 공사비 1,545억원이 증액돼 공사비만 5,99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그 결과 총사업비는 1조 733억원에 달하게 됐다. 5,998억원은 당초 공사비였던 4,453억원과 비교했을 때, 무려 35%가 늘어난 이례적인 성과다. 정부의 완고한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킨텍스 제3전시장 예산을 늘리기 위해 애써왔던 홍정민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킨텍스 제1전시장(5.4만㎡), 제2전시장(5.4만㎡)에 이어 7만㎡ 면적의 제3전시장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고양시가 대한민국 마이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핵심 원동력이다. 원래 킨텍스 제3전시장은 22년 11월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폭증 등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킨텍스는 홍정민 의원에게 예산 추가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의 정상적인 건립을 위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 국회 예결위에서의 공론화와 함께 산업부·조달청·기재부·KDI 등 관계부처와
(뉴스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 간사, 고영인 보건복지위 간사, 국회입법조사처, 3개 국회 의원연구단체(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기본소득연구포럼)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와 농어촌, 노인과 청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회뿐만 아니라 고독사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농촌 사회의 복지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과 청년 대표, 현장에서 고독사를 마주하는 경찰, 고독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현장의 이야기와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독사는 5년 사이 약 40%나 급증한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의 죽음과 사후 처리를 개인과 가족에게 방치하고 있어 복지국가라면 국가와 사회가 고독사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폼)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줘 쌀값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중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쌀 및 주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소득보장 3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쌀값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은 ①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가에게 차액을 보장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② 양곡가격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③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양곡수급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④ 타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농수산물 가격보
(뉴스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3일(목) 고산 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현장 간담회에서 입주자는 고산 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의 문제점(관리업체의 실체, 부실 시공, 용역비 과다 청구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김민철 의원과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와의 질문 및 답변 시간에서, 입주자들은 고산지구의 교통체증 문제, 대중교통(광역버스, 시내버스) 부족 문제, 신호등 신호 체계 불합리, 센터 내의 시설 문제, 과다한 공실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은행 설치 등 질문이 있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의견 등을 청취한 김민철 의원은 “고산지구의 교통 문제 등에 최대한 신경쓰고 있다”며,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폼)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는 경산 (구)하양초 화성분교 복합체험센터 건립사업이 교육부의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수영장·체육관·도서관·문화센터 등을 학교 용지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에는 경북도교육청과 경북도청, 경산시 179억원 등 총사업비 275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수영장, 늘봄센터, 북카페, 메이커교육관 등을 갖춘 복합체험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 접근성이 우수한 폐교를 활용하여 생존 수영교실, 주민건강을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늘봄교실 등을 확충하고 학교,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거점 기반 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윤두현 의원은 "학령인구감소로 발생한 폐교를 활용해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사업 선정에 함께 애써준 조현일 경산시장과 경산시청, 경북도청, 경북도교육청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뉴스폼) 지난 5년간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금괴가 1200억 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금괴 밀반출 적발 건수는 118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290억 원에 달했다. 밀반출 대상 국가는 ‘일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홍성국 의원은 “일본 내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2019년 10%까지 인상된 이후 세율 차익을 노리는 일본행 금괴 밀반출 범행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대학생을 ‘꿀알바’, ‘일본 무료여행’과 같은 미끼로 유혹해 여행객으로 위장, 금괴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가지각색이다. 국내공항 환승구역을 중개지로 이용한 밀반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8년 홍콩에서 매입한 2조 원 상당의 금괴를 우리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다 적발된 ‘국내공항 환승구역 이용 금괴 밀반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관세당국은 2018년 대규모 범행 사건을 적발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금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올해는 방일 여행객의 귀금속 착
(뉴스폼) 국회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지난 12일 2023년도 천안시 2회 추경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천안(을) 지역구 총 9건의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 건의로 23년 본예산에 추경 예산이 반영됐음을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이 반영된 9개 사업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 현안사업들로 ▲입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00만원 ▲백석동 복합행정타운 신축사업 건축기획 용역비 2,500만원 ▲입장저수지 여수로 교량 설치사업 설계비 1억 원 ▲백석동 한들3로(중로1-90호) 인도정비공사 1억 원 등 총 14.42억원이 지원됐으며, 대부분 사업 초반의 마중물로 추경 예산이 활용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입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전국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충남의 수변공원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실시된 사업으로 입장천 신두리~가산리 구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산책로, 파크골프장,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입장거봉포도축제의 행사장소로서의 기능도 기대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3월 천안시장 및 충남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입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
(뉴스폼) 전국 15개 대학에서 스토킹 범죄가 최근 5년간 13건 발생했지만,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전국 주요대학 내 스토킹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대학에서 스토킹 범죄가 최근 5년간 1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요국립대학(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과 서울 주요대학(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의 최근 5년 스토킹 범죄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이후 스토킹 범죄가 매년 발생했다. 15개 대학에서 2019년 스토킹 범죄는 2건 발생했으며, 2020년에는 2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7월까지는 2건으로 스토킹 범죄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 살해당한 신당역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