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여수시가 소라 죽림에 국민체육센터를 신설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라 죽림에 건립될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체육기금 30억 원, 시비 65억 원 등 총사업비 95억 원이 투입돼 지상 1층에는 수영장과 실내놀이터, 지상 2층에는 다목적체육관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 여수시 소라면은 22,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이 없어서 인근의 망마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지난 8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만나 소라면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해양문화관광 선도도시 여수’를 위한 여수 관광·문화·스포츠 현안 사업 지원을 요청했었다. 당시 김 의원은 장미란 차관에게 여수시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여수 죽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 방향에 따르면 다목적체육관은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
(뉴스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올해 7월 기준,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이 87만 3,597원으로 9년 전 구매가보다 무려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신용보험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및 통신사 마케팅 정책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단말기 비용은 2014년 62만 639원에서 연평균 4% 증가해 올해 7월, 87만 3,597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에서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까지 단말기 할부금 연체자는 약 167만 명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통신사에게 대지급한 연체금액도 1조 2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보증보험에서 통신사에게 고객의 할부금을 대납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단말기 구매자의 연체정보가 등록돼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금융거래 불이익을 초래하며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가능하
(뉴스폼) #1. 지난3일 경북 영양의 80대 치매 노인 A씨가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 휴대전화 없이 집 밖을 나서 실종됐다가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발견장소는 자택으로부터 불과 800m 떨어진 야산 계곡이었다. #2. 지난달 28일 오후7시44분, 중증 치매를 앓던 70대 여성 B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이미 캄캄해진 시간에 충남 아산경찰서는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수색에 나섰고, 약 2시간 만에 자택에서 약 300m 떨어진 도로가 옆 1.2m 깊이의 수로에 추락해 있는 B씨를 구조해 가족의 품으로 보낼 수 있었다. 실종사망자 3명 중 2명은 치매환자로, 매년 평균 100여명이 사망자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화 추세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길잃은' 치매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 사전등록대상자 100명 중 2명 꼴로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실종신고건수는 14,527건으로 5년 전 대비 20% 가까이 상승했다.
(뉴스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8월 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향후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8일 개최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찬대, 김영배, 김의겸,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고,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서상범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가 발제를, 김승원 의원, 최강욱 의원,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보니 검찰이 어떤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고, 영장청구 시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비공개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놓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들어 가혹행위 인권침해 사례가 2배 이상 늘었고, 압수수색도 1년 약 40만건으로 증가했다. 검찰에 143만명의 참고인이 와서 여비도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대로 가다간
(뉴스폼) 증권사의 HTS 및 MTS 중단·지연으로 투자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증권사 거래시스템 오류 및 피해보상 현황을 받았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분 및 전자금융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증권사는 시스템 오류 방지를 위해 IT인력 증원 및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금감원이 증권사로부터 받은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따르면 IT전문인력은 2018년 2,633명에서 2023년 현재 3,868명으로 연평균 247명을 증원했으며, 정보화사업 예산은 2018년 9,515억원에서 2023년 현재 1조 7,765억원으로 최근6년간 연평균 1,650억원씩 증가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증권사 트레이딩 프로그램(HTS, MTS, WTS) 오류 및 전산사고의 금감원 신고건수는 2018년 34건, 2019년 47건, 2020년 49건, 2021년 60건, 2022년 66건, 2023년 8월말 68건 총 3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프로
(뉴스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실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의 재무제표상 재정운영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금의 당기순이익은 3조 6819억원으로 전년대비 13조 9464억원(79.1%)이 감소했다. 재정운영표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비용과 수익을 통해 순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민간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한다. 지난해 외평기금은 9601억원의 운용손실이 났지만 원/달러 환율 급상승에 따른 순외환평가이익이 4조 5225억원 발생한 덕분에 당기손익은 플러스(+)를 유지했다. 이로써 지난해말 기준 누적손실액은 △19조 8031억원으로 집계됐다. 외평기금은 매년 수십조 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하며 오랜 기간 ‘만성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도말 시점의 자산과 부채 상태로 순자산 현황을 계산한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분석 결과도 충격적이다. 지난해 외평기금의 순자산은 2조 3738억원으로, 전년도의 81.4% 규모인 10조 3832조원이 증발했다. 부채 변동폭은 0.8%로 미미했지만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한 투자자산이 19조 3518억원 감소하며 미실현 평가손실이 반영됐
(뉴스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소음대책지역 범위 확대 및 지정의 타당성 검토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국 공항 주변 주민들은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과 건강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항소음피해에 시달리는 공항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62엘디이엔(Lden) 이상인 지역을 제1종~제3종 구역까지 세분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하고, 지정 후 5년마다 해당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영향도가 55엘디이엔 이상 61엘디이엔 미만 구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과 유사한 정도의 소음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공항소음 방지 및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의 경우 항공소음 영향도가 50엘디이엔 이상 수준 지역까지 소음대책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등 해외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매우 강화된 소
(뉴스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기존 미발표 지역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공개 및 현재 조리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각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교육부의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발표에서 누락됐던 △서울 △경기 △충북 세 지역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폐암 확진자가 21명 추가 확인됐다. 기존 14개 시도교육청 검진 결과에서 확진자가 3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국적인 확진자는 52명으로 기존 교육부 발표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급식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94건에 달한다. 교육부의 건강검진 결과는 이번 추가 확진자를 모두 합하더라도 52명에 그치는데, 이는 해당 검진이 기존에 급식실 폐암 산업재해로 이미 퇴사한 인원 등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여전히 지역별 추진 실태 편차가 심각하고, 상당 부분 불충분하다는 지
(뉴스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7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직업교육훈련생이 훈련을 받을 현장실습산업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 2021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 2,8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현장실습 희망 학생에게 실습기업 및 직무에 관한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 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뉴스폼) 입추와 처서가 지났음에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여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사람도 31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다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총 2,682명으로 지난 2019년 1,841명 대비 45.7%(841명) 증가했다. 온열질환자가 비교적 적었던 2020년(1,078명)에 비해서는 약 1.5배 늘어난 수치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수는 올해 31명으로 지난 2019년 대비 3배 정도 늘었다. 사망자의 대다수는 열사병인 것으로 분석됐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올해 31명 중 절반 정도인 15명이 80세 이상의 노인이었다. 이어 70대가 6명, 60대가 5명을 차지해 고령의 노약자들이 무더위 속 온열질환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등 대도시 보다 충남·경남·경북·전북 등 농어촌 지방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