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59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고소득 사업자 1인당 약 13.9억 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11조 6,626억 원 중, 6조 6,621억 원만을 신고, 전체 약 5조 5억 원 가량이 탈루소득으로 적출됐다. 이뿐만 아니다. 적출된 소득에 대한 부과세액 중 40%나 징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의 적출소득 5조 5억원에 대한 부과세액은 총 2조 5,667억원이지만,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조 5,586억원만을 징수했다. 이를 1인 평균액으로 산정할 경우 1인당 약 14억원의 탈루소득이 적출됐으며, 이에 대한 7.1억원의 부과세액 중 4.3억원만 징수해 나머지 2.8억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고소득 사업자 중 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자를 의미하는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조사 실적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597명이 부정신고로 인해 5,080억원의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 서남부권 철도 사각지대 해소와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 교통인프라 확충 일환으로,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을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 의원은 12일 김동연 지사를 만나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지식정보타운과 백운밸리를 거쳐 의왕역을 잇는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이소영 의원은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의왕 백운밸리, 안산 반월역 등 도내 신도시 주요 거점을 관통하는 정책적 타당성이 높은 광역철도 사업”이라며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교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격 노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원 조달 및 타당성 제고 측면에서 볼 때,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가능한 의왕 연장안으로 추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과천과 의왕의 철도 소외지역과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을 관통하는 노선인 만큼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뉴스폼)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안동·예천 국회의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회장 최병욱) 집행부를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책 연대를 모색했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개 지부 중,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15개 부처의 단위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오늘 정책 간담회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의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상견례를 가지는 자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대표해 120만 공무원의 헌신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며,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와 정책 연대를 통해 노동조건 향상 등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권리 신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를 비롯한 공직 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정책 간담회가 끝난 이후,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별도로 만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기본급
(뉴스폼) 인천 미추홀구 도화지구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가 2030년까지 방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주차장, 체육시설 등 학교 시설 우선 주민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2일 오전 인천대학교에서 박종태 총장과 만나 “인천대가 제물포캠퍼스 부지 22만1,298㎡에 대해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나서는 한편 개발에 앞서 주차장과 운동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도화지구 등 주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대는 제물포캠퍼스 부지에 평생교육시설(성지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폐쇄한 상황이며 지난해부터는 주차 차단기를 설치, 교직원과 시설 이용자에 한해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학교 측은 주차장과 학교 시설을 개방할 경우 화물차 등 외부 차량의 주‧박차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관리 인력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은 “도화지구 내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청운대 등 정부와 인천시, 대학이 잇따라 주차장(또는 공원) 등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만
(뉴스폼)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미디어 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경산 SW산업의 새로운 도약! 경북TP 지역SW산업진흥기관 지정 촉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윤두현 의원은 경산이 초거대 AI, 메타버스, 디지털전환 등의 핵심 기술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SW산업진흥기관으로 경북TP(테크노파크)를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늘 행사에는 윤두현 의원을 비롯해 이경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본부장, 하인성 경북TP 원장 등이 참석해 지역SW산업진흥기관 지정에 대한 열의와 관심을 보여주었다. 최근 생성형 초거대 AI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디지털 산업계에는 AI 열풍이 불고 있다. AI 산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SW)다. 그러나 경북 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탓에 SW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산업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과 SW산업이 융합하는 최근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경산
(뉴스폼) 국회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2024년도 국비 정부안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천안시-지역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정부안 미반영 사업 및 증액 필요 사업에 대하여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정부 긴축재정 기조 속에 1조 1,948억 원이라는 정부안 최대 확정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신규사업은 지나치게 소극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천안(을) 주요사업 중 정부안 미반영 사업 10개, 국회 증액 필요사업 19개 사업에 대하여 각각 198억 원, 539억 원의 예산 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포함됐던 ▲국지도 70호 아산음봉~천안성환 4차선 확장 사업과 내년 하반기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국도1호 대체우회도로 성거~목천 건설 사업이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드러내며 각각 설계비 2억 원, 신규 착공 5억 원의 정부안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천안 성환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사업은 천안 3개 산단(천안BIT산업단지, 직산첨단산업단지, 테크노파크산업단지) 개발과 종축장 이전부지에 들어설 미래모빌리티 국가
(뉴스폼) 고금리·고물가에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이지머니’ 후유증이 연체율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19개 국내은행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연체율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0.7%에서 2배로 급등한 수치다.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보관이 가능한 기간(5년) 중 가장 높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30대의 경우에도 0.6%로 전년동기(0.3%) 대비 2배 상승했다. 40대와 50대는 모두 0.5%로 일 년 만에 0.2%p 상승했다. 60대 이상의 연체율은 0.8%로 같은 기간 0.3%p 올랐다. 신용대출 차주 수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서만 증가했다. 전체 신용대출 차주 수는 올 6월말 기준 688만 6815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2만 5천여 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20대 차주는 69만 1948명으로 1년새 약 8만 명이 늘었고, 60대 이상 차주는 87만 3330명으로 약 3만 명이 늘었다. 6월말 신용대출 잔액은 163조 8천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184조 4천억여원에
(뉴스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2일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한 학급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2 전국 시·군·구(행정구역별) 과밀학급 비율’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별 전국 과밀학급 비율 1위는 경기도(30.9%)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따졌을 때 전국 과밀학급 비율 상위 3곳은 김포시(48.1%), 하남시(45.6%), 용인시(45.5%) 순으로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는 심각하다. 올해 5월 10일 김주영 의원이 공동주최한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9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남한산성 여가녹지 조성사업(총사업비 6억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한산성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남한산성도립공원에 자연지형의 경사도를 활용한 미끄럼틀, 기존의 수목을 활용한 쉼터, 목재와 돌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한 놀이공간(숲 속 놀이터, 깔깔놀이터, 숲 속 웃음길, 숲 속 쉼터)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향후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과 연계된 역사․환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2024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주변지역으로 2017년~2018년 조성된 “한양 삼십리 누리길” 4코스(검복리~산성리)구간과 인접해 있다. 또한 남한산성면 산성리 마을과 300m, 남한산초등학교와 500m, 남문주차장과 200m거리이며, 342번 지방도의 인도를 통하여 도보 접근이 쉬워 남한산성면 산성리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광주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많은 중첩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뉴스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1일(월), 대학등의 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및 원격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다수의 대학이 원격교육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기와 보조기구 등 원격교육 인프라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 부족 등의 문제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대학등의 장이 원격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협력하도록 규정하여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