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하늘 위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신부가 최근 5년간 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섬지역에 거주하는 산모가 5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닥터헬기 이송 중 기내에서 출산한 산모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전남도·강원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신부는 총 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집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및 섬지역 거주자로 갑작스런 산통 등으로 응급분만이 필요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복부 통증 등을 느껴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산모 본인과 보호자가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닥터헬기를 탄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에는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 거주하는 한 산모가 집에서 산통을 느끼고 닥터헬기로 긴급이송 되던 중 기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사례도 있었다. 닥터헬기가 임신부를 태우고 이송한 평균 거리는 95km였다. 가장 긴 이송거리는 백령도에 위치한 인천의료원백령병원에서 인천 길병원까지 무려 306km를 이동한 경우다. 이들 임신부는 대부분 ‘분만취약지’에
(뉴스폼)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 국민의힘)이 안성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광폭행보에 나섰다. 13일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회 관례상 법안 상정 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이 직접 회의장 발언대에 서서 구두로 법안 취지를 설명하기도 한다. 김학용 의원은 이날 직접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수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해 말하며 환노위 위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설득했다. 특히 다선의원이 법안 상정 구두 제안설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수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김 의원의 의지가 엿보인다. 김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인근 지자체의 토지도 반경 10km 내 공장설립제한을 받게 된다“며 ”1979년 평택에 위치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안성은 44년간 지역 개발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실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시도 소방본부의 면체세척기 보유율이 4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체세척기는 일선 소방관들이 소방 활동으로 오염된 소방 장비를 씻어내는 데 필요한 장비다. 예산 부족 등 문제와 맞물려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4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본부가 보유한 면체세척기는 총 408대로 집계됐다.‘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은 면체세척기를 1대씩 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에 견줘볼 때, 필요한 면체세척기(1,123대) 대비 715대가 부족한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 소재 소방본부일수록 짙어졌다. 면체세척기 보유율은 서울본부(102%)가 100%를 충족한 반면, 대전본부(4%)나 충남본부(6%), 전남본부(8%) 등은 10%를 하회했다. 지방 소방본부 중 면체세척기 보유율이 100%를 넘은 곳은 대구본부(129%)와 제주본부(138%) 등 2곳뿐이다. 면체세척기 보유율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체세
(뉴스폼) 고금리로 인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2030세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비상금대출 연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연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으로부터 최근 4년간 비상금대출 잔액 및 연체 현황을 받았다. 최근 3대 인터넷은행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비상금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일종의 보증 보험 방식이기 때문에 이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신용등급(CB) 1~6등급을 대상으로 비상금 대출을 내주고 있다. 대출 방식은 마이너스통장(한도 대출)이다. 서류 제출과 심사를 간단히 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집행하다 보니 비상금대출의 금리는 높은 편이다. 9월 13일 기준 연이율은 ▲카카오뱅크 4.795%~15.00% ▲토스뱅크 6.24%~15.00% ▲케이뱅크 6.01%~15.00%이다. 추가로, 연체한 경우 대출한 금리에 3%가 더 붙는다. 인터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수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조세불복심판이 3만 건에 달했다. 심판 결과 부당과세를 인정받아 인용이 결정된 건은 8709건으로, 10건 중 3건꼴이다. 5년간 조세불복심판 전체 청구 금액 27조 1721억 원 중 부당과세 인정 금액은 4조 4467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인용 사건의 인용 원인을 분석하고 직원 귀책 여부를 판정하는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국세청이 분석한 3055건의 14%에 해당하는 443건이 국세청 직원의 귀책에 의한 부당과세임이 인정됐다. 홍성국 의원은 “과세품질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세정 혼란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2일 오전, 안양초 학부모, 김성수 경기도의원, 장명희 안양시의원과 함께 안양초 앞에 새롭게 그려진 교통안전 벽화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에 공개된 벽화는 지난 6월 16일 강득구 의원이 주최한‘만안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범기관 협약식 및 간담회’ 이후 통학로 안전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이뤄낸 성과물이다. 원도심인 만안구는 안전하지 못한 통학로가 곳곳에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과 시도의원은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를 통해 ▴6월 16일 안양 관내 범기관 협약식을 시작으로, ▴학생 안전교육, ▴학생통학시간 아침현장간담회, ▴액션캠 영상촬영, ▴현장 의견 수렴, ▴안양시 및 만안경찰서 정책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강득구 의원은 학교 현장에 적합한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6월 16일 협약식 이후 만안구 1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위한 학교별 현황 조사’를 실시해 각 학교별 요청사항들을 취합했다. 조사 결과는 현재 안양시와 만안경찰서가 각각 정책 실현 가능
(뉴스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를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윤준병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토론회 주관 부처·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기후위기·에너지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이 함께 마련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고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 특성상 해양에너지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계를 위협하는 에너지 위기에 맞서, 해양에너지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는 “해양에너지는 고갈이 없고, 무공해 청정에너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상 해양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주축으로 그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함께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뉴스폼) 정부가 의무수입쌀 해외 식량원조 물량을 10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양곡 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조용 쌀을 수입쌀로 지원하기 위한 ‘유엔세계식량계획(이하 WFP) 식량원조’ 사업 예산이 올해 518억 5,7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19억 6,000만원으로 두 배 증액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및 WTO 규정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40만 8,700톤을 저율할당관세 물량으로 확정해 매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수입물량이 사료용이나 원조용이 아닌 주로 밥쌀용, 가공용 등으로 공급되어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양곡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앞서 신정훈 의원은 ‘WTO 쌀 관세화 관련 의무수입분 검토’간담회를 열고, 코린 플레이셔 WFP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지역본부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을 만나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수입쌀 TRQ 물량의 보다 적극적인 원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뉴스폼) 마약의 원재료인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된 인원이 5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양귀비 밀경작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찰에 붙잡힌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은 2724명을 기록했다. 5년 전(1318명)과 비교해 1406명(106.7%)이나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60대 이상의 양귀비 밀경작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60대 이상 양귀비 밀경사범은 2018년 877명에서 지난해 1365명으로 증가한 이후, 올해 2393명까지 급증했다. 같은 시기 50대 양귀비 밀경사범도 145명에서 228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지역별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은 경북(357명), 경기 남부(339명), 경기 북부(291명), 강원(274명), 경남(253명) 순으로 많았다. 양귀비 밀경사범은 경북(345명), 경기 남부(279명), 부산(289명) 등지에서, 대마 밀경사범은 경기 북부․경북
(뉴스폼)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지방의료원이 팬데믹 동안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해 이후에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운영하는 사이 이탈한 의료진을 다시 채용하기도 어려워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5개 지방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올 6월 기준 평균 46.4%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80.5%) 대비 평균 41%나 떨어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당시 병상가동률은 서울의료원 76%, 부산광역시의료원 82%, 목포시의료원 85%, 강원도 삼척의료원 88% 등 대도시와 의료취약지를 가리지 않고 병상 대부분이 가동됐다. 현재는 부산광역시의료원 36%, 강원도 속초의료원 29%,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32%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병상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외래환자 수 역시 2019년 대비 22%나 감소했다. 지난 2019년 하루 외래환자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