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옴부즈만 우수사례
년전 근저당권설정- 유관부서 추적조사
적극행정의 성공사례로 평가
화성시시민옴부즈만은 대출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농민의 애로사항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은행대출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던 중 자신의 농지에 10년전 화성시장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이 남아있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근저당권설정의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관계서류도 보관되지 않아서 해결방법이 막막했다.
이에 A씨는 화성시민옴부즈만을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문의했고, 옴부즈만과의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화성시 감사관 소속의 전승훈 옴부즈만팀장은 그간의 행정경험을 살려 민원인의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은 화성시청내 7개부서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이중 C과의 공무원이 부서의 문서목록을 검색하여 관련자료 목록을 찾아냈다.
관련과의 주무관은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사실을 파악한 결과 근저당권설정의 원인이 해소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등기 정리 촉탁문서를 등기소에 발송하여 민원을 해소했다.
등기부를 정리하고 준비했던 대출을 받은 A씨는 “처음에는 황당하여 어디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몰랐는데, 화성시 옴부즈만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관련부서를 찾아주었다”라고 말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준 시 당국과 부서의 공직자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옴부즈만은 팔탄면의 마을회관 부지의 용도변경 문서를 팔탄면 총무팀장과 함께 문서고에서 찾아내어 현재의 상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양감면에서 발생한 주민간의 진입도로 분쟁에 대해서는 2명씩 옴부즈만 위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관련된 주민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한발짝씩 양보하는 절충안을 모색하여 갈등을 풀어냈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단계의 서동탄역 시설물관리주체의 갈등에 대해서도 옴부즈만 위원 5명과 관계공무원이 해당부서 책임자들과 현장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이를 정치권과 협력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화성시시민옴부즈만은 시청 관계 부서를 방문하여도 해결이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실에서 민원인, 관련부서 공무원과의 합동회의를 주선하여 양측이 양보하고 협력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관련한 민원해소, 주민과 행정의 중간자적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화성시옴부즈만은 위촉직 5명의 위원과 공무원 3명이 상시 시민들의 민원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말 화성시민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옴부즈만 안내 리플렛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시민을 위한 민원상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달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성시옴부즈만의 민원상담을 원하는 시민과 민원인은 화성시청(남양읍 시청로 159) 4층 시민옴부즈만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민원내용을 접수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신청방법 : 시민참여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신청> (전화 031-5189-3704)
<자료문의 : 화성시 감사관 시민옴부즈만팀장 전승훈 031-5189-6115>
이강석 (李岡錫)
출생 : 1958년 화성 비봉
경력 : 경기도청 홍보팀장, 경기도청 공보과장
동두천·오산시 부시장 / 경기도균형발전기획실장
남양주시부시장 /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현직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저서 : '공무원의길 차마고도', '기자#공무원 밀고#당기는 홍보#이야기' 등 수필집 53권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