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안산시에 건립 중인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를 제기했다. 이은미 의원은 먼저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추진 중인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올해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안산시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대한 신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산시는 지난 8월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신청했으며, 오는 10월에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진행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대상의 확대와 추가적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지원 대상자 수가 223명으로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피해자를 대비한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가 2025년 1월부터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약제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경
(뉴스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13일 옛 경기도의회 자리로 이전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하여 추석연휴 기간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본부 이전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9일 권선구에서 팔달구 옛 경기도의회 청사에 마련된 소방안전복합청사 ‘경기도소방안전마루’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청사 이전은 1단계 사업만 완료된 것이다. 옛 도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을 제외한 행정 부서를 최근 2주간 이전했다. 도는 2단계 사업으로 내년 2월 안전체험관과 소방 및 의회 사료관 등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 및 체험시설을 순차적으로 개관할 계획이다. 수석대표단은 조선호 본부장을 비롯한 근무자들과 일일이 격려하면서 소방재난본부 이전 현황과 추석연휴 비상대응태세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청사 이전으로 업무공간과 주차시설이 넓어져 업무 편의성이
(뉴스폼) 안산시의회가 1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 현안에 관한 건의안 5건을 채택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설호영)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송바우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박은경)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이대구) ▲안산시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현옥순) 등으로, 의회가 지역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수의 사안들을 일시에 건의안 의결로 공론화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지역 현안에 대해 의회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각 건의안 내용을 통해 살펴봤다. 의회는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에서 치안 공백 우려를 유발하고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꼼꼼한 예산 설계와 배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주문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사비 지원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을 개성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도비 12억2,600만원을 증액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397곳을 선정하고, 269곳 사업완료, 121곳 사업추진중이나 7곳은 사업을 취소했다. 최승용 의원이 “7곳이 현 사업에 대해 취소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선정된 이후에 사업효과가 전혀 없다고 뒤늦게 판단하거나, 어린이집 임시 이전 불가, 재개발 구역 포함 등으로 시군에서 사업 추진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승용 의원은 “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신중한 검토와 참여를 권고하고, 배정된 예산은 계획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 운영’ 비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9월 13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10개 기관 및 개인 수상자에게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솔선수범의 자세로 적극행정을 실천해 온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격려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청렴메시지를 통해 조선 중기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된 오리 이원익(1547~1634) 선생을 언급하며, “이원익 선생은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대동법’을 광해군에게 건의했고 경기지역에서 가장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라며 “특히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선생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과 검소한 삶이 더욱 자랑스럽다”고 운을 뗐다. 조 위원장은 “이렇듯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청렴’을 존경하는 문화를 구축해왔고, 청렴이라는 전통이야말로 우리 현세대가 자손만대 물려주어야 할 정신적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물론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새로운 고충이 발생하고 시대가 갖는 청렴 의미 또한 변화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더 적극적이고 넓은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폐선 문제,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비 및 KTX 파주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경기도의 버스·철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 관련하여 정산에 따른 부족분을 매년 반복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며, 늘어나고 있는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도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하면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교통국장은 “물론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선 통폐합이든지, 연료비·보험료 등 운송비용 절감 측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러한 교통국장의 답변을 이어받아 노선 통폐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서울시로 진입하는 의정부시 106번, 양주시 704번 시내버스가 서울시의 일방적인 폐선 통보로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의 중요한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각 실국과의 열린토론을 통해 정책 사업을 조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최근 늘어나는 AI 기반 신규 사업들을 예로 들며, 부처 간 수평적인 정보 교류가 어려워 유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AI국, 여성가족국과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을 예로 들며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AI국은 아이들의 영양소 섭취와 발달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공공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여성가족국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AI 기반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음식물쓰레기 절감과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세 사업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아이들이 먹는 음식, 음식량, 잔반량을 스캔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2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와상 장애인 이동권, 경기패스 서비스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강태형 의원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시군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국비 지원과 관련하여 “와상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인권 침해입니까”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경기인권센터도 콜택시 못 타는 와상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라고 결론 내린 만큼 경기도가 책임지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상은 교통국장은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협의하여 와상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 인권센터는 와상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와 관련해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렸으며, 경기교통공사의 이의제기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통국이 이번 추경안에서 요구한 The 경기패스 사업비 중 사업 홍보비 8억원을 짚으며, “The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거복지정책시행을 위한 우선 순위 결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침체가 세수감소로 이어져 경기도의 재정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매입임대주택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민환원기금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식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택 소유와 관련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세수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2025년 예산수립 시에는 임창휘 의원의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향후 주택정책 수립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임창휘 의원의 당부에 대해 이계삼 실장은 임창휘 의원의 제안에 따라 시작한 “안전전세지킴”이 사업을 언급하며 “9월 말이면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의 30% 정도가 참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3일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주거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햇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맞춤형 주거복지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도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상담이 늘어 사업에 대한 운영비로 51억4천만원의 증액을 추경에 편성했다. 박명수 의원은 “전세피해상담 수요가 높은 만큼 센터 운영비가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보면 인건비는 1억6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상담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 실장은 “외부 인력으로 충당되던 부분을 시군 공무원으로 대체된 부분이 있어 인건비가 줄었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공무원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상담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외부인력을 늘려 상담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가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주거복지포털’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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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4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