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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棒과 三精刀 (의사봉과 삼정도)

지인이나 편집팀, 페이스북 친구들은 한 번만 참아주시기 바란다. 의사봉 이야기를 또 하련다. 의사봉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가 야단을 치셔도 좋다. 지인께서 굳 아이더어를 주신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공직생활 중 위원장이란 직책을 수행하면서 의사봉을 들고 다녔다. 이를 소통의 한 방편이라면서 자랑하고 위세했다. 송구하다. 시청 적극행정 강의 소품으로 의사봉을 들고 갔는데 보도용 사진에 찍혔다. 이날도 강의 중에 의사봉을 쳤는가 지인이 물었다. 여러번 두드렸다. 인터넷 강의이지만 3가지만 기억하라 했다. 적극행정 추진 자세, 컨설팅 감사 청구절차, 면책의 방법. 이 세 가지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 강조했다. 의형제 늑대와 물개의 서열을 정리했다. 두 동물이 마주서서 늑대는 ‘아우~’하고 물개는 ‘형!형!’한다.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상급자의 리드와 중간관리자의 공감이 필요하다. 주무관이 처리기한 15일짜리 민원을 5일 안에 검토 완료해도 팀장은 결재를 미룬다. 10일 차에 싸인하면 그나마 적극적인 팀장이다. 과장이 4일을 미룬다. 결국 15일 민원은 14일이 걸린다. 안 걸리려고 하루 전에 결재한다. 긴장하지 마시라. 1980년대 이야기였다. 군 간부들은 현장에서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배달특급·착착착몰...공공 플랫폼을 재정 논리로 후퇴시켜선 안 돼”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4일 종합감사에서 경제실이 경기도 주식회사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2026년도 예산 삭감과 ‘착착착 몰’ 사업의 일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배달특급 예산 대폭 삭감,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의미인가” 질타 이재영 의원은 2026년 본예산(안)에 배달특급 사업비가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34억 원만 반영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영 의원은 "전년도 대비 24억 원 이상이 감액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재정적 판단으로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며, "이 정도의 감액 수준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유지 시킬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종합감사에 출석한 경기도 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 역시 "이 예산을 가지고는 배달특급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답변하며 이재영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재영 의원은 “지금 막대한 재정 투입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배달특급이 민간 플랫폼과 경쟁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예산’은 지켜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nbs

    • 김영준 기자
    • 2025-11-18 11:06
  • 게임산업 빼고 만든 콘텐츠 계획...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e스포츠·게임 정책 일원화 촉구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에 게임산업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계획 보완과 콘텐츠산업 담당 부서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정동혁 의원은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등 12개 분야가 콘텐츠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경기도 진흥 계획에는 게임 분야 추진계획이 빠져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히고, “계획에는 ‘게임 분야를 콘텐츠산업과로 조직 통합하고 이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만 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중앙부처 협력이나 예산 집행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도 이미 기본계획 안에 담겨 있다”며, “행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e스포츠 분야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플레이엑스포(PlayX4)는 많은 관람객과 바이어가 찾은 행사였고 이런 게임 행사에 e스포츠대회를 연계한다면 더

    • 김영준 기자
    • 2025-11-18 11:06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예방·인성·양성평등 교육, 이제는 ‘참여’와 ‘행동 변화’가 기준”... 체험·참여형 전환 촉구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이제는 교육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 아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가 인성, 학교폭력, 마약·도박, 성폭력, 양성평등 등 학생 생활·관계 전반에 대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연간 계획에 따라 빠짐없이 운영하고 있고, 실시율과 만족도도 높게 나오지만 여전히 학교폭력과 각종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의·동영상 중심, 매뉴얼 위주의 방식만으로는 아이들의 마음과 행동을 실제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교사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학부모는 ‘체험을 통한 실천 기회 확대’를, 교사는 ‘문화·예술·체육·독서와 연계된 체험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학교폭력·마약·도박·성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인성·양성평등 교육까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비중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nb

    • 김영준 기자
    • 2025-11-18 11:06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고령 운전자 사고 대응.. 홍보·교육 한계 넘어 실효적 대책 필요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교통국의 심도있는 대응과 정책 검토를 요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잇따라 보도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언급하며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연간 약 6만 건에 달하는 반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1%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고령 운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반납이 저조한 것은 “단순 홍보와 권고 중심 정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70세 이상 택시기사 비중이 적지 않고 오작동 사고도 반복되고 있다”며 “우선 택시 기사에게 장치를 지원해 효과를 검증한 뒤 일반 고령 운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통국은 해당 장치의 장착 의무화가 규칙 개정 과정에서 논의 중이며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 김영준 기자
    • 2025-11-18 11:06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 행정사무감사 ‘대안 제시→예산심사 반영’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총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집행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8개 실국 및 기관에 대한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예산 및 주요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행감 첫날 철도항만물류국은 ▲철도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철도사업 지연 최소화 ▲환승주차장 조성 확대 ▲물류창고 밀집지역 교통체증 대책 마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국정과제에 미반영 대책 마련 ▲용역업체 선정 등 업무 전반 개선 촉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수익창출 사업모델 제시 필요 ▲업무 평가등급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지적했다. 11일 행감에서 건설국은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 AI플랫폼 및 첨단기술 활용 ▲지반침하사고 중점관리시설 지정 필요 ▲건설현장 임금체불 대책 마련 ▲일산대교 전면무료화 도의회와 협의 필요, 건설본부는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교통안전 위한 도로 재포

    • 김영준 기자
    • 2025-11-18 11:06
  •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종합감사에서 도민 삶의 질 높이는 구조개혁 의지 피력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노동·사회적경제·소상공인 금융·상권·균형발전·공공기관 인력 구조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결국 도민 삶의 질과 구조개혁”이라고 밝히며, 올 한 해 지적된 사안들을 내년도 예산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노동국을 향해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등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인구·산업·경제 규모에서 ‘대한민국 축소판’인 경기도가 여전히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근로감독권 광역자치단체 위임 촉구 건의안 등 도의회의 입법·정책 활동을 상기시키며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를 출범시켜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안전·노동권 관리 수준도 한 단계 올려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새 정부 이후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커지

    • 김영준 기자
    • 2025-11-18 11:06
  •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책임경영·노동·사회적경제 등 주요 현안 재점검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서민·사회적경제 지원, 노동자·공무직의 처우 개선, 대형 전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 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짚었다.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 킨텍스의 경영공시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제3전시장 건립 재원이 고양시 S2부지 매각 지연으로 불투명한 점을 언급하며 “도와 공기업이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억 원 규모 차세대 전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분할 추진과 역량 부족 업체 선정 의혹,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 우려를 지적하며 선급금·지연배상금 회수와

    • 김영준 기자
    • 2025-11-18 11:06
  •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UPS 노후 방치...전산 대란 교훈 삼아 선제적 교체 필요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행정기관의 UPS(무정전 전원장치) 장비 노후 실태를 지적하며 긴급한 점검과 교체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수백 개 전자정부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며 국민 생활과 행정업무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는 단순 장애가 아닌 국가적 전산 대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 60개 기관에 UPS가 설치돼 있지만, 이 중 29개 기관에서는 사용연한(8년)을 초과한 장비를 여전히 사용 중”이라며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율곡교육연수원과 평생학습관은 2006년에 설치된 UPS를 아직까지 운용 중이며, 경기도교육연수원은 8년 이상,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7년 이상 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UPS가 전산실

    • 김영준 기자
    • 2025-11-18 11:06
  •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바우처 택시 수수료 부당 부과 철저 조사 및 마을버스 종사자 처우격차 해소 필요

    (뉴스폼)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17일 2025년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바우처 택시 수수료 부과 문제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 부당 사례를 지적하며, 도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카카오가 바우처 택시뿐 아니라 일반 승객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해 가져가는 것은 ‘봉이 김선달식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며, “도는 민원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이런 문제를 미리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요청하신 절차를 거쳐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과 관련해, 현재 14개 시군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양.부천.안양시는 수요조사에는 실시하는것으로 신청했으나 예산이 미편성된 상태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바로 옆 시군은 지원을 받는데 우리 시는 왜 안 하냐는 불만이 많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의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성 의원은

    • 김영준 기자
    • 2025-11-18 11:06
  •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미래성장산업 교육,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고교학점 연계 필요”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미래성장산업 분야 교육을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하는 체계적 교육 모델 구축을 강하게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이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해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직업계고와 특성화고까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학점 인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을 사례로 들며, “특성화고와 보다 촘촘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점 연계까지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나노기술원에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450시간 규모의 나노·반도체 기초 과정과 관련해,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문 교육을 받으면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의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

    • 김영준 기자
    • 2025-11-18 11:0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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