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가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으로 전국 24건의 수상 조례 중 6건으로 경기도의원이 최다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입법을 위해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한 체계적인 의원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해온 결과 전국 최다 수상으로 우수한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 단체부문 대상은 김동규 의원(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간병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김옥순 의원(비례)과
(뉴스폼) 경기도의회는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여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유족 등을 위한 실질적 예우 및 지원을 통해 기증 활성화를 독려할 전망이다. 특히,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문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례 내 용어를 통일하여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높였다. 최만식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이 낮고, 이식 대기 기간이 길어 기증과 이식의 수급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중이용 숙박업소 화재 예방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 방안을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최근 부천과 이천에서 발생한 숙박업소 화재가 소방시설 부족과 초기 대응 미흡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천 호텔 화재에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간이완강기의 규격 미달로 대피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4년 이전 건축된 숙박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와 일반 완강기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소방훈련 강화, 스프링클러 및 화재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 점검과 지원, 화재 안전 기준 등을 준수하는 숙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그는 “화재 예방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이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우수기업 유치를 촉구하며, 현재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 단지가 수도권 서남부의 첨단 산업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도정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영봉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하면서 “조례가 시행되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동안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내 재난 예방과 대응과 안전 확보를 위해 헌신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의용소방대원 또는 가족에게 지원되는 대학생 장학금이 고등학교 수업료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원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
(뉴스폼) 20일, 경기도의회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향한 경기도의원들의 규탄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예정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임창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용성 회장을 비롯해 김동규⋅김성수(안양1)⋅김옥순⋅김종배⋅김철진⋅김태형⋅김태희⋅서현옥⋅오지훈⋅유종상⋅이병숙⋅이재영⋅이채명⋅임창휘⋅장윤정⋅정윤경⋅최효숙⋅황세주 의원 등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성기황⋅신미숙⋅최민 의원도 뜻을 함께했다. 김용성 회장은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영토 야욕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어떤 도발도 우리의 주권을 흔들 수 없으며 우리는 끝까지 독도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의 주요 행사로 진행된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는 김철진 의원과 최효숙 의원이
(뉴스폼)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9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청 비서실의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주문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협업 강화를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 간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며, "특히 RE100 관련 사업에서 부서 간 업무가 중복되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건축정책과, 주택정책과, 에너지산업과 등 여러 부서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협력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RE100 및 기후행동 정책에 대해 그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이 있지만,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같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사업이 병행되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훈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신상 정보 유출 및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위탁 운영’과 관련해 2025년 업무추진 계획과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체육건강과와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김회철 의원이 지적했던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위한 이동식 수영장의 위생안전 관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회철 의원은 “작년 여름에 이동식 수영시설에서 생존수영교실에 참여했던 학생들 가운데 피부 발진과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기존에 이동식 수영장의 수질관리가 계획서 기준에 따른 자체 관리 방식으로 운영돼 위생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체육건강과 한상구 장학관은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해 줘서 꼭 필요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었다”면서 “지적된 수질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수탁업체가 계약 시 공인기관의 수질검사 성적표를 제출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nb
(뉴스폼) 경기도의 인구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 기존의 출산율 제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자살⋅질병⋅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까지 포함한 인구 감소 대응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넘어,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 감소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출산율 저하뿐만 아니라 자살, 질병,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구정책은 주로 출산 장려와 고령화 대응에 집중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까지 정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특히 △자살⋅질병⋅사고 등을 인구 감소 요인으로 명시하고, △이러한 요인을 예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교직원의 정책 제안 참여를 독려하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특히 교직원이 소속된 기관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구매제의 참여율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구매제에서 채택된 교직원 제안에 대해 교육감이 해당 기관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포상의 종류 및 수여 절차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체계를 갖췄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정책구매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현장에서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직원의 정책 제안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