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점검하고 성과 있는 사업운영을 당부했다. 이한국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31개 시ㆍ군별 특색있는 문화 발굴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주문했으나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만 나열하는 등 답변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몇 개소, 몇 개 시ㆍ군,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 문화적 특성과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특색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언어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언어 대체어 선정시 순화어(대체어)가 기존의 단어가 함축하는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저 한자어 또는 영어를 한글로만 바꾼 것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언어 요건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을 조사한 논문에서도 ‘표현의 정확성’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을 비추어볼 때 순화어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하나 의미전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유념하며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월 14일 경제실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고용 동향 악화와 일자리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 한원찬 의원은 “최신 경기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한 63.2%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전월 대비 0.6%p 상승하여 2.7%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5.7%로 악화되며 전년 동분기 대비 1.4%p 상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여러 일자리 매칭 서비스와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이 실제로 고용률 향상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특히 청년 일자리 매치업과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 청년 취업률 개선에 미친 실질적 효과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원찬 의원은 실업률 상승의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청년층 실업률 증가와 전반적인 고용 악화는 단기적인 문제를 넘어 경기도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월 14일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이 경기극저신용대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이 1천억 원에 달하는 혈세 손실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같은 문제를 청년 금융 사업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금융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남 의원은 사업의 대출 신청자 상환 능력 평가와 부실 대출 방지 대책에 대해 질의하며, “대출을 실행하기 전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고, 부실 대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출금 회수 실패로 예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과거 유사 사업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전 예방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3일과 14일 양일간 열린 제38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소멸되어 가는 지역전통문화 유지를 위한 도 역할 모색을 주문했다. 홍원길 의원은 “1970년 5월 26일, 사적으로 지정되고 2009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김포 장릉에서 매년 1회 제향을 추진중이다”고 설명하며 “정조대왕 능행차처럼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김포 장릉에서도 능행차를 재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또한, 1998년 제6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포지역의 대표적인 장례문화인 사우회다지소리도 보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선 소리꾼 어르신이 생존해 계시나 이를 이어갈 후손세대가 없어 안타까우며 장기적으로는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연구가 시급하다”며 보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통사찰 유산 활용 사업은 많으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등을 지원하는 것에는 사각지
(뉴스폼)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지원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제조 분야에 접목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본 조례를 통해 경기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세계 제조 AI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중소 제조기업들은 인공지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기도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석훈 의원은 조례안의 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한 것에 대해 "강행 규정은 도지사가 의무와 부담을 갖는 명시적 규정"이라며, "본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실효성을 갖고 도내 제조업에 인공지능을 빠르게 접목하여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조례안 강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갑질 행위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갑질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등 갑질 처리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지난 2024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일 부위원장은 갑질신고 처분기간, 피해자 상황별 조치 및 갑질예방대책의 미흡 등 경기도 갑질신고 지원센터의 부실한 운영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며, 이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2월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는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갑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급휴가 명령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지만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인솔 책임자로서 참사 수습 과정에서 명을 달리한 故 강민규 교감을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하고, 그의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졌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강민규 교감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을 미처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지난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교감 선생님은 사고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으로서 끝까지 학생들을 책임지려는 사명감으로 현장 대응 업무에 전념하셨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그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304명의 희생자에서 나아가 305번째 희생자로 기록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3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버스 1155번(남양주 청학리-석계역) 폐선에 따른 대체노선인 155번 버스 신설 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의 부실 행정을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서 서울시 석계역을 연결하는 서울시 면허의 1155번 버스가 2025년 4월 1일 부로 폐선을 앞두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동일한 구간에 경기도 주관 공공관리제 노선인 155번 버스를 대체 신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 행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체노선은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로 신설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로 노선을 신설하고,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또한 거치지 않으면서 특정 운수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155번 버스의 신설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부실 행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경기도에서 2024년 7월 5일 각 시·군
(뉴스폼)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지침 연구를 언급하며, 특히 문화·관광 부문에서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 분석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공공투자사업 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심사 평가 및 향후 타당성 조사 수행 시 분석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 연구기관이 정책 수요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이 시·군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정책 플랫폼을 활용해 지역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협업 과제를 연구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도 언급하며,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연구원
(뉴스폼) 경기도의 재정 투자 심사 절차가 한층 더 투명하고 철저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 투자 사업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면 심사 기준을 기존 200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해 더 많은 사업이 대면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심층적 검토가 가능해졌다. 이는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들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경기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2023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심사된 사업 중 200억 원 미만 사업이 전체의 8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상당수의 사업이 서면 심사로 처리되어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100억 원 이상 사업도 40.5%에 달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석균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68번길 64(매탄동) 2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3595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김영준 | 편집인 : 김영준 | 전화번호 : 010-2823-1256
Copyright @뉴스폼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