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3일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영주(국민의힘, 양주1)도의원, 시설운영자 단체 및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실외체육시설 특성상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하지만, 현재 차양막 또는 비가림막의 설치는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시설운영자들로부터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외체육시설의 비가림막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정책과 담당공무원은 각 시·군별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규제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가림막 설치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햇빛 차양막, 비가림막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군사시설 내 군용 위험물 시설의 양성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단순한 허가 등록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기준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과거 군사시설 내 군용 위험물 시설은 군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관행과 소방관서의 감독권 한계로 인해 무허가 설치가 많았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무허가 군용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됐고, 경기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관서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허가 없이 설치된 군용 위험물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양성화 추진 중이다. 2025년에는 연내 100% 양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군사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는 단순히 행정적인 양성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 협조 여부에 따라 양성화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군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위험물 시설이 법적 허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소방 역사사료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소방안전마루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개관한 역사사료관은 경기소방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조성됐지만, 이번 2025년 업무보고에서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됐다. 이영희 의원은 “역사사료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경기소방의 정체성을 알리는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소방공무원의 교육 과정과 연계해 경기소방의 역사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소방공무원의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소방 역사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방 공무원 가족 및 일반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현재 소방학교 교육과정에는 ‘소방역사 도슨트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역사사료관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영희 의원은 “소방역사 도슨트 교육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김원규 국장)에 대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및 지역 비자 도입 방안’ 마련을 통한 우수 인재 유치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서울시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24년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인력이 부족한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업종에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했다”며, “경기도의 경우 2024년도에 이민사회국이 신설됐음에도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관련해서는 조례안 검토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사도우미 유치 등에 대한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돌봄 영역의 인력은 ‘경기도형 광역비자 도입’으로 비자 발급 권한이 법무부에서 경기도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돌봄 영역뿐만 아니라 생산 인력 충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자를 경기도에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지역 비자로 어느 정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발의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각 개정안은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협약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협약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했다.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된 소음피해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높은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경기도 내 도시철도 기본운임 인상 계획과 관련, 운영 수익이 적자 보전 뿐만 아니라 도민을 위한 안전운행 및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건설위는 이날 제38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ㆍ경기평택항만공사ㆍ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제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건설위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도 내 도시철도 7개 노선의 기본운임 150원을 인상하는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했다.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도 내 도시철도 운영적자로 인한 기본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여, 요금 인상이 안전 운행과 도민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해 가결했다”면서, “향후 도시철도 요금 조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경우 지역별ㆍ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해 도민 의견
(뉴스폼)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2025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AI국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AI 캠퍼스 설치와 스마트 안전시설물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심홍순 의원은 “현재 경기 북부에 AI 캠퍼스를 설치하기 위한 공모 및 심의 단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AI 인재 양성은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북부 AI 거점은 교육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으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규 사업인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해 기존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해온 만큼 사업 중복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공중 화장실 성별 인식 시스템의 경우,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가”라며, “오류가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도입한 기술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기병
(뉴스폼)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4)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도 감독 강화와 토지 보상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우발 부채와 관련된 소송 가액이 2,190억에 달하는 등 우발부채로 인해 경기도시주택공사의 재정 상태가 위험해질 수도 있을것"이라고 지적하고, "도시주택 실은 4월 종합감사 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재결 인원 2만 2574명 중 24.8%인 5612명이 이의 신청을 하고 있다"며, 이의신청 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토지 보상위원회가 1위원회와 2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이의신청 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도시주택실은 이의신청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회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북수원 테크노밸리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4)은 13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연구인력 부족문제, 오존 증가에 대한 대책미비, 수돗물 수질검사 방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연구직 인력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휘발성 유기 화합물 실시간 측정과 같은 중요한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이명진 북부지원장은 "2월 3일 자로 채용 공고를 냈으며, 6월까지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미세먼지는 감소 추세이지만 오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오존 감소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수돗물 저수조 수질 검사가 정지된 물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흐르는 물에 대한 수질 검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김포 출신 오세풍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수질 검사 방식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4일 축산동물복지국과 축산진흥센터의 2025년 업무보고에서 피트모스 시범농가 운영과 축산악취 저감 실증시험의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실행을 요청했다. 이오수 의원은 “피트모스를 활용한 실증시험은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범농가 선정 기준과 실험 설계, 데이터 수집 계획을 명확히 하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증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경기도 전역의 축산농가와 공유하며,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실증시험이 단순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축산환경 개선의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과 평가와 피드백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퇴비사 개선지원(스크류형 교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교반작업이 필수적임에도 고가의 장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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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