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도시주택실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의 도시정책은 규제합리화ㆍ지역균형발전ㆍ신성장동력 확보라는 3박자 정책인 만큼 상호 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각각의 정책이 최근 수도권규제 합리화, 경기 동부ㆍ서부ㆍ북부 SOC 대개발, 경기도형 테크노밸리 조성이라는 결과물들은 만들어 냈다”며 “보다 많은 규제합리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실증사업을 통해 규제합리화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하며, 경기 동부ㆍ서부ㆍ북부 SOC 대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실천 로드맵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민간개발지원센터가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규제 합리화의 성과물이 도 내 낙후 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경기도형 테크노밸리의 경험이 경기 북부와 동부 그리고 서부지역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경부선 안양시 구간의 철도지하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도사업 대상지역으로 경부선(석수-당정)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도항만물류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당초 2024년 말로 예정됐던 철도지하화사업 선도사업 대상지역 발표가 올해 3월로 연기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사업 핵심 구간 제시·보완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비 일부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됐다’는 이유로 사업 대상지 발표를 연기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제출한 철도지하화사업 대상 구간의 보완 혹은 단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다. 이어, “안양시는 국내에서 최초로 2010년부터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온 만큼, 경부선이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로와 배후지가 넓어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랜 시간 원도심이 단절되어 주민들
(뉴스폼)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4일 실시된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업무보고에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채 추진 중인 경기 Life 플랫폼 사업의 부실 운영실태를 질타하고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 Life 플랫폼 사업에 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규정된 기준보조율인 30~50% 지원 기준조차 어겨가며 도가 70%를 부담함에도 12개 시군만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부실한 사업설계와 참여 시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이 설계됐으나, 예결위 심의에서 70% 부담으로 변경됐다. 또한 시군 수요조사 결과 지난해 말까지 15개 시군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25. 2월 기준, 참여 12개, 불참 9, 미회신 10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사업 중 30억원 이라는 큰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 중인 Life 플랫폼 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효능감 있는 사업 예산이 줄어들게 됐다”며, “신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1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 사업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시설 운영과 관련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영주 의원이 주관하여 마련된 자리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소관 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정비팀장 및 담당자, 경기도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자 단체 등이 참석해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자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시설 운영을 위해 농지 대체 비용 및 개발부담금 등 상당한 금액을 부담했고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의 특성상 햇볕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반 지역과 달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수영장과 같은 시설에서의 그늘막, 조리시설, 휴게소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불법으로 간주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13일 경기도 건설국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의 도로망 확충과 교통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 건설에 따른 요금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연계도로망 부족으로 인한 기형적 성장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1.5순환 고속화도로 건설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이 사업이 재정과 민자 혼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개통 이후 도민들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수도권 1․2순환 고속도로 사이에 파주~양주~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총 연장 44.3km)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건설국장은 이영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종 요금은 실시협약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민자 고속도로의 수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질병⋅사고 등 사회적 요인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전 국가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출산율의 감소뿐만 아니라 자살⋅질병⋅사고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인구정책은 주로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사회 대응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자살과 사고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원인까지 인구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추가하여, 경기도가 인구 감소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에서, 진접선 전동차 증차 문제와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오남을 비롯한 남양주의 철도 인프라 개선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먼저, 김동영 부위원장은 진접선 배차간격 개선을 위해 도비를 투입하여 신속하게 전동차를 증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진접선의 배차간격은 첨두시간대에도 10분에 1대 수준에 불과하고, 비첨두시간대에는 20분에 육박하여 남양주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열차 혼잡도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건설 중인 진접선 차량기지가 완공되는 2027년 6월 이전에 전동차를 증차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과 도비 투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별내선 연장(별내역-별내별가람역)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사 결과 2030년 별내별가람역→별내역 방면의 승차 수요는 하루 15,666통행 수준으로 나왔는데, 별내역→별내별가람역 방면의 수요는 이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월 13일 경기도 교통국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도내 교통수단 운송 효율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지역 등 대중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적 범위 내에서 ‘농촌형 우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제약 및 사회적 갈등 유발 우려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연계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똑버스’의 마을버스와의 중복 노선 문제, 예산 부담, 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마을버스 운전자들이 대거 똑버스로 이동하면서 기존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일부 몇 개 노선의 중복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노선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시 간 대중교통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성착취물 영상 제작을 통해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디지털성범죄는 영상물 제작·유포에 그치지 않고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디지털성범죄 정의에 신체뿐만 아니라 얼굴,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가공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2차 피해 방지, ▲신상 정보 삭제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집행부에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nbs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2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와 학교폭력 전문 장학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당부했다. 이자형 의원은 작년 한 해 경기도교육청이 설정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인원 목표에 비해 실제 활동 인원이 560명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퇴직 교원의 비율을 늘리고, 갈등 조정 전문가를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발 기준을 철저히 점검하고, 올해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전담 조사관을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생활인성교육과 이지명 과장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전문성 및 학교폭력 모의상황 이해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작년보다 심화된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하며, 멘토-멘티 제도를 도입해 연수와 교육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예방교육 역할 강화를 촉구하며, “교육지원청이 사례 중심의 학습을 지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68번길 64(매탄동) 2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3595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김영준 | 편집인 : 김영준 | 전화번호 : 010-2823-1256
Copyright @뉴스폼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