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4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강 의원이 전국 최초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 따라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관리, 협력체계, 철도안전주간 운영 등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올해 초 처음으로 수립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관할 철도 노선에서 발생한 사고와 운행 장애를 살펴보면, 의정부 경전철만 해도 안전사고 48건, 운행 장애 13건에 달한다며 철도안전정보 종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 김기범 국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정부의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한 상태이며 차후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 사고와 운행 장애에 대한 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가 운용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기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던 리모델링사업이 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2월 21일부터는 기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적용받도록 변경된다. 최승용 의원은 “도의 환경영향평가는 절차가 복잡하여 심사 기간이 길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추가 비용 부담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성남·수원 등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주택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과도한 행정 절차로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는 신속한 조정과 체계적인 개
(뉴스폼)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4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업무보고에서 AI 챌린지 프로그램의 사회 문제 해결 분야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해결 목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익성과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AI국은 수요 조사를 통해 행정, 교통안전, 의료 복지, 농업 환경 등 4가지 분야를 우선 선정했으며, 향후 추가 분야 선정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공모전에 제한된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검증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AI국은 AI 전문가 컨설팅 및 평가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수요 기관과 기업 간 정보 매칭 및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현옥 의원은 AI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도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 서비스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AI 사업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뉴스폼)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4일, 제38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과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AI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항저우시, 싱가포르와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2025년은 경기도 AI 국 사업에 매우 중요한 해"라며, "최근 중국 딥시크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국의 AI 산업 성장 지원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벤치마킹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딥시크의 성공 요인으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장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과감한 투자를 꼽았다. 특히, "경기도는 중국과 싱가포르로부터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과 미래 인재 교육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항저우시와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AI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다보스포럼 가입 이후 판교테크노밸리에 구축된 “WEF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센터”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WEF 판교센터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4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검토하고, 작년 사업 예산이 불용됐거나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은 없었는지 큰 틀에서 살펴본 뒤, 올 한 해의 업무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 내 철도 분야 SOC 사업 18개 중 7개 정부 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관련 사업 추진에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수원발 KTX개통이 1년 지연된 점과 수원 지역을 지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예산 감액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 김기범 국장은 “경기도는 철도 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사업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국제공항추진단의 25년 업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중학교 검정고시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고입 전형을 위한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2023년에 변경된 중학교 내신 산출 방식이 중학교 졸업자의 내신 성적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며 "이로 인해 비평준화 지역에 거주하는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입학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다. 김일중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평준화 지역인 하남시 A고등학교의 입학 커트라인은 2022년 170점이었으나, 2023년 내신 산출 방식이 변경된 이후 2024년 187점, 2025년에는 194점으로 상승해 3년 만에 20점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검정고시에서 만점을 받아도 고입 내신 성적 산출 평가에 따라 환산하면 190.5점에 불과하다"며 "이는 하남시 A고등학교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점수로,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사실상 진학의 기회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현행 조례는 청소년 유해물을 담배와 주류로만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청소년 유해 요인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의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으로 확대하여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들로부터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집행부에 “날로 악화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 조례안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14일, 경제실 및 공공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5년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道 경제·노동 분야 현안을 점검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이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과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의 운영 시기가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며, “두 사업의 추진 과정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시군별 인구비중을 감안한 수요에 따른 유연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및 상인회를 포함한 권역별 매니저 운영이 기계적 형평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공정함도 함께 고려하는 등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한 소공인지원센터 설립에도 박차를 가해줄 것”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14일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업무보고'에서 KTX 용문역 정차문제와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명숙 의원은 “양평의 철도교통은 전반적으로 우수하지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은 KTX의 용문역 정차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용문역에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용문~홍천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가 원만히 마무리되어 해당 철도가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대형 화물자동차의 불법밤샘주차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며 주택가나 학원가, 학교 주변에서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와 임시 주차 지역 설정 병행 할 것을 제안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정담회 등에서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밤샘주차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이 2025년 대형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를 대물림받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로 조례 제정 이후 법률지원을 받은 아동ㆍ청소년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경기도내 시ㆍ군, 법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민호 의원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대상자 발굴에 노력해달라”고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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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