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기후급식’ 정책의 개념과 실체가 불명확하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업무보고에 포함된 ‘기후급식 컨퍼런스 및 정책 연구’ 사업을 언급하며 “자료를 보면 제목만 기후급식일 뿐, 기존 친환경급식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급식이 새로운 정책이라면 그에 맞는 제도와 구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친환경급식 안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름만 바뀐 정책은 현장에서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후급식 정책이 실제로 도내 농가 소득 안정과 연결되는 구조인지도 질의하며,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농가와 학교, 소비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친환경급식도 아직 보완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이름의 정책을 추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후급식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제도와 성과가 만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교통 분야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한편, 무엇보다 조직 안정과 내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는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며, 광역·시내버스 운영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도민 교통 전반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핵심 공기업”이라며 “사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새로운 정책보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내부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정책 추진과 전문적 운영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 내부에는 이직률 증가와 근무 여건 문제 등으로 조직 피로도가 누적돼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기본적인 근무 환경 개선과 내부 소통이 선행돼야 도민을 위한 교통 서비스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 정책은 경기교통공사 단독이 아닌 경기도 교통국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돼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0일(화)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위성 발사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한 영상 확보를 넘어 도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위성은 발사 자체보다 촬영된 영상을 실제 도정 업무에 어떻게 녹여낼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생산된 기후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부서별 수요 조사가 선행됐는지 묻고, 부서 간 데이터 공유 및 협업 체계의 구체적인 수립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발사 예정인 ‘기후위성 2호기’의 성능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유종상 의원은 “2호기의 주요 역할이 메탄 배출원 관측과 감축 정책 마련인데, 과연 개별 축산 농가나 쓰레기 매립지 수준의 미세한 배출원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췄느냐”며 기술적 실효성을 점검했다. 또한 고해상도 광학 관측 중심인 1호기와 메탄 관측 중심인 2호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인 ‘실시간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0일(화)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박재만 후보자를 상대로 경영 비전과 소통 능력을 날카롭게 검증했다. 이날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보통(다)’ 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경영능력”이라며, “이제 공사가 신생 조직의 단계를 벗어난 만큼, 경영 실적 개선과 평가 등급 향상은 온전히 경영진의 몫”이라며 사장 후보자의 구체적인 경영 개선 전략을 요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후보자에게 SWOT(강점·약점·기회·위기) 분석에 기반한 경기교통공사의 현황과 향후 경영 전략을 질의했다. 이어, “그간 공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재정 적자는 의회 차원에서 위탁수수료 증액 등을 통해 해소의 발판을 마련해 준 만큼, 이제는 후보자가 CEO로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철도 운영 등 미래 먹거리인 신규 사업 창출에도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의 ‘소통 부재’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9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개교(9월1일) 학교의 인사 및 행정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개학 일정 고려한 조정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에게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교원 승진 및 전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 개교와 개학 시점이 다른 경우 비정기 전보나 겸임 발령으로 학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하반기 개교를 지양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공백과 학교 운영 혼선을 예방하는데 있다”면서 “학교별로 여름방학의 시작과 종료 시점이 달라, 9월 1일 개교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학생·학부모 불편은 물론, 행정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학교 공사 일정이나 예산 집행 등으로 하반기 개교가 불가피한 경우도 많아 개교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결정”이라며 “학사 일정과 교원 인사를 고려하여 유연한 개교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극저신용대출 2.0’ 정책 추진 과정과 법적·절차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질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11월 경기복지재단에 확인했을 때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복지국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검토 중이라 자료가 없다’는 회신이 돌아왔다”며 정책 추진의 근거 자료조차 없는 상태에서 발표가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업 주체가 언제, 어떤 근거로 확정됐는지 의회에 명확한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당시 31개 시군 중 29개가 연계 강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하고, 김동연 지사가 계승한 극저신용대출’”이라고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2.0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복지국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복지정책은 계획과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언급하며 “5급 이하 직원 대상 조사에서 복지국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단순한 인식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잦은 국장 교체로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약화돼 왔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문책이 아니라 책임성과 소통을 회복하는 조직 쇄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공모로 선정된 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어렵게 선정된 중앙 공모사업이 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선도하고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자립지원과 업무보고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돌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를 넘어, 경기 도민의 복지와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함께 수행하는 동업자”라고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의원과 집행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업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특히 질의·답변 과정과 관련해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른다’거나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태도 역시 공직자로서 중요한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족함을 인정하는 과정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의 운영과 관련해 “지적과 점검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현안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안 중심의 의견 제시와 건설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논의 방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 AI국이 추진하는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총사업비 12억 원 중 무려 16.6%에 달하는 2억 원이 언론 홍보비로 책정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제영 위원장은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2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2억 원을 홍보비로 쓰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사업 구조”라며, “이러한 ‘나쁜 선례’를 남기면 향후 도의 모든 정책이 도민을 위한 실질적 혜택보다 홍보에 치중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번 부결 결정이 단순히 한 사업에 대한 반대를 넘어, 경기도의 안일한 정책 설계 방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업의 본질인 청소년 AI 역량 강화보다 겉 포장인 홍보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행정의 우선순위가 크게 잘못됐음을 질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중장년 농업인 농업역량 강화 및 소득사업 지원강화를 주요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 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의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제안설명에서 “ 최근 경기도 농촌 지역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어서 농촌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 농촌 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이 장려되고 있어서 경기도지사 지원사업에 중장년 농업인의 경영 전환지원을 통해 농업 역량 강화 및 소득사업 지원강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4년에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됐으나, 현재까지 중장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지원사업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