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 (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역개발지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7일 개최된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혜원 의원은 두 개의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배분 시기를 5월과 10월로 구체화해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절차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운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안내를 강화해 채권 환급 누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 만기를 공지하는 방식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채권 보유자에게 우편을 발송하는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극심한 혼잡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와 도민 안전을 위한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에 경기도의 예산지원 가능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3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는 경기도 조례상 지원이 금지 되어왔던, 전동차의 증차와 교체에 경기도 지원의 물꼬를 튼 것이다. 김포골드라인은 극심한 혼잡도로 인한 호흡곤란과 안전사고가 계속되며, 최근까지 출근 시간대 최대 혼잡도가 200%에 이르렀다. 이는 ‘철도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른 혼잡도 관리범위의 가장 최고 수준인 ‘심각’ 수준으로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전동차 증차 지원은 경기도 관련 조례상 금지됐음에도, 김포시는 올해 들어 경기도를 상대로 여론전을 펴는 등 경기도와 대립각을 펴 왔다. 이기형 의원은 “김포시의 대 경기도 소통 부재와, 어설프고 일방적인 전략이 본 조례 개정 시 악영향을 미쳤으나, 김포지역 4인의 경기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381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옥분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설립 취지와 기능,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도 내 비영리 법인과 단체가 여성비전센터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 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센터 대관 사용료 및 반환 규정, ▲ 경기도 여성비전위원회의 존속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오랜 기간 협력해 온 도내 비영리 여성단체들과 함께 여성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30일, 제3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이 최종 의결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은 15개로 분류되어 있으나, 시청각장애는 독립적인 장애 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시각과 청각 중 한 가지를 '주장애'로 간주하고, 나머지를 '부장애'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장애에 해당하는 서비스만 지원받는 구조로, 시청각장애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김용성 의원은 “시청각장애는 단순히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결합이 아니라, 독립적인 제3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사례를 들며, 시청각장애인에게 특화된 법적 근거와 복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유종상 의원은 조례의 제ㆍ개정, 5분자유발언, 정담회,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의 문화ㆍ체육ㆍ관광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의 풍부한 야간경관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콘텐츠 개발 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했다. 또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문화ㆍ체육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5분자유발언 및 정담회 등을 개최하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는 등 지역의 현안해결은 물론 경기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종상 의원은 “앞으로도 더욱 지역사회에 봉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일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서 본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가 공간정보⋅위치사업자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및 학술연구, 공공복리, 안전 등을 위해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공간정보 제공받은 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경기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신설된 조항에 따라 별지서식의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했다. 최승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공간정보의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
(뉴스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소재한 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3년 만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가장 진일보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3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학생 교육복지 경비 지원,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등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공교육기관과 차별없는 교육복지 지원을 명문화했다. 조례안 확정 후 장한별 의원은 “경기도는 가장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있는 데다가 학교밖 교육기관에 대한 편견도 강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까지는 난관이 많았다”고 밝히고,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타 시·도에 비해 늦어졌지만 결국 가장 진일보하고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충실히 담을 수 있었다”며,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최소한 교육에서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지난 27일 파주 운정행복센터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책토론대축제를 개최했다. 이용욱 의원은 그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꾸준히 촉구해왔으며, 이번 정책토론대축제를 개최하여 경과원 이전이 경기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전의 조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손웅비 한양대학교 교수는 “경과원의 파주 이전은 운정 테크노밸리와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고용 창출, 생산성 향상,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기관 이전을 통한 경제효과는 연간 500억 원, 유관기관의 이동과 파주 내 산업단지로의 연구기반 시설 이전을 통한 효과는 수천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의 이전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7일, 2024년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과 실질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공로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이석균 의원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의 알 권리 보장, 지방재정의 투명성 강화, 책임계약평가제도 개선 등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의 모순 지적 및 개선 방안 제시 ▲책임계약평가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강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활용 촉진과 제도적 보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의 모호성 문제 해결 ▲경기 북부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체계화와 지역 간 형평성 강화 촉구 등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정책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수상 소감에서 이석균 의원은 “이런 뜻깊은 상을 주신 것에 대해 진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2월 27일 파주 운정행복센터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의 파주 이전은 경기 북부를 수도권 변방에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렸다. 지역 전문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장이기 이전에 한 명의 파주시민으로서 이번 이전이 가지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 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경제적 소외와 중첩된 규제로 인해 낙후됐다”며, “경과원의 파주 이전은 첨단 산업의 허브이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2018년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균형발전이 경기도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고, 2021년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됐다”며, “파주시도 열띤 공모 운동과 함께 도의원들의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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