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이 6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업과 정착생활을 지원하고, 우수한 국제 인재를 유치해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유학생들이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학업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교육 및 연구 환경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국제협력, 경제, 문화 분야에서 경기도의 핵심 인적 자산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초기 정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지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박 의원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안은 유학생 유치 확대,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글로벌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매 학기마다 담당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되풀이되는 현실은, 이제 단순한 업무 분담의 차원을 넘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에게 집중된 부담을 덜어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전담 조사자 위촉 및 운영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정책 실행 장치를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교폭력 신고부터 조사,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26일(목)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수상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온 김성수 의원은, 평소 성실하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3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에서 입법 활동에 매진해 왔다. 이번에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지원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뉴스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7일,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의 관사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사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지난 1월에도, 복지재단 대표이사 자리에 정치인 낙하산 인사가 거론되자 “복지재단을 정치인의 자리 놀이터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와 인연이 없는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 이용빈을 복지재단 대표로 추천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미 논란을 자초했는데, 이제는 그를 위한 관사 운영비까지 도민이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3억 원에 달하는 시설비를 무리하게 전용해 관사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예산 독점이자 도정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관사 설치 예산이 경기복지재단의 인재개발원 내 이전공사에 배정된 시설비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해 편성됐고, 이에 대한 의회 사전 협의가 이사회 승인일(6월 30일) 불과 평일 기준 2일 전인 6월 26일에야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 다수의 사전절차 미이행과 사업 타당성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펩리스 스타트업을 일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사업의 차별성과 독자성이 불분명하다”며 정부 사업과의 중복 리스크를 제기했다. 특히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25년 10월 반영 예정으로, 추경에 반영된 시점에는 사전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채영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데, 이를 생략하고 추진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 정도로 긴급하고 시급한 사업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총 290억 원 규모의 사업(도비 50억 원 출자)이지만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조차 없이 추경으로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 해소 지원 조례'가 26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우수조례 선정에 대하여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이웃간 마찰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지 오래됐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중재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안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화합과 평온한 삶을 이끌어내는 도의원이 되도록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선정소감을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6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 및 사회적경제활동경기네트워크 회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원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제12회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공유회를 앞두고, 사회적경제 관련 현안들을 공유하고자 경기네트워크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특히, 2022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이후,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우수 사회적기업 포상, 네트워크 운영 지원 등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네트워크 측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구축에는 민간조직인 경기네트워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도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민-관의 정기적 소통 구조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정윤경 부의장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불평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육성과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경기네트워크는 각각 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6월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채택됐다. 현행 '정부광고법' 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의 비공개·내부 기준에 따라 불투명하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거나 비판적 보도를 한 매체를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홍보·광고비를 빌미로 지자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시민의 알권리까지 침해
(뉴스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의장 표창을 받았다. 선정된 조례는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됐으며,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 보장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영양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먹는 것에서 시작되는 건강권’을 제도화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입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2025년 6월 기준, 전국에 제정된 조례는 12만 1,608건으로, 법률보다 80배나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를 체감하지 못한다”며, “사실 쓰레기 배출 시간부터 공원 이용, 자전거, 반려동물, 금연구역까지 대부분의 생활 규범은 조례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는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가장 낮은 곳의 정치이며, 주민이 함께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자치입법 수단”이라며, “남이 만든 조례를 흉내 내거나 숫자만 채우는 조례가 아니라, 불편을 해결하고 삶의 조건을 바꾸는 ‘진짜 입법’을 만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해 각 실국별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25일 정담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과의 정책 현안을 협의했으며, 26일에는 경제실, 복지국, 보건건강국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노인돌봄, 공공의료 인프라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인력관리는 조직관리의 출발”임을 전제하고, “공공기관담당관이 도민에게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화재보험 문제와 관련해 “상인들이 점포 운영을 마치고 퇴근한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며 “CCTV 감시체계와 안전요원 배치 같은 공공 차원의 지원 외에도, 각 점포가 주체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nbs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68번길 64(매탄동) 2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3595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김영준 | 편집인 : 김영준 | 전화번호 : 010-2823-1256
Copyright @뉴스폼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9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