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유하천 임진강 생태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한 서광범 의원, 윤종영 의원, 김옥순 의원, 윤태길 의원, 윤재영 의원, 김창식 의원, 이채명 의원, 한원찬 의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책임연구원인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최종보고에서 “임진강은 남북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홍수 및 가뭄문제, 환경문제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 공동관리위원회 설립을 통해 임진강에 물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 상호간 협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경기도와 경기북부 각 시·군이 보유한 통일기금 및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용도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생태관광코스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기금을 사회재난에 활용한 사례와 같이 통일기금을 접경지 개발과 미래 통일 대비를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종영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 상갈 공공지원임대 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의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 적극 추진되도록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국민의힘, 구갈·상갈동), 안치용(국민의힘, 신갈·영덕1,2·기흥·서농동) 의원과 함께 적극 건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내용은 용인 기흥구 상갈동 138번지 일원 1797㎡ 부지에 사업시행자가 지역문화활동시설을 조성후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132억9천여만원이며, 지하2층~지상4층 규모로 수영장,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재 공터로 되어있는 해당 부지에 기흥지역 주민들이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체육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지역문화시설 기부채납이 잘 추진되도록 용인시의회 김길수, 안치용 의원과 함께 논의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용인시민과 기흥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통해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서현옥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배터리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에 따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의 확보와 자원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를 2차 활용할 경우 전기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줄일 수 있다”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 EU의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공급망 장벽화에 대응이 가능하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현재의 사용 후 배터리 조례는 전기자동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오랜 난관 끝에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학생 교육복지 경비 지원,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등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담겼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장한별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는 공교육에 재학 중인 아이들과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이 재학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학교와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학교로 인정됐고, 이제 조례도 제정된 만큼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과 밖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에서 벗어나 학령기 아동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우리의 교육환경이 다양성을 추구
(뉴스폼) 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정의 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반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수사·상담·삭제 등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폭력과 결합하여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조차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딥페이크와
(뉴스폼)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슈퍼추경을 촉구하며 여야 협력을 요구한 글에 대해 “경기도지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여전히 경제부총리였던 시절로 돌아간 듯 중앙정치와 재정 정책을 논하고 있다”며 “경기도지사로서 도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집중해야 할 사람이 정치적 수사에 머무는 모습에 도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교통 문제, 주거 불균형, 소상공인 지원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추경을 촉구하기에 앞서 경기도 내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도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경기도지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슈퍼추경은 국가 재정과 관련된 문제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만약 김 지사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기반 다지기를 하고 있다면, 이는 경기도지사직의 본질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또한 김동연 지사의 SNS 메시지를 두고 “화려한 수사로 민생을 위한다는 모습을 보이려 하기보다, 도지사로서 실질적인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의 직원 채용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체육회의 직원 채용시험을 경기도 통합채용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직원 채용시험 또한 통합채용 방식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조례 표제를 ‘보조금의 지원’에서 ‘보조금의 지원 등’으로 변경했다. 한편,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채용 과정에서 총 2억 2,238만 원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는 16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학교내 사용하지 않는 교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변경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조사와 분석을 통해 경기도 학교유휴공간 활용과 관련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애형(국민의힘, 수원10) 회장은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 서호초 ‘수원형 마을학교’, 성남 청솔초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고양 신일중 ‘신일스포츠센터’ 등이 ‘정부-지자체-학교’간 협력을 통해 학교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학생·교사·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본 연구를 통해 학교유휴공간 활용방안이 개선되고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돼 모범적인 활용 사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수행기관인 청주대 산학협력단 최철호 교수(연구책임자)는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중장기적·단기적 과제를 각각 제시한 후, “조례와 같은 법제도 구축을 위해 관련 유휴공간의 이용 촉진 및 지역사회의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한 연구 결과가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6일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의 모범을 보여준 의원들을 선정한다. 박명수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동시에, 소외된 곳을 향한 따뜻한 관심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여러 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거복지포털 부실 운영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빈집문제 등 정책의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구리~세종 IC 안성구간 연말 개통과 관련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도 개발사업을 제안하며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 해외사업 수주 실패사례를 언급하며 역량 강화
(뉴스폼)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하며 경기도의 AI 인재 양성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도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경기도 내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구직 청년 및 중소기업 대상 특화 교육, 도민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성센터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심 의원은 “인공지능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 기술로 자리 잡아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도내에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중심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단기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