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발의하고 32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추진했던 농어촌 민박 사업, 농어촌 체험 관광사업, 농어촌 휴양마을사업 등과 연계해 유사 사업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이 더욱 오랜 기간 농어촌에 머물며 농어촌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 및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농어촌의 새로운 공간기능인 일ㆍ휴양연계(워케이션) 구축과 활용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며,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농어촌에 오랜 기간 머물며 농어촌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6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심도 있는 정책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 설정 의무화와 전세사기범죄 처벌강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제안했으며, GH의 부채관리체계 강화, 기후위기 대응방안 마련,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의정 황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것으로 김종배 의원의 탁월한 의정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계기가 됐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권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된 데 따른 것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 규정, ▲시범운행지구 내 유상운송 허가 및 면허 신청 관련 사항 규정, ▲유상운송 허가 이후 사업계획 변경 및 기간 연장 절차 규정,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미래 첨단기술의 도입과 확산은 도민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
(뉴스폼)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제안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19일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을 목표로 하며,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공무원 정원 조정, 청사 부지 준비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를 두고 “이것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16일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옥순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대기환경 관리 등 각종 현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거주주택 관리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피해주택의 안전점검과 긴급복구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복주택 주민공동시설 방치 문제에 대해서도 입주민 편의개선을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리튬 2차전지 수거함의 안전성 문제와 폐의약품 수거체계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거시스템과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폐기물 처리는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기질 관리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도민 안전보호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차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유출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윤리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에 이택수 의원은 교육감의 책무에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대한 교육의 의무와 교육 기본계획에 기술 윤리 및 가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79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택수 의원은 “미래세대 삶에서는 인공지능이 더욱 광범위 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인간의 성장을 지원하는 긍정적 활용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폼) 미래 세대 학생들을 위해 경기도 통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실시된 '2022~2024년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통일교육은 제3땅굴 및 판문점 등 현장체험 학습과 통일 관련 독서토론 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통일교육이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통일교육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담당자의 업무 과중이 통일교육의 내실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은 통일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 사무조항과 통일교육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통일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이인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통일교육의 질적 향상과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교
(뉴스폼)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행정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착수 연구용역 보고회를 시작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상봉 박사는 중간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하고자 최대한 노력했으며, 다양한 외부 기관의 AI 도입 사례들을 제시하며 경기도형 행정 시스템 인공지능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짧은 기간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시느라 애쓰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며 “행정 저항을 최소화하고, 바로 행정에 AI를 접목하여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최종 결과물에 담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행정 서비스를 난이도별로 제시해주셨는데, 그 중 버스나 대형차의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도 실현 가능하다면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하며 “인공지능의 행정 도입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원거리 학생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조속히 개정돼 현실적인 학생 통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는 2021년 '경기도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용인, 평택, 포천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통학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통학 전세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워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이 절실했다. 전자영 의원은 “그간 임차순환버스를 통한 통학지원이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학생의 통학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학지원이 불가능했다”면서 “그나마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의 통학순환버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했으나 이마저도 한계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학생 통학 편의 제고와 학교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감의 통합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공로패를 받았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 11월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층 분석을 통한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적극적인 정책 방향 대안제시로 감사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특히, 이택수 의원은 각급 학교에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절감 노력 부족으로 연간 1억원 이상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짚으며 교육청과 직속기관, 일선 학교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학교 폭력 중 언어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 운동 권장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교용률을 총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이 403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재택 근무나 연구교사 등 다양한 채용 확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수상에 대해 이택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