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는 도 관할 6개 노선과 타기관 운영 8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망 확충 및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과 같은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자치법규는 마련되어 있지만, 철도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는 부재한 실정이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 시책을 마련하고,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철도안전 실태조사, 철도안전 주간 운영, 철도안전 지원사업, 철도안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철도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례안이 통과되어 경기도 철도 안전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bs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노동정책 발전과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대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행정 전문가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노동정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는 단순히 권한 분배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고 전제한 후 “이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 노동정책의 선도 모델을 확립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중앙정부가 노동 감독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이 한계에 봉착한다”라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추진과 산업안전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종국 경기도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밝히며,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주민지원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 시행과정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시환경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보고를 마쳤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의견을 적극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뉴스폼)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푸드테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푸드테크 정의 및 산업 범위 명확화, ▲기본계획 수립, ▲다양한 지원사업 시행, ▲푸드테크산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푸드테크 인증기업 지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푸드테크는 농업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도민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기후위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푸드테크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푸드테크기업의 육성과 창업지원, 기술개발 촉진, 판로 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포함해, 푸드테크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경제와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푸드테크산업 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증기업을 지정하여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클레이사격장을 사용 선수 중 경기도 사격연맹 선수등록자에게 사용료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도내 생활체육 사격선수들의 참여기획 확대 및 사격활성화에 기여하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사격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클레이사격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중 천 원을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고 도립체육시설 이용료 50% 감경 대상자 기준에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추가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민 사격선수에게 사격테마파크 사용료 부담의 감경을 통해 생활체육사격선수들의 폭 넓은 참여 기회의 제공과 도립체육시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에 대한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비대면 구매 선호도 증가와 온라인 정보 공유의 활성화로 자동차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리스․렌트 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경기도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도내 시․군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외의 지역에서 리스 및 렌터카 기업이 전산정보망을 통해 경기도에 자동차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도 외 지역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관련한 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에 대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위법령이 개정됐고,
(뉴스폼) 경기도의회가 16일 의회사 편찬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의회사 편찬위원회 박철하 위원장을 비롯해 박정현 경기도의정회 회장, 권혜진 고려대 교수 등 소속 위원들과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의회는 주요 일정으로 ‘의회사 편찬 및 인쇄 발간 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의회사 편찬 사업의 추진 계획과 발간 방향을 검토하고, 기록물 관리와 효과적 보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단순 시대사적 나열이 아닌 정치, 역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경기도의회사를 살펴봄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정립하여 편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역사, 정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집필진을 두어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지역학 연구소 연구위원인 박철하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의회사 편찬물을 발간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미등록 경로당도 등록 경로당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중요한 복지 공간임을 강조하며, 농촌 및 취약 지역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에어컨조차 없는 시설이 많고, 양곡비를 지원받아도 물이 나오지 않아 기본적인 식사 준비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로당 시설 개선과 운영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하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등록 경로당의 양성화와 지원을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 과제"로 강조하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 복지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정적 부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4일 경기 상상캠퍼스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인가구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경기도 1인가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이 1년 동안 수행한 활동과 그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1인가구는 더 이상 특수한 가구 형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이번 성과공유회가 1인가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인가구는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포함하는 만큼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고립ㆍ은둔 보듬 정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고립ㆍ은둔 청년, 중·장년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월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매촉진계획에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구매실적 달성 미흡 시 교육감의 시정 요구 명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의무화 ▲전년도 사업 실적 공표 기한 조정 등이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하며,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의결 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적으로 활성화한 선례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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