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수정안 제4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황세주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며 몰수마약류 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장고 끝에 마련했다. 황세주 의원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 보건 정책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소 실사에서 실태를 직접 확인한 이후에 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며, “다만, ‘몰수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가 자치법규로 개정할 수 없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어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관할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귀농어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명문화, ▲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상담 및 지원사업 신설, ▲ 40세 미만 청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우대 정책과 특수상황지역 이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우대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입하여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오수 의원은 “농어업은 단순히 지역 경제를 넘어 우리의 식량 주권과 직결된 중요한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윤 의원은 지난 11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정책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지원 강화와 투명성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포함해 체육, 콘텐츠, 환경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의 탁월한 의정 활동을 인정받은 결과다. 윤재영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 분야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는 2년간 116명의 우수 선수가 경기도를 떠나 타 지역으로 이적했으며, 이 중 35%가 서울로 향한 상황을 분석해 체육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4년 약 27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콘텐츠 분야에서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계약 실태를 점검하며 수의계약 남발과 서울 편중 계약 문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 등·하교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원안의 “교통안전지도사”라는 명칭이 민간 자격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기존 정책과의 연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문승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각 시
(뉴스폼)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2024년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 용역’의 최종 연구 결과를 점검하고 피해 현황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현황 자료가 마련돼 매우 뜻깊다”며 “피해자 인터뷰 증언과 기록물 현황 조사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범위의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 의원은 “피해자 연령이 높은 만큼 상세한 피해 현황 파악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발굴에 큰 난관이 예상됐다”면서 “그러나 당초에 목표했던 10명을 넘어 19명의 구술면담과 14건의 구술녹취록을 확보하는 등 유의미한 자료가 수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0세 이상 피해자의 기대수명이 3.7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정기적 실태조사와 국외 기관 소장 기록물을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많은 피해자들과 유가족이 그간 정부의 무관심과 조사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만큼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조속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3일 경기도 학대 피해 아동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 이은주 아동돌봄과장, 정상훈 주무관이 참석해 학대피해 아동 현안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동시에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 내 학대 피해 아동들이 긴급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도 차원에서 피해 아동의 의료와 심리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예방은 도민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024년 12월 13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주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우수의원 상패를 수여받았다. 시상식은 제37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진행됐으며, 정경자 의원에게는 우수의원 상패가 수여됐다. 이번 선정은 의원들의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장려하고, 집행부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치밀한 자료 분석과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도민의 삶에 밀접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다뤘다. 특히, 경기도형 '360도 돌봄' ,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권리중심 일자리,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한 태양광 사업의 절차 미흡,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방만한 적자 운영 문제와 경기도의 심리상담 지원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경기도립노인요양병원의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격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공무직 처우 개선 정책토론회(좌장 이용호 의원)’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공무직 처우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차원에서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는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사기 저하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의 공무직위원회가 일몰되어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독립적인 공무직위원회를 설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공무직위원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임원진,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건축감리 및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담회를 가졌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으로부터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 및 해체공사감리 제도개선안을 경청하고, 건축사사무소 자격 대여 등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유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모집과 관련해 “'경기도 건축 조례'와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에 건축물 감리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의 사무를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업무를 위탁하여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건축사사무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그 당위성에 충분히 공감하므로, 지자체와 경기도건축사회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화장실에 설치된 손 건조기 위생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대책 마련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2,505개교 중 1,851개교(74%)에 손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수량은 35,275대에 달한다. 그러나 2025년도 손 건조기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손 건조기가 도리어 세균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건조기는 화장실 내 공기를 흡입해 다시 분사하는 구조적 특성상 박테리아와 병원성 세균을 손에 퍼뜨릴 위험이 크다”며, “미국 메이요 병원 연구결과 종이타월이 손 건조기보다 훨씬 위생적이며, 국내 실험에서도 손 건조기의 세균 오염도가 화장실 변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초등학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