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1일 차 일정으로 총괄 심의와 의회운영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청 예산 심사에서는 고교무상교육비 재원, 고교학점제, 노후 학내망 개선, 주민참여예산,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과다, 디지털교과서 문제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예산을 운용할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예산 심사 시 교육청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낭비되는 것을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판단하고 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비상 농성체제로 전환하고, 각 지역에서 탄핵 촉구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국가 내란이 한덕수, 한동훈,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2차 내란 행위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들이 벌이는 것은 전부 위헌, 위법이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서 “이 위기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탄핵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 힘은 내란 공범이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인지, 내란수괴 공범 정당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9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실태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은 1.7%로 법적 의무고용률인 3.8%에 절반 밖에 안된다”며, “지난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1,102억 원에 달하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전체 정원 106,746명 중 법적 의무고용률 3.8%(4,057명)를 준수해야 하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1.7%(1,787명)에 그쳐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른 미달인원은 2,270명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년 108억 원, ’21년 118억 원, ’22년 149억 원, ’23년 324억 원, ’24년 403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102억 원에 달한다. 김태희 의원은 “2021년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2024년 12월 9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리옹홀에서 개최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강조하며 내년도 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특히 은퇴한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던 만큼, 2025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약 70명의 내빈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황세주 보건복지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의 축사 및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행사는 우수 참여자 시상, 사업추진 현황 보고, 성과연구 결과발표, 활동영상 시청, 참여자 소감발표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6일 안산과 군포 지역 반월저수지, 건건천, 반월천을 방문하여 수질상태와 비점오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수질과 생태환경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정담회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반월저수지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필요성과 건건천·반월천의 수질 및 생태환경 상태를 점검하며, 하천 수질 샘플도 직접 채취해 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와 군포시는 반월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속달·둔터 처리구역 하수관로 분류식화와 납다골·덕고개 지역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위한 하수관로 신설을 추진 중이며, 대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8,000톤/일)로 하수 처리 능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반월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해 수질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신청이 완료되면, 국고보조금 지원이 50%에서 7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안산시 건건천은 지난 2011년 7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 편성의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과다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10년간 평균 17%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재정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적정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의 본 목적에 따른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교육의 기본 목적은 학습, 지식 전달, 창의력과 인성 양성에 있다”고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의 2025년 예산은 전체의 4.9%, 주요 교수학습활동비의 비율은 2% 미만인 반면,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기본적 관리비용 절감 정도를 나타내는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 결산 기준 64.9%로 높은 상황이다. 이 이 의원은 “교수학습활동비 비중을 높이고 행정운영경비 비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급식 튀김조리 지원실 운영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급식 튀김조리 지원실 운영사업’은 고위험 조리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도록 하여 급식종사자들의 업무 경감과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은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시범운영 초기단계로 결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리된 음식을 여러 학교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온도 유지와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급식특성상 신선도가 중요한 만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동시 보온기구를 사용하고 학교에서 한 번 더 데워 제공한다면 튀김요리의 맛과 조리법이 유지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에서 튀김메뉴는 주 1~2회 정도 제공되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완제품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비상 단식농성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1인시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월) 14시 중회의실1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와 같이 결의했다. 릴레이 단식농성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소속 지방의원도 함께 할 예정이며, 광교 엘포트 옆 공원부지에서 13개 조로 편성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처리될 때까지 24시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5개 지역에서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한다. 도내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은 김선교(여주, 양평), 김성원(동두천, 연천), 김용태(포천, 가평), 김은혜(성남분당을), 송석준(이천)등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힘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서 낭독이 있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대통령의 국가 내란이 한덕수, 한동훈,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농정해양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까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청년 및 중장년의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봤을 때 사회혁신경제국에서 수행하는 중장년 재도약 사업인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업과 유사성이 있다”고 밝히며, 사업 간 지원 대상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 재도전학교 사업에서 중·장년층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추진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의 동물병원에서 수술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여 예산이 크게 낭비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까지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4년 12월 9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리옹홀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며, 내년도에는 양주시에서도 이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밝혔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많은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만큼, 2025년에는 양주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이 시행되어 더 많은 도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의 환영사와 경기도의회 황세주 보건복지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우수 참여자 시상, 사업추진 현황 보고, 성과연구 결과발표, 활동영상 시청 등이 진행됐으며, 약 70명의 내빈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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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9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