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6일 잠원초등학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영통푸르지오 입주 예정 학부모들과 수원교육지원청, 잠원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통푸르지오 입주로 인해 발생할 초·중학교 입학 및 전학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모 대표들은 2024년 3월 시작되는 입주 시점과 맞물려 자녀들의 입학 및 전학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길 요청하며, 안정적인 학급 배정과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입학 및 전학 절차가 지연되거나 준비가 부족할 경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입주 후 주민등록 이전을 통해 전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과 후 돌봄과 관련해서는 “거점형 돌봄 교실과 추가 교실 확보 등을 통해 수요를 최대한 충족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학부모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영통푸르지오 입주민의 걱정을 해소하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5차(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통해 축산농가 지원 예산의 도비지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과 도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비보조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축산농가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를 지원해야 한다”라며, “현재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도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역 등 기본적인 축산 관련 예산조차 지원되지 않는 상황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축산농가를 힘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을 언급하며,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기준 부담 비율을 초과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적극행정을 통해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도비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축산농가 지원은 단순히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 및 축산물 공급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축산농가를 위한 실질적이고
(뉴스폼)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행정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 발표를 맡은 이상봉 박사는 경기도 행정시스템 AI 서비스 발굴 방안을 설명하고, 정책 목표 등록 시스템 개발, 데이터 메타 정보시스템 연계 활성화, AI 활성화 조례, AI 통합 개발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며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처음 AI국을 신설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도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후속 연구용역을 위하여 국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책 방향성 및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처음 인터넷이 나왔을 때 활용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마찬가지로 고령자 등 일반 시민들이 AI기술의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건설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19년만에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과도한 채무와 불투명한 채무상환 준비로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6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건설국의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2040억원, 지방채 차입금으로 3326억원 등 총 5367억원을 차입했다”라며 “이는 건설국 전체 세출예산 6615억원의 무려 81%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19년만에 발행하는 지방채 사업을 보면 도로정책과는 15건에 2099억원, 하천과는 36건에 1226억원이 투입된다”라며 “이처럼 대규모 지방채가 투입되는데 정작 건설과는 예산부서에 책임을 떠넘기며 구체적인 상환금을 갚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사용과 지방채 발행이 중요한 재정수단이 될 수는 있더라도 과도한 예산 편성이나 사용의 수위를 높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집행부서에서 상환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살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중앙정부사업과 중복되거나, 실질적 개선 없이 이미지성 홍보예산만 늘리고, 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경기 LIFE 플랫폼 운영하는 계획으로 52억원을 편성했다. 도민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사업체에서 The 경기패스카드로 결제 시 20%의 현금을 지급(1인당 연 10만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이채영 의원은 “The 경기패스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도민에게는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라며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8천보를 걸으면 400원을 주는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바 있는데, 이번 사업도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 사업은 실시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문화사업으로 20억원, 문화사업 공모로 14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국가기념행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경기도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수요응답형 버스(DRT)인 ‘똑버스’ 운영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내 보행 중 사망자 110명 중 69명이 노인이었다. 경기도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1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170대로, 전체 노인보호구역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도입된 노인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지정 및 단속 장비 설치에 대한 의무가 없어 운영에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노인보호구역의 노면표시와 안내 표지판만으로는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며, “실제 과속을 억제할 수 있는 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뉴스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의원들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면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그 자체로 위헌이자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이라며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 소관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똑버스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은 호출에 대응하여 일정한 노선, 정해진 시간표 없이 탄력적으로 여객을 수송하는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신도시나 농어촌 교통부족지역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다. 이번 본예산안에는 60억이 증액된 195억원이 편성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운송수입 감소에 따른 예산이 증가됐다는 보고에 “수요 부족으로 예산을 증가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똑버스를 아는 도민이 적은데, 어떻게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노인등 교통약자들도 편하게 사용가능하도록 ‘똑타’앱을 개발하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지난 5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정원 미달 상태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대폭 증가한 점과 자체사업보다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기관 운영 효율성 강화와 본질적인 사업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2025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5억 원 증가한 422억 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현원이 정원에 비해 약 40여 명 미달한 상태임에도 인건비가 8억 5,995만 원 증액된 사실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약 40여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건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더라도 기관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아트센터의 자체수입 감소, 이월금 증가, 위탁사업 의존이 확대한 점을 볼 때,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성 검토와 더불어 예산 출연금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본질적인 기능인 예술교육, 공연 사업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과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문제를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올해 10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이 지방비 5,506억 원을 부담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비밀리에 협약을 변경했다”라고 지적하고, “만약 이러한 협약 변경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민간업체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초 덕정에서 수원까지 GTX-C를 직통으로 운행하기로 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해 매우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회, 국토교통부, 기초자치단체와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전철 환승할인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에 의정부, 용인, 김포지역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을 30%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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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9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