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업무 성격에 따라 안산시 집행부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목적이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안산시의회에 4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각 상임위원회 특성에 맞는 소관부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진흥과,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로 구성된 ‘산업지원본부’를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산업지원본부는 IT와 소프트웨어 등 기업의 기술지원 업무와 산업단지 기반 조성,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폐기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행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위원 모두 판단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를 국회의원 총선거와 구분하고자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변경하는 조항도
(뉴스폼)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칙의 내용을 보완하고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제안의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들 수 있다.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의장이 보완하도록 요구했으나 기간 내에 제안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하고, 제안심사위원회를 주관하는 간사를 ‘의정팀장’에서 ‘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앞서 지난 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제2차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대구 의원은 “안산시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의
(뉴스폼)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2023.6.13.)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23.12.5.)으로 국가직 인사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한했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급수에 상관없이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공무원 채용 절차에 있어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경력 채용시험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외에도 안산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관련 없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등 일부 직렬에 관한 규정과 별표를 삭제하고, 상위법과 동일한 일부 조문의 별표는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는 등
(뉴스폼)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5일 개회한 제24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학생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지역 교육복지를 활성화하고, 학생의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적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인재육성 지원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예산의 범위 ▲교육지원청과의 협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진아 의원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양질의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폼)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지난 지난 5일 개회한 제24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고령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됐으며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고령 장애인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고령 장애인은 빈곤, 질병, 고독사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 매우 우려되는 집단으로,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 소외로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기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내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촘촘한 계획을 세워 고령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사업들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6월 19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 투명한 행정과 교육발전 방안을 제안하며 시정질문을 했다. 서울시에서 2022년에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장에 대해 동영상 촬영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100억 원 이하의 공사와 민간 공사장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택동 재개발 사업,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토평2지구 개발사업까지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예정되어 있는 구리시에서도 공공 및 민간 공사장에 대해 동영상 촬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구리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 신청을 추진하는 구리고등학교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지, 예산 외에는 어떤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지, 구리고등학교의 성공적인 자공고 운영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 밖에도 각종 심의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시민의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보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뉴스폼)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6월 19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리시민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구리시 공설묘지 상황을 보면 분묘매장이 이미 4,500기를 상회해 거의 포화상태이며, 일부 봉안시설도 있으나 취약계층인 무연고자만 사용할 수 있다.‘도로’의 지목을 ‘묘지’로 변경, 무연고 분묘 정비 등 지속적인 분묘 수급 계획과 ‘양주시 공동형 장사 종합시설’의 진행 상황, 향후 추진계획을 질문했다. 구리문화재단, 구리시청소년재단은『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으나 인사·조직·예산 확대에 비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주민 복리 증진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지방출자·출연 기관 실현을 위한 경영전략 계획과 경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GTX-B 갈매역 정차와 관련한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8월에 개통되는 별내선을 이용하는 구리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구리 랜드마크 건립사업 진행상황과 향
(뉴스폼)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6월 19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황산시장 대형활어 상인 유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됐고, 도매시장 수산동 레트로 회센터의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활어 보관장을 조성하고 필요하다면 판매시설도 다른 소매인들과 조화롭게 조성하여 수산동 전체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공유재산법, 장사법,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받지 않은 사설업체의 관리비는 어떤 명목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어떠한 근거로 수익을 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 결과를 질문하고, 묘지 조성 가격과 업체의 독과점에 관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신고부터 묘지 조성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담당과에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묘적부에 등재되지 않은 묘에 대한 실태파악과 불법 행위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설묘지 전역의 CCTV 확대와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구리시 전체 매출액 상승을 위한 제고 방안, 별내선 개통에 따른 소비인구 유
(뉴스폼)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6월 19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8호선 연장 별내선 구리역 환승 구간의 개통 전에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안전요원 추가 배치와 종합적인 관리계획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오전 7시 부터 9시에 돌봄교사가 등교 준비를 도와주고 학교까지 동행해 주는‘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사업처럼 우리시도 맞벌이 부모들의 출근시간에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 밖에도 토평2지구 보상대책과 향후계획, 체육회 조직 확대 개편 계획,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 가능성과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구리대교’ 명칭 제정 대책마련,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기대효과, 부시장 장기 공백사태 해결을 위한 계획, 노후된 인창도서관 공유 공간 조성 방안을 질문했다. 양경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백경현 시장의 답변은 6월 26일 수요일 10시에 이뤄지며, 구리시의
(뉴스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6월 19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상대로한 시정질문에서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해법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부족한 재원 마련 대책과 부시장의 유례없는 2년 장기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아울러, 구리시의 청렴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감사 기능 강화 방안으로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 임용과 감사전문가 추가 배치를 통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실시설계에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 및 장애인 단체 의견수렴을 제안했으며, 구리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준수,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시설 확대, 해냄일터의 행복드림카페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GTX-B노선 갈매역 정차, 6호선 연장,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조기 착공, 갈매IC 설치, 갈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택시 공영차고지 및 택시기사쉼터 조성 등 다양한 교통 대책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