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4일 ‘2024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성과보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사례 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을 통해 도내 성년후견제도의 현재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성년후견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존재와 활용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알리고, 그 필요성과 혜택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홍보 캠페인과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서 시작된다”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제도의 효과와 중요성을 알리고, 대상자와 가족들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3일에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가 추진 예정인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 사업은 주 24~35시간 근로조건으로 베이비부머(50~64세)를 채용하는 도내 기업에 최대 3년간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사업비로 63억원을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도내 420만 명의 베이비부머 중 구직 희망자는 9만 5천명에 달하지만, 실제 지원대상은 2천명에 불과한 점을 짚으며 “단순히 예산 규모만 보고 과대 편성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하며, 1차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의 은퇴가 시작한 2015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3%p 하락한 점을 들어 “중장년 일자리 지원은 경제 성장 둔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 정책”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베이비부머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국힘, 양주1)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당초 계획과 변동없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2025년 경기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교육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내년도 교육예산은 법정 기한 내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으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를 앞두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국악원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창단식에 참석하여 도의원들과 함께 축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예술활동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해왔다”며, “11대 도의회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창단을 제안했고, 김동연 도지사께서 이를 즉시 수용해 오늘 창단이 실현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제안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리베라오케스트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경기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협치의 좋은 모습이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창단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민 후원과 함께하는 인재양성형으로 장애인 연주자들이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예술적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단식에서 경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도시주택실 등을 대상으로 서민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관련 사업예산 확보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목표로 삼은 800가구 지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저소득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만큼, 감액 편성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기존의 전통시장 지원정책과의 차이점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과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 심의 중 주거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감축 문제와 비효율적 예산 편성 사례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일원화되고, 지원 대상을 다세대, 연립, 아파트(30세대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야 함에도 오히려 감축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기후환경국 예산과 관련해서는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끼 활용 사업을 포함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문제가 있다”며,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기적 적절성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위성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비판했다. 먼저 이상원 의원은 기후위성 사업에 대해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무엇인가”라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효과성을 질타했다. 그는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위성 소유권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구조에 대해 “경기도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사 기관이 초소형 위성을 개발 중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의 위성을 발사하려는 이유를 물으며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와 경기도 위성의 차별화된 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위성 발사 실패 시 책임 소재를 지적하며 “데이터를 구매하는 방식이 더 경제적이지 않냐”고 질의하며 “세금 투입 후 3년만 데이터를 얻고 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사업의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주식회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배달 특급의 상생 가치와 더불어 효율적인 운영 개선 및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전방위적 노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공공배달 특급은 수수료 1%, 상시 7% 할인을 통해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라며, “외국계 배달앱은 높은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주가 경제적 피해를 보고,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배달 특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운영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으면 공공배달 특급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점 3점은 사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반영하는 지표”라며, “서비스 질을 향상해 평점을 최소 4.5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은 단년도 개념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누적 잉여금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하며, 여유 자원과 기본 재산까지 포함해 재정 운영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누적된 잉여금을 단순히 출연금을 반환하거나 삭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경기도 도지사의 주요 시책 추진과 같은 생산적인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방향은 도민 복지 증진과 예산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 공공담당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룰 것을 천명하며, “예산 집행 기준을 강화하고, 잉여금 활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순환적인 관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4 경기 ESG Day”에 참석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약속 세러머니에 참여해 경기도와 기업, 도민이 함께하는 ESG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의 약속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경기도와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적 행동의 출발점"이라며, “ESG는 더 나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로, 공공과 민간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ESG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기업, 공공기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2024 경기 ESG Day”는 경기도 ESG 기본계획 발표, 도지사 표창 수여와 경기도 ESG 실천 약속 세레모니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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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9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