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7일 2025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에서 소방 피복비 집행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문제로 지적한 소방 피복비가 별다른 개선 없이 2025년 예산안에 1인당 균등 금액으로 일괄 편성됐다”며 “소방재난본부가 예산 낭비, 비효율적 집행,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방 제복 구매를 위해 39개 소방관서에서 연간 360회에 걸쳐 개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관서에서는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이런 방식은 이면거래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인력을 낭비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복비를 통합 발주했더라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쪼개기 발주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방 피복비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원 연구단체 ‘기후행동실천 연구회’는 2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기후행동실천을 위한 연구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기후행동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경혜 회장(기후행동실천 연구회)은 “현재 공동주택에서 이뤄지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과정이 실효성을 잃고 최종적으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활용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 타당성을 연구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경기연구원 연구원들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공동체 기반의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활동이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이미 구축한 자원순환 사례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업사이클링 제품 사용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2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고립과 취업 문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며 “아직 어른이 되기에는 모든 것이 서툰 아이들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들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언급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위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관할 시·군 및 공공기관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취업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적극 권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제19조 신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성장과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도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제20조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경전철 환승할인손실금 지원 정책의 지원율 하향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영민 의원은 “현재 도 내 경전철의 환승할인손실금에 대한 지원율은 손실액의 30%인데, 이를 수도권 전철 수준인 손실액의 13.8%로 낮추는 방안을 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경전철에 대해 환승할인손실금의 지원율마저 낮추겠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경기도는 경기·서울·인천·철도공사의 공동합의에 따라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을 대상으로 환승할인손실금의 46%를 지원하고 있는데, 46% 또한 도와 시군이 3:7로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道가 지원하고 있는 비율은 13.8%다. 최근 道는 환승할인 이용객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면서 경천철 또한 이 비율과 동일하게 환승할인손실금의 13.8%수준에서 지원한다면서 해당 기초지자체들과 논의중이다. 김영민 의원은 “경전철 환승손실금에 대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월 27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심사에서 투자심사 절차와 예산 편성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 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 2건, 경기도 의뢰가 필요한 사업 21건, 시군 자체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건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 자체 투자심사 사업으로 양평군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 연천군 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연천군 경원선 폐선철도 복합 휴게공간 조성, 여주시 여주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동두천시 소요내음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언급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일정사업비 이상의 경우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자체 심사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투자심사는 예산안 편성 이전에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이고,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적 미비는 심각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기흥구 소재 초당고등학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용역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2009년에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21에 32학급 규모로 개교한 초당고등학교는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 요청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특히 화장실 개선이 시급했었다. 이에대해 정하용 의원은 올초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초당고 화장실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고, 이번에 우선 시설공사에 앞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초당고 화장실 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은 건축 부문에서 먼저 4천889만원이 투입되고, 앞으로 전기통신소방과 관련해 2천만원이 추가도 투입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쾌적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장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초당고 화장실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실시에 이어 앞으로 본공사까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기흥 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7일(수)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및 8호선 별내별가람역 연장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버스 중심의 취약한 대중교통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6호선·8호선의 연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6호선 연장은 아직 구체적인 노선 결정 없이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8호선은 별내역까지 연장에 성공하였지만 진접선(4호선)과 환승이 가능한 별내별가람역까지의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보류된 상황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6호선·8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질의하였으며, 특히 8호선 별내별가람역 연장에 관한 경기도의 대응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 번 탈락한 8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고 밝힌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또한 8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 의지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운영과 재정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의 부진 원인으로 “차등 보조율과 인허가 문제”를 언급하며, “내년에는 개소 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도 포기나 성과 미진으로 이어지는 사업 운영은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빈집 정비사업은 단순히 개소 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며, “사업 초기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사업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2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미세먼지 관련 경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경기도는 2016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지만 8년이 지난 현재 기존 경보시스템의 효과와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8년 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지만 현재는 인터넷과 각종 앱은 물론이고 거리의 전광판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경로로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기존과 같은 방식의 경보가 유효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미세먼지 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졌거나, 소멸된 번호 등에도 문자가 발송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경보 알림서비스 신청자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보발송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신청자 데이터의 검증을 포함해 현재 경보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 광명3)은 11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홍보사업의 통합 관리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각 과에서 홍보사업 예산을 개별적으로 수립하였으나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홍보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우려가 된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의 홍보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유사한 홍보 계획을 조정하여 관련 예산 또한 정비하여 홍보사업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부터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다시 1회용품 사용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한 점은 이해하지만, 2025년도에도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금 및 특별회계 사용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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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7일 2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