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람과 가축, 그리고 환경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원헬스’의 개념을 강조하며,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도내 축산농가들은 상당부분 매몰 혹은 랜더링 방식으로 가축 살처분을 진행해 왔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의 경우 우사, 돈사, 계사 등 축사시설이 많고 매몰 방식으로 살처분이 진행된 곳에서는 악취가 심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요인이 오염된 사료나 물의 섭취, 주사기 재사용 등에 의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축사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관리는 가축전염병 예방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축산농가에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을 보급하여 축사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가축사육을 원격·자동으로 관리하는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3년도 해당 사업의 성과달성률은 52%에 불과했다. 사업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정책예산 연구회’가 28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정책예산 연구회’는 경기도 정책예산 및 각 분야별 사업의 연구를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예산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출범식에는 이기형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의회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기형 회장은 “정책과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로, 이번 연구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연구회 활동계획을 논의하며 “경기도 정책예산 연구회가 도의원들이 함께 협력하고 연구하는 플랫폼이 되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단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연구회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출범식에는 이기형 회장(김포4)을 비롯한 김미숙 의원(군포3), 김성수 의원(안양1), 김태형 의원(화성5), 오석규 의원(의정부4), 김동영 부위원장(남양주4), 김동희 부위원장
(뉴스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국회의원이 27일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이라고 불리는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수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7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경기도에는 약 13만 6038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존재하며 이 중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된 도내 반지하 주택은 3.8%에 불과하여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자들은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건의안을 국회로 송부한 이후 염태영 국회의원을 만나 해당 법안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고 밝힌 유호준 의원은 “2023년 경기도가 관련된 내용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으나,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지난 7월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
(뉴스폼)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28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및 버스관리과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고양시에서 공항으로 가는 3200번과 7400번 공항버스 노선의 통합 운영에 관해 협의했다. 면담에서 변재석 의원은 “3200번 버스 노선 폐지로 인해 원당지역 2만 가구와 화정동, 능곡동, 행신동의 10만 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인천공항 상주 직원들이 기존에 받던 3,000원 정액 할인 혜택이 사라질 경우, 월 교통비가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증가하여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3200번 버스는 2008년 3300번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이후, 2014년부터 대원고속이 운행해 왔다. 그러나 적자 누적과 7400번 공항버스와의 노선 중복 문제로 인해 내년부터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답변에서 배순형 경기도 버스정책과 과장은 “고양시와 KD 운송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할인 혜택을 유지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자 변 의원은 “주민 불편이 구체적으로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9월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기로 했다"며, 이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행정을 실현할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또한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개발과 신규 주택 공급 등으로 학령 인구와 교육 인프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체제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과천만의 독립적이고 신속한 교육 행정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천은 중학교가 부족한 반면 고등학교는 여유가 있는 불균형적 교육 구조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며, "안양과 과천은 교육 수요와 지역 특성이 다른 만큼, 통합된 체제 아래 두 지역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과 정책 방향에
(뉴스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이전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이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과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민주, 시흥1),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민주, 파주3) 등 경기도의원들의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 연수 여건 개선과 학생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직속기관 이전 재배치’를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파주시 법원읍에 위치한 율곡연수원을 안양시 구 미래교육연수원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율곡연수원 부지를 기증한 덕수 이씨 종중은 기부 당시의 취지와 달리 부지가 활용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종손 이천용 씨는 “기증 부지의 원래 취지 이행을 촉구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종중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율곡연수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종중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안광률 교육기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27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사업’ 예산 1억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대상지로 5개 시군을 선정했으나 예산이 감액되면서 안양시를 제외된 4개 시군에서 추진될 예정이었다. 유 부위원장은 “선정된 시군을 사업예산 규모에 따라 제외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외된 안양시 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성 확보와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감액됐던 예산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안양시를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유 부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은 예산이 감액되거나 일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며 “노약자와 영유아들이 불편없이 생활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해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025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전문강사 안전교육과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양성 사업에서 민간전문강사의 구성과 강의 요청 절차를 상세히 점검했다. 민간전문강사는 주로 퇴직 소방공무원, 관련 공무원 및 군인, 구급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되며, 강의는 소방서가 요청을 받아 강사와 매칭해 실적을 관리한 뒤 본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의원은 강사 매칭 과정이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민간 교육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무자격 업체의 개입을 차단하고, 소방서가 공식적인 홍보를 통해 선제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예산의 부족도 지적하며, “의용소방대는 지역 봉사활동과 홍보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호 경기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26일 열린 제379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와 출연금 대비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이 적은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불합리한 정부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승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를 주요 문제로 언급하며, “2021년도 1조 5,296억 원 규모였던 기금이 2025년 425억 원으로 축소된 것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향후 경기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자체투자재원(가용재원)을 확보하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할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금 상환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계정 상환액이 가용재원의 10~18%를 차지한다며, “확장재정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운용 계획과 기금 상환 등 장기적 채무 관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뉴스폼) 서현옥 의원(평택 3.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먼저 ODA 사업의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의 전문성과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탄소 중립 숲 조성 사업의 경우 4년간 민간 위탁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공기관 대행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현옥 의원은 "4년 동안 사업을 수행해 온 민간단체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기관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현옥 의원은 ODA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글로벌 수출 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도 자체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시군의 지원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기존에 지원을 받던 기업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사업의 균형성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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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7일 2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