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사업예산 부족과 삭감된 예산에 대한 추가 반영을 촉구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최효숙 의원은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 사업이 도입되자마자 삭감한 일몰사업으로 전락하여 탐방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기회마저 빼앗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취지를 깊이 고민하여 사유 없이 전액 삭감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례에 포함된 성과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했냐는 최효숙 의원의 질문에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아직 추진하지 못했다”며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으나, 조금 더 고민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120억 예산 중 인력 구성 예산액만 80억에 달한다”며 “24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 광주2)은 11월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ㆍ출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주택 커뮤니티 시범사업 △빈집정비사업 △도시재생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시범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부터 3년간 시범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책사업이다”라고 설명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시범사업이 종료되기도 전에 예산을 감액하고 시범사업을 종료한 것은 시범사업의 취지를 상실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빈집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50% 축소된 것에 대해 임창휘 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은 단순히 미관 개선 뿐 아니라 지역의 안전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수요가 많고 시군 역시 희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예산을 축소하면서 사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참휘 의원은 “평택과 동두천에서 추진된 빈집정비활용 시범사업도 확대할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마약중독 치료 보호기관 운영 및 의료 취약지구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도내 마약중독 치료 보호기관 7곳 중 실질적인 치료 실적이 있는 병원은 도립정신병원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6곳의 치료 실적이 전무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정 병원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한 적이 있느냐"며, 홍보 부족과 현장 점검 미비를 문제로 꼽았다. 또한, "경기도가 치료 보호기관 지정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정 병원들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지원과 예산 배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도내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 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중독자 관리 실패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예방 사업에서 공공성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정 치료기관의 병상 확보 및 의료진 배치 의무화, 예산 및 행정 지원,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보건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코로나19 백신 폐기 문제와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민 건강과 직결된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3년 경기도에서 약 770억 원 상당의 코로나19 백신이 폐기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매칭되어 진행되는 예방접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이 문제를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백신 폐기와 같은 문제는 도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며 "도 차원에서 예산 사용을 더 면밀히 관리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하여 김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집행률이 21%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5년 예산이 13억 8천만 원 증액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완규 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는 것은 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25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예산 수립과 도민 중심의 복지 정책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독립기념관 건립 논의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기리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와 만성질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유공자들의 66%가 무소득이고, 76%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백억 원을 투입해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보다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사업 추진 능력에 대해 “재단은 자체 역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지적했다. 그는 복지재단이 핵심 역할에 집중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정체를 비판했다. 그는 “도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6일(화)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기후시리즈에 몰두하는 바람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감액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지원에 568억2천799만5천원이 편성됐고 이는 전년 대비 467억599만5천원 증액됐다. 대규모 증액의 사유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50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최승용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4 행정사무감사 당시 목표를 달성해도 리워드가 미지급되거나 혹은 과지급되는 오류유형을 설명하며 공공앱의 신뢰성과 예산낭비 문제를 질타하며, 타사앱에 비해 리워드 금액이 많아 예산이 빨리 소진되어 리워드를 미지급한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도민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참여해주셔서 예산이 소진됐다’라고 설명하지만 앱테크는 트렌드이고 이미 시중에 나온 유사앱들의 리워드 지급방식, 보상기준만 잘 참고해서 설계를 했다면 미지급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2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대상 예산심의에서 안정적 유보통합을 위해 현장 소통과 사립유치원 및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단체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이 중요한데 정작 정담회나 통합 포럼 예산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한민국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최근 인구감소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대비하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라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별 없이 지원받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이민청 유치 전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방향에 우선순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현재 이민사회국은 향후 이민사회국의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해야 하는 상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특히 ‘말하기대회’ 사업처럼 이민관리청 유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실질적인 유치 계획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라는 의문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말하기대회’ 사업은 오히려 이민사회 정착 지원과 같은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방향이 어느 정도 맞을 것”이라며 “이민관리청 유치와는 다른 종류의 사업이 맞다”고 선을 그으며 항목 수정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이민사회국은 “외국인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말하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기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으나 “이민관리청 유치뿐 아니라 전반적인 이민사회정책을 폭넓게 보고 발전적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25일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주택실에는 K-컬처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예산편성목의 부적절성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높은 부채비율 등을 지적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고 집행률 또한 낮은 점을 지적하며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는 GH에 위탁을 주려는 것으로 대행수수료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목을 검토하여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 GH에서 K-컬처밸리 조성사업과 관련 예비 용역을 진행 중이나 용역 완료 후 행정절차를 고려한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공정계획을 포함한 향후 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은 조속히 재개하여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는 공모지침서를 포함한 모든 사업을 GH에 일임하고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여성기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있는 지원은 ‘자금지원’(40.9%)으로 꼽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실 기업육성과의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2025년 예산안을 4.86억 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이,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총 49개사 여성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며, 남부는 33개사, 북부는 16개사로 지역 편차가 심하다”라며, “경기도에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있는만큼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여성기업들은 최근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군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라며,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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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7일 2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