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60억 원 편성의 시의성과 타당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의 “사회혁신경제국은 2025년 예산안에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60억 원 편성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라는 물음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2027년까지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3년 만에 전출금을 편성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올해 전출금 60억 원이 없어도 사회적경제기금의 20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약 56억 원에 정도로 충분히 기금을 운용할 수 있어 보인다”라며,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기금의 집행 실적이 대부분 60%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제출한 자료에는 전출금 60억 원의 산정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이며, 연일 경기도의 세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6일 열린 경기도 자치행정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운영과 법정민간단체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공모사업이나 지역 행사를 진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에 맞게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법정민간단체들이 회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해 봉사하는 단체인 만큼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 주민 봉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법정민간단체의 특성과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지하 주차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밝힌 뒤 “남부와 북부를
(뉴스폼)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을 계획 중인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장기요양휴가제와 차별화된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도 보건건강국은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 의원은 “중앙정부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낮은 인지도로 인해 치매돌봄가족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에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신규사업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중앙정부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도입되어 치매 등 중증 수급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현황’에 따르면, 이 제도의 이용률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로 줄곧 0.2%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 보건건강국장은 “새로 도입될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제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운수업체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 사태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타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월 25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경기도 내 운수업체 여러 곳이 전기버스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운수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1억원 가량의 자부담금 중 일부를 수입사가 대납하고, 수입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 이를 충당하는 ‘이면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경찰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내 운수업체가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에 연루되어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담당 부서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현재 전기버스 도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서류 점검 외에 어떠한 절차도 점검하지 않고 있는데, 운수업체 및 수입사 현장 실사 및
(뉴스폼)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사업에서 홍보비로만 1억 원 이상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경제 지원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성과 분석과 지속 가능성을 묻는 한편, 최소 3년 이상 지속된 사례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성과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SG 경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 내역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운영비가 70천 원에서 147천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이유와 시설개선 사업에서 인센티브 변경의 배경을 질의하며, "중소기업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ESG 사업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임에도 대상만 달리해 중복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업에서는 "고양시는 중부대와 항공대 등 다수의 대학이 있음에도 대학이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 및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양주시 장흥면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교통 및 안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건설교통전문위원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양주시 나태인 장흥면장, 유동훈 장흥면 발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주시 장흥면에서는 건설교통위원장과 안전행정위원장을 방문해 지역현안 건의서 및 주민서명부를 전달했으며, 건의서에는 ▲송추초등학교 근처 주변 교통 및 통학로 개선,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한 장흥면 삼상리 일원 누리길 단절구간 산책로 조성, ▲장흥 119분소 설치 등 지역교통 및 안전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지역현황 및 관련 행정절차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역 곳곳을 살피다 보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법 조항으로 애로를 겪는 주민분들이 많다”면서 “민원의 실마리를 찾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독립기념관 건립 사업과 복지국의 행정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졸속 행정의 반복이 아닌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신중한 결정을 통해 경기도가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에 대해 "8월 15일 광복절에 "경기도, 무너진 역사 바로 잡겠다"라는 김동연 지사의 발언 이후 3개월 만에 용역비 3억 원이 편성된 것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보훈부가 계획했던 이른바 제2독립기념관으로 불렸던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도 서울시 계획을 철회하고 광복80주년 특별관으로 변경된 사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천안의 독립기념관은 일부 성금을 통해 건립됐으며, 이를 경기도가 재정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용역으로 10개월 이상 소요하고 나면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는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무원들은 경기도 내의 지리적, 역사적 혜택을 최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건설국 예산안 심의에서 도로 안전과 유지관리 예산의 적정성과 실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먼저 겨울철 제설 대책과 관련해 “현재 사용 중인 제설제가 친환경 제품인지, 기존 염화칼슘의 사용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며, 환경과 도로 안전을 고려한 제설제 사용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장은 “제설제 11만톤 중 48%가 친환경 제품이며, 염화칼슘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부위원장은 “염화칼슘은 독성이 강해 도로에 뿌릴 경우 포트홀 발생 등 문제를 유발한다”며 “친환경 제품 비율을 점차 늘려 도로 손상을 줄이고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된 신규 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문 부위원장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6억 8,500만 원의 노후 교량 관리 예산이 어떤 내용인지”를 물었고, 건설국장은 “노후 교량 17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과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열린 경기도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편성한 안심 귀가 서비스 ‘달빛동행’ 사업의 예산안을 점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서비스 재운영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달빛동행’ 사업은 과거 늦은 밤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던 안심 귀가 동행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안심귀가 앱’과 연동해 귀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2025년부터 안양시를 시작,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안계일 의원은 “안심 귀가 서비스는 CCTV 확충 등 환경 중심 사업보다 범죄 예방 효과와 시민 체감도가 훨씬 높은 정책”이라며, 해당 사업의 재운영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과거 해당 사업은 예산 부족, 인력 문제, 안전 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이번에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안 의원은 “밤늦은 시간 이용자가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여성가족재단ㆍ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방식을 요구했다. 이날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신규 개발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계선 지능인과 그 가족과의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시작단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정책을 점층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계선 지능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문인 양성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 일 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한 상담과 맞춤형 기회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이 현재 12개 시군에서 2025년도에 2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꾸준한 교육과 취업기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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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7일 2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