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5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본부의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 절차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수수료 인상 시 민간 시험기관 대비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의뢰 건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와 “7월 10일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종합정보망을 통한 시험의뢰 절차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조례 개정은 어렵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설본부장은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시 국·공립 품질시험 기관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어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의원은 “법 개정안에 규정된 내용과 실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절차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앞서가는 조례 개정으로 업무혼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그에 대한 통계자료 등 세부근거를 마련해 이를 위원회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5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체계 부재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준공 후 15년 경과한 150세대 미만 혹은 승강기가 없고 중앙·지역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1,380곳으로 최근 3년간 안전점검을 시행한 곳은 420곳에 불과하여 나머지 960곳은 안전검검 대상이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5년 이상된 집합건물은 3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나 정기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경기도 내에는 69개 단지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현재까지는 미부과된 상태이다. 최승용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안전점검 시행 건수가 매우 저조한 상
(뉴스폼) 남양주 진건읍, 오남읍 지역의 숙원 사업인 지방도 383호선(진건-오남) 건설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120억원 가량의 보상비 예산 확보가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5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5년 본예산 예산심의에서, 지방도 383호선 진건-오남 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진건-오남간 지방도 사업은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에서 오남읍 오남리 구간에 총사업비 1,046억원을 투입하여 왕복 2차로 규모의 지방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07년 최초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바 있다. 2024년에는 보상비 예산 26억이 투입되면서 사업이 재개되는 듯 보였으나 2025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또다시 반영되지 않으면서 진건읍, 오남읍 주민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2024년 도로구역 결정 고시까지 완료되어 보상만 완료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을 제안했다. 지난 25일 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국중범 의원은 “안전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로 과거 행정이 주도하는 안전관리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 안전관리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안전관리는 더 이상 행정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급부상했다”고 언급했다. 국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대응 및 방재관련 민간조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법적 기반을 가진 단체지만 이들의 공통분모는 ‘지역안전을 위한 예방·대응활동’을 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의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재난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추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체들”이라 언급했다. 이어 “‘안전3주체’(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간의 협력체계 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는 안전관리실이 제격”이라며 “안전관리실이 이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기획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5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5년 본예산 예산심의에서, 미끄럼방지포장 도로의 유지관리 및 재시공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월 서울의 남산순환로 내리막길에서 버스 1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미끄럼방지포장이 시공된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고의 원인으로 ‘수지계 도료’를 꼽고 있다. 도로를 시공할 때 마찰력 향상을 위해 포함된 골재가 마모되면 붉은색 수지계 도료로 도색된 부분이 미끄러운 효과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지적이 점차 커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질의에서 “남산을 비롯하여 미끄럼방지 포장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오히려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전복되는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끄럼방지 포장이 이루어 진 어린이보호구역·위험구간 도로 등에 대하여 건설본부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도 미끄럼방지포장 도로의 사고 발생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시공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5일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경제실이 제출한 사업 설명서의 산출 근거 작성 기준 미준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과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안전지킴이 및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제실에서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별 산출 근거 작성 기준 위반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선 “60명을 선발해 전자상거래 철회 방해·거부 관련 실태 모니터링 및 야외 운동시설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이 부적절하여 효과가 미흡하다”며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다. 또한, 일부 시·군에 한정된 활동으로 사업 성과가 미미하며,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인력을 활용하는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특히,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은 2024년 실적이 목표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와 축소를 제안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제실의 내년도 신규 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인 도비 100억원이 편성되는 경기 힘내GO 카드를 제대로 운영해 도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실의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약칭 경기 힘내GO 카드)’는 ‘빚의 수렁에 빠진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신용도 하락이 없고 6개월 동안 무이자 상품으로 도내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 방식의 지원이 아니라 필수 운영비 목적인 공과금·재료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회비 및 보증료가 없고 캐시백 혜택도 있다. 이채영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밝힌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약 11조원으로 역대 최대의 연체 규모”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경기 힘내GO 카드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마중물 역할과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이채영 의원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학교폭력 대응과 교권 보호를 위한 증액 예산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310% 증가했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역시 275% 늘어났다”며, 이러한 대규모 예산 증액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예산이 늘어난 만큼 그 효과를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의 증가 추세를 지적하며, “단순한 예산 증액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예산 증액의 진정한 목적은 성과 창출에 있다”며, “내년에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 감소 등 실질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의원은 이어 사기업의 성과 중심 경영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은 사기업과 다르지만, 투입된 예산이 반드시 성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5일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목표 설정의 현실성과 구체성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언급하며, 현행 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근거 없는 형식적 목표치가 설정되어 예산 투입의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현재 수준과 동일하거나 미미한 향상을 목표로 삼는 것은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와 실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5년도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 한 의원은 “2024년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4.5%에 불과한 상황은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업의 늦은 추진과 비효율적 운영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 기획을 철저히 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지난 19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행궁동어울림센터에서 열린 '2024 전세사기 피해자 월동지원 김장봉사'에 참석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 동참했다. 한원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그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김장봉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의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원찬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봉사활동은 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30명의 회원들이 주도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60여 명을 위해 600포기의 배추와 10kg 쌀 60포대를 준비했다. 이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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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7일 2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