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연천군은 규제혁신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도 규제혁신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연천군은 각종 규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지역 내의 중단· 지연된 주요 투자사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 등과 관련한 주민 체감형 민생 규제를 집중 개선할 예정이다. 주민 생활 관련 각종 인․허가 기준,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치 법규 내 민생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지침 등이 규제와 유사하게 적용되는 그림자·행태 규제도 집중 정비할 계획으로, 상위법령의 규제가 개선됐음에도 이를 자치법규에 미 반영한 사례와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의 규제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을 집중 발굴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이 밖에, 공무원이 규제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와 중앙부처와 규제 개선 협의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 책임관제 운영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하여 규제혁신
(뉴스폼) 연천군이 베트남 동탑성과 손을 맞잡고 현지에 ‘연천군 한국문화 교육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연천군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베트남 동탑성 대표단이 연천을 방문, 김덕현 군수와 베트남 현지 ‘연천군 한국문화 교육센터’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탄남 베트남 동탑성 담농군수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지난 4일 연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살펴보고,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했다. 이어 다음날 농특산물 장터를 살펴본 뒤 제32회 연천 구석기축제 현장을 찾아 한국문화 교류 확대 및 우호교류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덕현 군수와 전탄남 단장은 ‘연천군 한국문화 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뜻을 모았다. 향후 연천군은 문화체육관광부, 코이카(KOICA)와 협력해 오는 2026년 9월 개원을 목표로 베트남 현지에 ‘연천군 한국문화 교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베트남 동탑성과 외국인계절근로 사업은 물론 한국어, 한국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양 지역의 우호교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문화 교육센터
(뉴스폼) 양주시가 마을버스에 공공성을 더하는 ‘준공영제’ 도입을 본격화하며 시민 교통 복지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최근 시는 2층 상황실에서 ‘노선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회계 처리 기준 마련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향후 제도 시행을 위한 주요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김정민 부시장과 시 교통안전국장 및 대중교통과장, 운수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제도 전환에 따른 실질적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보고회에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내역과 정산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을 통해 현실적인 보완점도 모색됐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이달 중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단계적 준공영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운송업체와 종사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준공영제를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7일 백석별관 20층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시책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소식을 전한 이 시장은 “연초부터 정부 목표액보다 1,500억 원 이상 초과 집행한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며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속집행인 만큼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집행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도 강조했다. 그는 “행사와 모임이 많은 시기일수록 공직자로서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성숙한 자세가 중요하다”며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로 모두 각별히 유의해달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 확산에 대한주의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시민의 불안을 초래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내부
(뉴스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5월 7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동참했다. 시는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의정부 학생 통학버스 운영 ▲청년 전‧월세보증금 지원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100세 생신 축하금 지원 등 출생‧양육‧돌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만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의정부시도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모든 세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강수현 양주시장을 지목했다.
(뉴스폼) 의정부시는 5월 7일 ‘2025년도 제1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관리제 확대 추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노선 선정과 표준운송원가 등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시는 올해 시 주관 시내버스 2개 노선(14대)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총 24개 노선에 대한 전면 전환을 목표로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원 빈도, 정시성, 전환 비용 등 객관적 평가 지표에 기반한 공공관리제 전환 우선순위 산정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내버스 종합개선대첵 방안 수립 용역과 연계한 노선 효율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시는 공공관리제 확대를 통해 버스의 정시성과 배차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이직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종합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기도가 관할하는 도 주관 8개 노선(97대)과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 주관 3개 노선(21대)의 공공관리제 전환을 완료했다. 경기도 내에
(뉴스폼) 고양특례시는 납세자의 지방세 고충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기 위해‘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상담창구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가 운영되는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5월 한 달간 매주 화·목요일에 운영한다. 상담창구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고, 납세자가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세무상담 및 고충민원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청 법무담당관 산하의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재량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세무조사 대응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단순 민원 해결을 넘어, 납세자가 과오납한 세금을 찾아 환급해주는 일도 적극 추진해 잠재적 고충민원 사전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에는 취득세 세율 적용 착오로 과오납된 취득세 환급처리, 말소차량 과세자료와 압류현황 조사를 통한 착오부과분 감액 및 자동차 압류해제 요구 등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뉴스폼) 파주시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81억 원(한육우 21억 원, 낙농 30억 원, 양돈 28억 원, 그 외 2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은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사료 구매자금을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260만 원, 낙농 350만 원, 양돈 30만 원, 육계 5천 원, 꿀벌 15만 원 등이다. 시는 축산업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총 96개소 중 대출잔액 초과 7개소, ‘22.1.1. 이후 축산관계법령 위반 3개소를 제외한 86개소를 최종 대상자로 확정했다. 사료구매정책자금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25.6.12.까지 관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상반기 사료 구매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25.5.9.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
(뉴스폼) 파주시는 지난 2일 통일공원에서 특수임무 제1지대 전공비 추모식을 개최했다. 특수임무 제1지대 전공비 추념행사는 6.25전쟁 서부지역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바쳐 임무 수행 중 전사한 백홍구 소위 외 130여 명과 부상자, 행방불명 등 총 260여 명의 특수임무 대원들의 희생과 업적을 기리는 자리다. 이날 행사는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 김용덕 특수임무유공자회 본회 회장, 손순욱 경기북부보훈지청장, 도·시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및 분향과 추념사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생사의 길 위에 서서 국가의 안위를 짊어지고 임무를 수행했던 에이치아이디(HID) 대원들의 안타깝고 숭고한 삶을 기억하며 미래를 살아가는 전 세대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파주는 더 큰 평화를 염원하고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첩보활동에 참여한 소년 에이치아이디(HID)대원들의 공적을 알리고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특수임무유공자회, 파주시, 국가보훈부, 1사단이 함께 합심해 소년 에이치아이디(HID) 추모벽을 새로이 조성했다.
(뉴스폼) 파주시는 복지 및 고용 관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전달하기 위해 ‘알기쉬운 복지‧고용지원제도 안내’ 책자 1,300부를 제작해 관내 취약계층에 배부한다. 이번 안내 책자는 복지 분야와 고용 분야로 구성됐으며, 중앙부처를 비롯해 중장년내일센터, 장애인취업센터 등 관내외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담고 있다. 고용 분야에는 ▲구직상담 및 알선 기관 안내 ▲기관별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채용행사 정보 등이 수록됐으며, 복지 분야에는 ▲수수료 및 공공요금 감면 ▲자산형성지원사업 ▲법률‧신용‧대출 상담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제도들이 포함됐다. 책자는 취약계층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누구나 열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안내 책자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과 고용 기회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복지와 일자리 제공을 통해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