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변경이 없어야 할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의 예산 산정의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목표 수치가 연도별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흡하거나 0으로 기재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8일(금)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에 참석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포상식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달성과 제도 개선, 예산 지원에 앞장서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생산품 판로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서관을 비롯한 소관국 전체가 내년도 예산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상임위원들도 깊은 고민 속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작은도서관 냉난방비가 전면 미편성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사람이 많이 찾는 시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운영비와 종사자의 안정적 노동환경이 우선 확보되어야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은 대표도서관으로서 시·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다면 대표도서관의 기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도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2026년 기준으로 이 사업은 도내 30개 시군의 216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며 약 536명 인건비 등 총 164억 원 규모로
(뉴스폼)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 그리고 더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경기도로 모였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에서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가 개최됐다.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양섭 충청북도의회의장, 홍성현 충청남도의회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임시회에서 의장들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명시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개관 한달을 맞은 전국 공공도서관 최대 규모의 경기도서관을 직접 찾아 다양한 구조물과 북라운지 등을 살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그동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를 강력히 질타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동시에 경기도의 재정 악화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82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이끌어내는 뚝심을 보였다. 이제영 위원장은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동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며,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기본 안 된 위탁 사무, 도민 혈세 맡길 수 없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상정된 11건의 동의안 중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사무 위탁에 앞서 필수적인 '사회보장협의회 사전 협의' 등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준비 과정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동의안 심사 총평에서 집행부의 총체적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전 소통 부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설명서 작성 미흡, 소방의 날 행사 예산 감액, 직장동호회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조직 사기 진작 필요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전반적인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지원 체계가 적절히 반영됐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소방조직의 사기와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폭넓게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임상오 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 사업의 목차와 서식을 통일해 달라고 분명히 주문했음에도 올해 설명서에서도 개선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산출내역 누락 사례도 반복됐는데, 이는 자료의 신뢰성과 예산 심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소방의 날 행사 예산과 관련해 “지난해 열악한 행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으나, 올해는 오히려 2억 2천여만 원에서 7천4백만 원으로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조직인 만큼 최소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119청소년단 활성화 사업의 조례 미반영 문제와 소방산업 진흥계획 누락 등을 지적하며 소방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청소년 안전교육 강화와 소방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예산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이 조직 운영과 교육체계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119청소년단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사업 확대를 지속 당부했는데, 2026년도 활성화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업명도 목차에서 사라지고 다른 사업과 합쳐 축소된 것은 조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계획 수립,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조례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이 예산서 산출근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소년 안전교육이 본부 정책의 핵심에 자리 잡도록 별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소방산업 진흥과 관련해 “행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 소관 위원회들이 불투명한 예산 집행 구조와 미흡한 회의록 공개 실적으로 인한 '깜깜이' 운영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재난관리평가위원회나 댐저수지관리위원회 등 여타 위원회의 수당이 사무관리비 등 일반 경비에 묻혀 집행되고 있어 투명성이 극히 떨어진다”며, “각 위원회의 활동 규모와 목적에 맞게 개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위원회 운영은 재정 투명성, 법적 근거 명확성, 청년 참여, 그리고 도민에 대한 공개 실적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특히 지방채 발행 등 예민한 재정 문제부터 소규모 위원회 수당 집행까지 '깜깜이' 행정이 만연해 도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즉시 위원회별 개별 예산 편성, 불명확한 설치 근거에 대한 재검토, 청년 위촉 확대, 그리고 회의록 즉시 공개 시스템 마련 등 근본적인 운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남부 및 북부의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예산 지출 기관과 수입 기관이 다른’ 현행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남·북부 간 일관적인 예산 산출근거 마련 및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시·군에서 설치했던 단속장비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도비로 운영해야 할 장비가 매년 천 대 이상 급증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장비 운영 비용에 상응하는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도비로 환원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웅철 의원은 “무인단속장비가 동일한 단속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1대당 정기검사비나 회선사용료, 이동식 부스 유지보수비 등 주요 단가가 남부와 북부 간에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객관성이 결여된 증거”라며, 특히 북부에만 '사무관리비' 항목이 존재하는 등 항목 분류 기준 역시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북부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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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5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