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구리시의회는 12월 7일 제331회 제2회 정례회에서 김성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김성태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2024년 신규사업의 내용과 공약사항의 분야별 세부 공약 추진 사항과 이행률 등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여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백경현 시장은 “143개 공약사업 중 113개의 과제가 신규 추진사업이며, 공약사업 이행률은 총 58건의 과제가 완료되어 약40.6%”라고 답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계속 추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포장하고 있다. 또한 당연한 행정 실적을 공약과제에 포함해 이행률을 높였다.”라며 백 시장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한강변 토평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백 시장의 공약인 스마트 그린시티와 국토부가 계획한 택지개발이 같은 것 인지”질의했고, “토평동 개발 시 장자호수공원을 확장하여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라며, 시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백 시장은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은 한강변 일원에 워터파크시티, K-콘텐츠 한류허브도시, 도시 숲 조성 등 친환경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
(뉴스폼) 구리시의회는 12월 7일 제331회 제2회 정례회에서 신동화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사노동 개발사업 등 긴급한 현안이 산더미라며, 부시장 장기공백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로에 서 있으므로, 도시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부시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에 부시장 관련 예산이 6개월분만 반영됐는데, 이는 부시장 임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며,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구리시가 특별자치시의 권한으로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불가능한데, 일반자치구로 편입할 경우 재정상의 불이익과 행정권한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 시장은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구리시의 재정자립도가 25.03%이므로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뉴스폼) 구리시의회는 12월 7일 제331회 제2회 정례회에서 양경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양경애 의원은 “토평 개발부지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운영한 지 30년이 넘어 토평2지구 입주 시작 전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 및 상부 공원 녹지시설 조성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토평2지구 선정에 따라 ‘2021년 구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계획인구, 발생오수량, 재건설 소요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의원님 의견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양경애 의원은 “최근 한강시민공원 백합나무길에 황톳길이 조성됐는데, 인창 주공4단지, 수택초 공공부지에 조성 예정인 맨발 산책로의 내년 상반기 준공 가능성과 그 외 공원 내 황톳길 추가 조성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백 시장은 “현재 우리 시에 약 1km의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장자호수공원, 갈매 협동공원, 새우개공원, 인창 중앙공원 등 7개소에 약 4km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한
(뉴스폼) 성남시의회는 12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박주윤 의원, 황금석 의원, 박기범 의원, 이군수 의원, 이영경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하여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97건, 건의사항 73건, 자료요구사항 66건 등 총 236건을 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됐으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 3조 5,401억 6,201만 8천 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뉴스폼) 광주시의회가 11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예결위는 지난 8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당초 광주시가 요구한 1조 5163억 5526만 3000원에서 27억 3188만 5000원을 삭감하여 1조 5136억 2337만 8000원으로 조정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감액되고 지방세 세입 또한 감소되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대규모 행사와 축제 등에 편성된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증액부분을 삭감했으며, 삭감된 예산은 △항일운동 기념탐 이전 설치 사업 △광주시문화재단 운영비 △남한산성 궁도 체육 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5개 부서 6개 사업에서 조정됐다. 이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가결 했다. 이주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낭비되는 예산없이 더 많은 시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뉴스폼) 수원시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9일 수원공고 강당에서 개최된 2023년 북한이탈주민 통일한마음운동회에 참석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수원시협의회(회장 이석하)에서 주최한 이번행사는 김 의장을 비롯하여 북한이탈주민,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바람 건강체조, 퀴즈쇼, 슈퍼레이스,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전체 어울림 행사인 ‘We are the harmony play'에서는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자문위원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형을 이루어 서로 손을 잡고’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한반도 통일기반조성과 지역의 통일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통일한마음운동회가 사회통합을 향한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폼)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은 생활·근로현장·교육현장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계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개정안은 ▲공장 등 제조시설에서 부속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단열재 없는 강판 재질의 가설건축물 허용 ▲공동주택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 허용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당초 9미터에서 10미터로 변경했으며, 견본주택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여러 폐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설정해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했다. 한종우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 제조시설의 생산력 증진을 위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맞춤형 조례를 모색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입법 활동에 녹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뉴스폼)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안 제20조의2)에 제4항이 신설돼, 환경오염·위해를 예방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본래 자원순환 관련 시설(수집ㆍ운반업 제외)은 '건축법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주택·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는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개발행위가 허가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건축물 및 시설에 위해(危害)가 발생했거나 기존 건축물 및 시설의 용도변경 등으로 환경오염이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허가할 수 있게 됐다. 한종우 의원은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가 원활히 이뤄지는지 꾸준히 확인해보겠으며,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김포시의회 김기남·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 대상 및 시장의 책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측정,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까지 규정해, 실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시민의 건강권이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게끔 해, 입주를 앞둔 시민들이 새집증후군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그 밖에도 실내공기질이 실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시장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한편,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뉴스폼)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는 지난 6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 3곳이 지정됐다. 소아 경증환자가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 의료 편의성과 비용 부담 감소 면에서 시민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인력난과 운영손실을 이유로 사실상 심야 진료를 하지 않게 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시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에 경비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고 이용실태 저조 혹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 도지사에게 지정 취소를 건의할 수 있어, 보다 실속 있고 투명한 의료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강현 의원은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