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지난 12월 7일 창원특례시의회에서 개최된 제1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화성시의회의 협의회 준회원 자격 부여 등을 위한 안건을 협의했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을 통해 협의회의 구성 및 자격, 안건의 제출 등을 명문화하고, 인구 100만 달성이 확실시되는 화성시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등의 활동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김영식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의 시에 이어 화성시의 2025년 특례시 지정이 확실시된다.”며, “이를 감안하여 화성시를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준회원으로 가입 승인했으며, 특례시 시민들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스폼) 군포시의회의 2024년도 군포시 예산안 심사 중 그림책꿈마루 위탁 운영비와 군포철쭉축제 사업비의 대규모 증액이 문제시됐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모든 부서에서 각종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추세에 반해 2개 항목의 예산은 대폭 상향 편성됐기 때문이다. 시의회와 시에 의하면 그림책꿈마루의 올해 운영 경비는 3억5천100만원(7월부터 위탁)이다. 그런데 내년도 관련 예산은 총 14억7천만원으로, 올해 경비를 1년 치로 추산한 금액에 비해서도 2배 정도 증액됐다. 또 군포철쭉축제 사업비도 올해 4억원 대비 2억원 많은 6억원으로 2024년 예산이 편성돼 긴축재정 상황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의견들은 제27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군포시의회는 전했다. 먼저 그림책꿈마루 예산안 심의에서는 민간 위탁 사업의 효과가 의심되고, 위탁업체 직원들의 전문성 활용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이우천 의원은 “시 직영 구상 중 민간위탁 전환된 시설로, 위탁업체가 선정 심의에서 연간 7억원
(뉴스폼)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 환급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돼 복지급여 감액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 취지에 따라 조례안에는 제4조의 지원 대상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명시됐다. 이는 대상자의 실제 소득 산정에서 지원금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수급자나 저소득주민 등 선정 기준이 명시 돼야 한다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선현우 의원은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계산돼 복지급여가 감액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비 지원을 복지급여에서 감액시키지 않고 교통비 지원이 가능해진만큼 대상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
(뉴스폼)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최근 마약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약류 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마약류’와 ‘유해약물’, ‘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안산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며,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명시됐다.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는 ▲예방 계획에 대한 기본 목표와 방향 ▲예방에 필요한 시책 발굴 ▲관련 교육 및 홍보 ▲마약류 등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 등이 적시됐다. 이 밖에도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사업의 목적 및 표현의 일관성을 위해 안 제5조
(뉴스폼)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유출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해 시의 지속 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에 대한 용어 정의와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인구변동 대응에 필요한 사항 등 기본 방향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시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과 시민들도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 등이 조례안에 담겼다. 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최초 기본계획의 수립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대응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을
(뉴스폼)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안산시민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지원 근거와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수정했다.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고 일부는 추가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3조 7호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다채무 및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 내용 중 범죄 피해자의 중복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개정된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를 추진했다”며 “조례가 더욱
(뉴스폼)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사망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진실 규명했다. 경기도도 선감학원 피해자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피해자 지원금 지급,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등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박태순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역 아동 청소년의 인권 증진과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사업과 ▲선감학원 사건 관련 유적지 정비 사업 ▲선감학원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및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문화·학술·기념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이들 사업을 수행하
(뉴스폼)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 소속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명에 있어 시의원 한명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 혹은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안산시 소속위원회는 현재 168개로, 이 중 안산시의회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94개이며 위원회에 참여한 시의원의 수는 총 138명에 달한다. 의원 수가 2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의원 1명당 평균 6.9개의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실과 현행 조례가 부합하지 않기에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조례안에 안산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8조 제4항의 제4호)을 신설하는 것으로 발의했으며,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은정 의원은 “안산시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통하여 안산시 현행 525개의 조례를 정비하던 중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뉴스폼)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10조에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추가 연가 일수 기준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재직기간 5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추가 연가 일수도 ‘2일’에서 ‘3일’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입사 3년 미만일 경우, 기존에는 2년 미만일 때와 똑같이 14일의 연가를 부여받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3일이 추가돼 17일의 연가를 받게 된다. 조례안에는 또 시간외 근무수당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상위법에 맞게 ▲장기재직 휴가 사용 조건 삭제와 ▲포상 휴가 부여 기준 구체화 ▲성희롱 등 피해 공무원에 특별휴가 부여 신설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최진호 의원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
(뉴스폼) 화성시의회는 12월 9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과 노고를 격려했다.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5일로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2005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오문섭 부의장,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 공영애, 김미영, 김상균, 김종복, 배정수, 배현경, 손선영, 이용운 의원과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및 임직원, 관내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 330여명이 참석했다.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햇살이 가득 비추는 들판에도 그림자가 있듯이, 복지에도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의 활약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라며 “우리가 가진 손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봉사인 것 같다. 내년에도 여러분이 가진 사랑의 기운을 널리 퍼뜨려 주기 바라며, 화성시의회도 더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1부 식전공연으로‘두왑사운즈’의 아카펠라 공연에 이어, 의장상으로 정다운생명나눔 봉사단, 팔탄면자원봉사지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