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수원시의회 의원은 28일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을 위한 공공재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법적 요건을 갖춰 사업을 신청하면, 조합설립 없이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기간 단축 등 장점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구역지정을 맡기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 “똑같은 원도심인데 어디는 구역에 포함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구역지정만으로 민민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때문에 적극적인 주민갈등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미 같은 지역에 구역을 나누어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한 곳도 있다”면서, 도시공사에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재개발사업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성을 더 우선시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성보다는 시급성·필요성을 고려하여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27일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경로당 보조금 정산 절차가 복잡하여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각 동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드렸으나,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절차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수원시가족여성회관 등 여성정책과 7개 협업기관을 여성 이동노동자 쉼터로 지정하여 노인생활지원사, 학습지교사, 가정방문 선생님 등 여성 이동노동자가 추위·더위를 피하고 생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에 의한 지원사업 시 여건이 안 되는 곳은 다른 지원사업으로 대체하여 구마다 지원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일자리 제공기관의 검증과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란다”며 “특히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8일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빈집정비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빈집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쓰레기가 쌓이고, 우범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며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소유자에게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하거나 해당 토지의 임대계약을 통해 텃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대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고등지구 준주거지지역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수원역과 가까우면서 시민들의 출퇴근길로 이용되는 해당 용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원형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도시공사가 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명확한 현장파악을 통해 동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화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탑동지구 R&D사이언스파크 관련 질의를 통해 “많은 첨단 기업들이 탑동지구에 정착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말
(뉴스폼)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8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과 이혜경 부위원장, 이대구 한명훈 한갑수 선현우 위원 등 위원회 일행은 이날 지역 모처의 안산 공동구시설을 방문했다. 안산 공동구시설은 지난 2000년에 준공돼 현재 안산도시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공동구 내에 상수와 통신, 전력 등의 시설물을 수용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시 건설도로과 소관 공동구 유지관리비 10억 6,921만여원이 책정된 상태다. 이날 오전 의회에서의 심사를 진행한 위원들은 오후에 현장을 방문해 시설 관리 운영 현황과 주요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공동구 유지관리 예산의 적정성을 살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공동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하나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설비가 위치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소방·방재·방호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밀폐 공간 사고 대응 훈련과 점용시설물 주체와의 유기적인 비상연락체계
(뉴스폼)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은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일부 상임위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 및 의결되지 않아 지난 23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것이나 아직 계획서 채택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광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며,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한다. 2023년도 행감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1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28일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덕진공원 내 연화정도서관에서 열린 용인시-전주시 자매결연 체결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인시-전주시 자매결연 추진에 따라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각 분야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함께 긴급구호에 나서는 등 우호 협력 관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용인시와 전주시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우수시책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복구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됐다. 또한, 기흥역에서 열리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전주시의 우수 농산물을 시민에게 선보이고 전주의 민간 기업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용인의 시민 통번역 서포터즈 등을 지원한다. 유서 깊은 역사·문화와 풍부한 관광자원 교류도 강화한다. 윤원균 의장은 “한국의 멋이 살아 있는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자매도시의 연을 맺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두 도시 간 지역특산물 구매, 홍
(뉴스폼) 경기 시흥시의회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3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0건으로 '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건,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8건,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4건이다. 또한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성훈창 의원이 ‘시흥시가 내세우는 향후 비전’, ‘시흥시청역 출입인도 지하화에 대하여’, 박소영 의원이 ‘시흥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시흥시 도시개발에 관해서’, 오인열 의원이 ‘녹지·하천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시정질문과 관련해 시장의 일괄 답변 및 일문일답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했다. 시흥시의회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뉴스폼) 한채훈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8일 의왕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의왕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반대했던 이유를 밝히며, “오매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숙의와 공론장을 의왕시가 만들어 주민 동의절차를 선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의왕도시공사가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250억원이라는 예산을 시로부터 받아야하는데, 이 예산을 시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재정안정화기금이란 시 세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시급한 재난과 재해, 꼭 필요한 복지예산과 인건비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온 비상금 같은 재원인데 그 기금에서 250억원을 충당하겠다고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고물가와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의왕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이 올해 대비 조정교부금은 10%(63억7천만원), 도비보조금은 10.79%(56억59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190억원, 월암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145억원, 의왕
(뉴스폼) 군포시의회가 주최한 ‘변화하는 보육 현장과 유보통합 준비를 위한 보육정책 간담회’가 28일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유보(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정책이 실현될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미리 대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제안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계획에 따라 복지부(지자체)가 담당하는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교육청)로 이관되면 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군포시가 어떤 행정을 펼쳐야 할지 사전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견해다. 이에 대해 간담회를 기획한 이훈미 의원은 “유보통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필요한 현안 과제들을 고민하며, 모두가 만족할 대책을 찾기 위해 군포시의원들과 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길호 의장은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보호자, 교사 등 많은 시민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예정이라 지방의회도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이라며 “정책이 실현될 때 관련 예산과 행정(인력)을 어떻게 재배치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지난 27일 2023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습관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업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먼저, 채 의원은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석면 해체공사의 감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감리보고서가 내실있게 작성됐는지 현장 방문하여 선제적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기후에너지과에는‘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부분의 참여현황이 저조한 이유를 묻고, 더 많은 시민과 에너지다소비 건물, 상업시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나아가, 청소자원과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편익시설 위탁업체 운영방식이 내년 5월 이후 예산지원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청소대행업체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기존 위탁업체 평가 시 패널티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2024년 위탁 공모시 계약해지 등 좀 더 강력한 행정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과에는 202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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