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안양시의회는 6월 27일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26건,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승인 2건, 보고 1건, 위원 사보임의 건 1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장경술 의원은 저장강박 가구 내 아동과 반려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장강박증은 가구에서 위생 문제로 인해 아동과 반려동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재산으로 분류돼 구조가 어려우며, 아동은 대부분 원가정으로 복귀되어 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실태조사, 조례 제정, 주민 제보 활성화,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보영 의원은 중장년층이 사회적 고립, 고독사, 일자리 단절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용·복지·건강·교육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심리적 지원 및 사회적 고립 예방 프로그램의
(뉴스폼) 구리시의회는 6월 27일 11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브리핑을 실시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26일까지 25일간 진행된 제350회 제1차 정례회 동안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오늘 브리핑에서 신동화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의원발의 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등 정례회 기간 동안 제기됐던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랜드마크 타워 개발사업 부지의 처분은 ‘중요한 재산의 처분’사항임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관 위반 행위이며 당초 의회의 출자 의결의 전제였던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감안하여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여부를 검토하거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의 법적·행정적 정당성 측면의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2023년 산정된 토지 매각금액의 적정성 문제 역시 8호선 개통 이후인 현재 시점으로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 선정에 있어 최고가 입찰자가 선정되는 것이 아닌 주관적 평가가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이 배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평가방식의 공정성
(뉴스폼) 안산시의회가 27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2일부터 정례회를 열어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한명훈 박은경, 현옥순 최찬규 박은정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명훈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된 ‘2025년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그는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동 90블록 개발 과정에서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이 건립되지 못한 것과 90블록 상업 용지 개발이 미흡한 것 등 과거 사례의 문제점을 들었다. 이어 이번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상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가 깨졌고 시민의 실질적 요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와 89블록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아파트 건립 중심의 계획만 담겼고 의회가 요구했던 학교용지 부족과 생활 기반시설 미흡, 주민 의견 미반영 등의 핵심 문제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수의원’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1년간 이상원 의원이 보여온 날카로운 재정 감시 활동과 도민 중심의 예산 심사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예결위 국민의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본예산과 추경, 결산 등 예산심의 전 과정에서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 “형식적 편성과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7천억 원 이상 발생하는 점을 근거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과 낙관적 세수 추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5년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선 “추경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안은 정치적 목적이나 성과 부풀리기에 가까운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대표적으로 K-컬처밸리사업 추진 부진, 기회소득 확대 사업 등을 문제 삼았다. 그
(뉴스폼) 경기도의회는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특정 세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자립, 교육, 문화·예술·여가 지원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가 안정적으로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양운석 의원은 “유사법령에 중복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근거법령이 미비하고 용어정의와 지원대상의 측면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고, 은둔형 외톨이는 1인가구, 고독사 증가에 따라 한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 세대를 포괄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기여하고 싶었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치분권이다. 자치분권의 중심인
(뉴스폼) 경기도의회는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위해 경기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이홍근 의원은 “도내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난개발 지역 등 지역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5일, 의원실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광주시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신청자가 2024년도에 비해 증가하면서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져 9월경에는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담회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과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군별 예산 부족의 구체적인 원인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임창휘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과 양육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정책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건강관리사의 고용 안정과도 직결되는 만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현재 각 시군의 예산 집행 현황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 과정의 흐름을 이끌며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간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제도 정합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연금과 정년제도, 고령자 고용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희 (사)L-ESG평가연구원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고용연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수경 강원대학교 연구교수는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근무 확대 등 병행 과제를 짚었다. 또한 임은주 한국노총 부본부장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정년 연계의 필요성을, 김진우 경기경총 상무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욱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소득보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제도 도입 논의를 넘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
(뉴스폼)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안양시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와 함께 9개 항목의 중점 개선사항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안양시 재정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예산의 건전한 집행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총 9개 항목의 중점 개선사항이 제안됐다. 위원회에서 도출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사업량 예측과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성과보고서의 실질화를 요구했다.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지표 대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여 성과관리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기금의 난립과 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유사 목적 기금의 통·폐합 및 일반회계 대체 가능 기금의 정비를 촉
(뉴스폼) 의왕시의회가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 진행된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 1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을 원안가결했다.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 처리됐다. 이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심의하여 상정된‘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표결 결과 가결처리 됐으며,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여 상정된'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찬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표결에 부쳐져, 재의안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부결 처리됐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