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제2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김미자 의원은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게 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정서적·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실태 파악, 복지증진 등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미자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이 돌봄의 주체가 되고, 미래를 준비해나갈 청년들이 돌봄 부담을 떠안아야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 조례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이 또래와 같이 평범한 삶을 이어나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제2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맨발 걷기는 발바닥과 땅이 직접 닿는 접지 상태에서 혈액 순환, 몸속 활성산소 배출, 면역력 강화, 심신 안정 등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장 의원은 부천에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이 부족하고, 세족시설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아쉽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쾌적하고 편리한 맨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를 살펴보면, ‘맨발길’을 도시공원, 녹지, 산지 등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길로 정의하고, 맨발길의 조성 확충 및 정비,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관련 행사 추진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이 원미산 맨발 걷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타 시도 사례 등을 토대로 조례 기반을 만들고, 장해영 의원이 중앙공원 내 맨발 산책길 조성을 바라는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뉴스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제27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계획 수립,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선발기준·운영,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단체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2022년 부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전한 일터’를 역점 사업으로 선정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지역의 고용·노동 유관기관 24곳이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으로 공동 실천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위와 같이 지역 경제주체(노동자, 기업인, 전문가, 부천시·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부천지역 산업 및 노동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해영 의원은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뉴스폼)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6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정현호 의원은 지난 4월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취지는 좋지만 사업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간 분담금액은 광역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양주시의 시설급여 대상자 예산은 현재 291억 원으로 이중 양주시는 50%인 146억 원을 부담하면서 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뉴스폼) 김포시의회 김현주·유매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주 의원은 기존 사례 분석 및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받아 전국 최초로 갑질 행위 피해자 범위에 시의원 및 의회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공무원까지 포함했으며, 이와 관련한 여ㆍ야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치를 통해 유매희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이번 조례로 시의회에도 더욱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에는 ▲의장의 책무 및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시행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등 ▲갑질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보복 행위 신고 및 거짓 신고 금지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뉴스폼)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매년 대상포진 환자는 70만 명에 달하며 계절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2,300명 이상에 이른다. 해당 질병들은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효과적인 보건정책과 제도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김포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포진, 인플루엔자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목적 및 시장의 책무 ▲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대상 ▲예방접종 실시기관 및 지원절차 ▲환수조치 및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대장 등 관리 및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지원 대상으로는 일정 연령대 장애인,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등이 있다. 특히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상대상자 범위와 기준도 마련돼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주 의원은 “조례를 통해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백신 접종
(뉴스폼) 김포시의회 김계순·장윤순·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지난 5월 김계순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3명은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포지역협의회,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포시지회 임원진 등과 정담회를 열어 운영난으로 어려움이 큰 자동차정비업의 현실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었다. 이후에도 관련 단체와 소통과 심도 있는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며 결국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등 변화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사업,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등 다채로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경영 안정을 위한 상담, 진단 지원사업과 무상점검 등 시민 안전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
(뉴스폼) 안산시의회가 15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을 포함해 20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결의안은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동해’로 즉각 수정할 것과 우리 정부에 잘못된 해역 표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의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22일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 공해상에서 진행한 미사일 방어 훈련에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했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미군 측에 표기 수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미 국방부는 일본해가 공식 표기라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미국의 행위에 대해 앞에서는 협력을 말하며 뒤로는 우리 영해를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독도는 한국 영토이나 일본 바다 위에 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며
(뉴스폼) 안산시의회가 15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총 56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1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8월 29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이어 열어 안건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처리된 안건들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경)는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는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17건은 원안으로 가결하고,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등 3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15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안산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도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 처리하고,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
(뉴스폼) 김포시의회가 15일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33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4일간 의사일정을 끝마쳤다. 오강현, 정영혜, 유매희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은 안건표결에서 김현주 의원의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배강민 의원의 『김포시 식품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은 원안 혹은 수정 가결됐다. 부결된 안건은 총 7건으로,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의 경우 총 운영사업비 1,650억 원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통과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이 최종 부결됐다. 한편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개의 안건은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하기로 결정됐다. 시의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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