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경계선 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행 등이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황미상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선진 조례로써 용인특례시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평생교육의 지원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경계선 지능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용인시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 등이 포함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 플랫폼 개설·운영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제명을 변경해 규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및 자격증 응시요건 완화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에서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변경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 설치를 통한 채용의 공정성 확보 등이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규칙안의 개정으로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지방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폼)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과 함께 도약하는 하남’(이하 ‘청년하남’)은 1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청년정책 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역보고회에는 ‘청년하남’ 대표 박선미 의원을 비롯해 박진희·임희도 의원과 용역수행기관 행복한상상(주) 관계자, 하남시청 청소년일자리과, 하남시청소년수련관 관장 및 지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컬처크리에이티브 그룹 행복한상상(주) 대표 송경희 책임연구원은 주요 연구 내용으로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 조사 및 분석 ▲하남시 청년현황 및 정책 분석 ▲하남시 청년정책 기본방향 제시 ▲분야별 청년정책 과제 도출 및 발굴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연구진은 정치(Political), 경제(Economic),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거시환경을 조사·평가하는 PEST기법을 적용해 글로벌 청년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청년정책의 경우 정책개발·참여와 교육·자기개발 및 연수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하며 국내·외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연구진은 국·내외 청년정책 사례조사로 경기도와 31개
(뉴스폼)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삼평동, 이매동)이 지난 13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내교 전면 통제에 따른 교통정리를 위한 모범운전자 활동 경비’ 지급 예산을 제3회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4월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성남시가 실시한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수내교가 E등급을 판정받아 8월 14일부터 전면 통제 조치가 결정됐다. 이에 성남시는 분당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수내교 교통통제를 위한 모범운전자를 약 10명을 배치했으나, 예산의 한계로 모범운전자에게 활동 경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준배 의원은 “수내교 전면 통제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급한 사안으로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반영하여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오는 18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의원이 제안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모범운전자에게 올해 12월까지 식비, 교통비 등 활동 경비가 지급될 계획이다. 모범운전자는 수내교, 백현교, 서현교 등 6개소에 2인씩 배치되어 평일 출·퇴근 시간에 교통통제 및
(뉴스폼) 이천시의회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6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23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부 제출 조례안 11건 및 기타 부의안건 등이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선8기 공약사업과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 등을 위해 편성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으며 총규모는 1조 5,326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5%인 1,193억 8,200만원이 증액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의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영덕1근린공원)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1건, 기타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11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202
(뉴스폼)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지난 9월 11일에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식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광주시 관내 축제에 대해 유려를 표명하며, 지속발전 가능한 축제를 위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노영준 의원은 “광주시는 현재 광주왕실도자기축제, 퇴촌토마토축제, 그리고 광주남한산성축제라는 3대 축제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축제에 수억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시민분들의 관심도, 기대도, 호응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혹은 지역 예술인 및 민간문화자원 육성임에도 지역예술인은 찾아볼 수 없고 인원동원에만 급급한 축제의 현장을 다수 목격할 수 있었다.”지적했다. 또한, 노영준 의원은 지난 8월 대전에서 개최된 ‘대전 0시 축제’의 사례를 들며 “광주시의 축제도 이젠 형식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기존의 틀을 깨고 과감하게 변화해야 한다”며, “어쩌면 대표 축제라 할지라도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영준 의원은 “내년에 [2024 제20회 세계관악컨퍼런스 경기광주]라는 세계
(뉴스폼)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올해 3월 17일에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됐던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1일에 열린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 및 상속 시 20년 이내의 기간 제한 및 월평균 130시간 이상의 운행시간 조건을 삭제하여 2009년 11월 27일 이전 발급된 면허와 양도·상속 기준에 차이가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지난 3월 17일에 열린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 중 보류된 바 있다. 개정안 심사보류에 반발한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집회와 간담회를 추진해왔으며, 상임위 심사 보류된 해당 개정안은 6개월 만에 원안가결로 상임위 및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영준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광주시개인택시조합을 비롯한 택시운송사업자분들과 광주시청 교통과에 감사를 전한다”며, “택시쉼터 추진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택
(뉴스폼)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은 지난 9월 11일에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체가 사용해야 할 공유지를 특정 개인이 무단점유하여 수십년동안 이용한 사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다. 이주훈 의원은 “곤지암읍 열미리 약 2만7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도유 폐천부지가 십수년 전부터 특정 개인의 무담점유로 광주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고 했다. 이러한 불법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시는 해당 부지에 2020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으로 체육시설 계획을 수립했고, 2024년 주민지원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무단점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공유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본 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불법사항 및 인근 하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공유지를 사유화 하여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현 상황에 ‘특단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