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본 조례는 아동부터 청소년 그리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광주시민 전 연령층에게 맞춤형 교육 및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담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 시 광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예란 의원은 “최근 강남구 학원가 일대의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여 광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 및 정보화 활용능력 관련 실태조사 실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애유형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소제 의원은 "정보 취약계층이 생활 속 다양한 정보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정보 접근격차 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황은화 의원을 비롯해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개정 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조문 정비와 정의 규정을 개정해 장애인의 관람권을 보장하고 문화생활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개정 조례안에는 조례명을‘안산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로 바꾸고, 조례 목적을 안산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갖춰진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시설을 관련 상위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에서 시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시가 출연한 법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 보조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을
(뉴스폼)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개정 조례안이 발의 취지와 공익적 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을 점검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발의에는 현옥순 의원 외에도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조례명을‘안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조례’로 변경하면서 공공시설물로 한정된 점검 대상을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을 밝혔다. 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이외에도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 아울러 사후점검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점검대상 시설의 점검을 효율적
(뉴스폼)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장애인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등이, 시행계획에는 장애인 관련 시설과 단체 종사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예방 교육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조례안은 시장이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와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뉴스폼)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설호영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과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 정했다. 시술비 지원사업과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 사업,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은 시장이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됐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공적 수혜의 공평성을 고려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례에 대해 지원비를 환수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뉴스폼)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5일 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시의회는 이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 ‘양주시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을 비롯,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6일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했다. 총 지원규모는 122억 원으로, 국비(50%)와 지방비(광역 15%, 기초 35%) 매칭사업이며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은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지원대상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세워 경기지역 약 47만 가구의 청년은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역차별을 초래했다. 경기도는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정한 반면 나머지 대부분
(뉴스폼) 오산시 의회는 지난 11일 전체 의원 7명의 성명으로 제35회 오산시민의 날 체육행사에서 시의회와 시의원에 대해 비하 발언으로 대회사를 한 권병규 오산시체육회장의 자진사퇴 촉구를 결의했다. 이 자리에는 약 40여명의 언론사 관계자가 참석했고 결의문 발표 후 참석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길용 의장이 발표한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많은 시민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체육회장이 시의회를 비난한 것은 향후 체육회가 시의회 예산의결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여 체육회장으로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다.”라고 밝히면서 “체육인의 밤 예산 (1,300만원)과 유사한 워크숍 예산(1,100만원)을 적법하게 삭감한 것이 어떻게 오산시 전체 체육인을 무시하는 행위였는지 되묻고 싶다고 하면서 집행부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할 것이며 위법한 사항이 있을 시 고발 및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개인 자격이 아닌 시민의 대표로 참석한 시의원들을 자신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내빈으로 소개받을 자격도 없다고 비하 발언하는 것은 체육회장이 시민의 날의 주인공인 오산시민을 무
(뉴스폼)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시의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주요사업들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방문한 사업현장은 총 35개소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지훈)는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 15개소의 현장을 점검했고,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영실)는 별내클린센터, 에코랜드 등 8개소의 현장을 확인했으며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대)는 월문리 자전거도로 개설 현장, 다산역 공사 현장 등 12개소의 현장을 둘러봤다. 현장에 방문한 의원들은 관계자와 함께 사업 현장을 직접 면밀히 살펴보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택 의장은“이번 현장방문에서 수집한 자료들과 현장관계자들의 의견들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전문성 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뉴스폼) 경기 시흥시의회가 9월 11일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 의장협의회 제117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시흥·광명·김포·부천·안산·안양·군포 등 7개 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상호협력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간 정보 공유를 위해 2개월마다 지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시흥오이도박물관에서 개최됐으며 송미희 의장을 비롯해 김포·부천·안산·안양·군포 등 경기도 6개 시의회 의장과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 성훈창 부의장 및 시흥시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장협의회는 시흥시의회 홍보영상 시청, 참석자 소개, 개회사 및 환영사, 기념품 증정 및 기념 촬영을 하고 ▲제116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협의회 회비 수입·지출내역 ▲경기도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등 보고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접수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협력을 다짐하고 차기 정례회의는 김포시의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중부권의장협의회 부회장인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장은 개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