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77회 임시회 중인 9월 8일(금)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 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고,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 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원안가결했고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등을 청취하여 시정 운영계획을 점검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현수막, 벽보, 전단지 같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2022년 기준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개 구청 26명의 정비인력이 80여 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고, 이중 부과된 과태료는 16억 7000만 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가받고 게시한 현수막은 4만 5000여 장으로 정비된 불법 현수막 대비 5%에 불과하다며 고질적으로 불법 게시되는 장소에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한 지정 게시대 확충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영업용으로 협회나 정치적으로 개인, 단체 등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영업용 현수막에는 16억 7000만 원을 부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약칭 옥외광고물법 개정으
(뉴스폼) 군포시의회가 8일 법조, 교육, 경제, 시민사회 등 각계의 민간 전문가 9명을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임기(2년) 내에 지방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와 관련된 윤리강령 준수 여부 판단, 그에 따른 징계 상황이 발생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때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 의원 징계가 이뤄질 때 해당 의원이 반발하거나 법적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민간 전문가를 통한 시민 여론을 수렴한 당위성을 입증해 징계 무효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기대한다. 이길호 의장은 “시의원에 대한 지방의회 징계는 매우 신중히 결정됨에도 법적 분쟁 시 무효 또는 변경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은 의원 징계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여 그런 사태의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66조,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의 2에 근거한다. 2025년 9월 7일까지가 임기인 위원들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제27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느덧 상반기가 훌쩍 지나고 9월로 접어들었다. 이제부터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목표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때”라며 “당면한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다양한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며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이 민생경제 안정과 재해예방, 생활인프라 구축사업 등 균형있게 합리적으로 배분됐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난 1년간 현장에서 찾아낸 시민의 목소리와 그간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집행부에서도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
(뉴스폼) 이천시의회가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도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한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해 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7일 진행된 이번 훈련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신둔면 석동로 167)에서 22개 유관기관 및 단체소속 약 3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진 발생에 따른 대형화재와 다수의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약 2시간 동안 긴박하게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조천묵 이천소방서장, 유충열 이천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현장을 지휘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소방대원, 구급대원과 함께 개인 인명구조 장비를 착용하고 화재진압과 구조 활동에 직접 투입됐다. 김재헌 의원, 김재국 의원, 서학원 의원, 박준하 의원은 화재진압 임무에 참여했으며 박노희 의원과 임진모 의원은 구급대원들과 함께 인명구조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이천제일고 학생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이천제일고 학생 및 지도교사 등 약 30여 명은 대피 중 압사사고가 발생한 훈련 상황에서 질서정연하면서도 신속하게 대피하고 심정
(뉴스폼)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8일 제1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사태 이후 포천의 미래 비전’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안애경 의원은 금년 1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준비가 시작된 이후로 부대 배치 찬반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이어져 왔으며 시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는 오차범위 3.1% 내인 38.8% 대 40.9%로 비등하게 나오며, 시민 사회는 물론이고 의회의 논쟁 상황을 오롯이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9월 1일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됐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논쟁했던 시간들은 큰 가치가 있고 찬반을 떠나 포천시민의 모든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나, 다만 이제 우리는 어제가 아닌 내일을 바라봐야 하며 미래를 위한 설계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애경 의원은 국가안보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우리만의 대응 군사체계인 특수부대가 필요했다는 현실에 공감하며 오랜 기간 배려와 보상 없는 우리 시민들의 일방적 양보가 혹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지만 이와 같은 사안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을 통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문서에는 드론작전사령부 내 드론은 일체 운용하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운용하는 예하 전
(뉴스폼) 포천시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 발의 조례안 ‘포천시 여객자동차운동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포천시 농업경영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포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포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등 11건을 포함하여 총 45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이중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했다. 또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540억원에서 사업성 재검토 등의 이유로 총 14억 4천만원이 삭감됐으며 상세 내역으로는 홍보담당관 ‘군사시설 가림간판 정비’ 140,000천원, 기획예산과 ‘연구 용역비
(뉴스폼)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6일, 평촌1번가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범계역 문화의 거리 현안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촌1번가 상인회 방극숙 회장, 이동백 수석부회장, 박종갑 사무국장 등 상인회원 15명과 이재정 국회의원실 수석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의 거리 중앙무대 리모델링, 공영주차장 지원, 개방화장실 추가지정, 보도블록 교체 및 보행로 안전, 수목 정비 등 상권 현안에 대한 상인회의 건의가 잇따랐다. 상인회 방극숙 회장은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는 안양9경에 해당하는 안양의 명소이자 한때는 전국에서 손에 꼽는 상권이었지만, 현재는 낡고 오래된 거리 경관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상권 특성에 맞는 섬세한 지원과 랜드마크 조성으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안양시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의원은 “문화의 거리라는 명칭이 무색한 특색 없는 거리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상권을 지키고 살리는 일도 요원하다”라며 “올해 초부터 중앙무대의 낡은 조명을 철거하고 미디어아트를
(뉴스폼)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박은정 의원을 포함해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안산도시공사 등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한 안산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에 관한 사항과 △1년 1회 이상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피해자 등 보호 조치에 관한
(뉴스폼)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출연금의 반납 처리 기한과 정산 결과의 의회 보고 시기 조항을 조례안에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은경 의원을 등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가 출자·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을 정산 후 반납하도록 해, 안산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보조금과 달리 정산과 잔액 반납 등의 의무가 없어 기관들은 집행 잔액을 대체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해 다음 연도 자체 재원으로 활용했었다. 그러나 매년 출연금 과다 편성과 불용액 발생이 반복되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에 대한 적정성 검증과 함께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조례안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교부받은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장이 정산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68번길 64(매탄동) 2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3595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김영준 | 편집인 : 김영준 | 전화번호 : 010-2823-1256
Copyright @뉴스폼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8일 03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