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장기기증 생명나눔 활성화 사업과 헌혈 장려 사업 예산이 모두 일몰된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건건강국이 담당해 온 ▲장기기증 생명나눔 활성화 지원사업(3천만 원)과 ▲헌혈활동 장려 지원사업(1,600만 원)이 모두 일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장기기증 생명나눔 사업을 내년부터 소통협치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이관하고, 헌혈 장려 사업은 경기혈액원 자체 예산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통협치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은 3년 지원 후 1년 휴지기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최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2025년에는 보건건강국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최만식 의원은 “국장님 스스로 지난해 ‘보건건강국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소극적이었다’고 인정해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다시 손을 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명나눔처럼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21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농정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의 독자적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이 과도하게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실링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의회와 협력해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 육성, 해양인력 양성, 시화호 활성화 사업 등은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표 전략사업임에도 감액 폭이 커 우려된다”며, “위원회 차원의 증액 검토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K-푸드 확산과 농식품 수출 다변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일시적 조정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해외시장 개척과 같은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은 경기 농업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27개 일몰사업 결정 과정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청소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 포함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이 대거 일몰 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민주시민학교’의 일몰을 대표 사례로 들며, “34.3%의 청소년이 노동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부당노동행위 17%, 임금체불 9.7% 등 권익침해 위험이 실제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중요한 정책이 일몰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대안 마련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절차적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체계의 장기적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청소년이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재난관리기금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재해예방 보수·보강사업 단가가 최근 1년 사이 큰 폭으로 변동된 점이 도출됐으며, 예산 산출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 집행의 설득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5년 대비 2026년 주요 품목 단가는 방화헬멧이 47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63% 인상, 안전장갑은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33% 상승하는 등 일반 물가 상승률을 크게 초과했다. 또한 하천변 차단기 설치사업은 예산이 약 40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1억 원 증가했지만, 설치 수량은 548개에서 370개로 줄어드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물가 상승과 규격 조정 등의 요인은 있을 수 있지만, 일부 품목에서 과도한 인상 폭이 나타난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단가 산출 기준이 무엇인지, 검증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면 기금 편성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의 편성 및 집행 구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24일 2025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2025년도 경기도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 부서를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 기준 부재(보차도 방호울타리 문제) ▲환승주차장 평가체계 개선 ▲마을버스 인력·처우 위기 대책 ▲셔클(똑타) 바우처택시 앱 오류 및 구조 개선 ▲친환경버스 전환 시각정보안내장치 누락 문제 ▲의왕톨게이트 상습정체 및 교통사고 급증 등 생활안전과 교통복지 그리고 현장중심의 구조적 문제를 폭넓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서성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올해 감사는 현장에서 반복되는 불편과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며 “건설교통 전반의 분야에서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찾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에서 드러난 과제들은 정책 제안과 예산 심의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4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며,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인 지원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축산동물복지국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607억 원 대비 180억 원이 감소한 1,426억 원으로, 무려 11.3%가 감액 편성됐고, 특히 자체사업은 149억 원(△24.4%)이나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도의 축산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첫 질의에 나선 김성남(국민의힘·포천2) 의원은 최근 평택과 화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를 언급하며 “가축방역에 사전 대비가 부족해 10억이면 될 예산을 가축질병 발생 이후 100억, 200억씩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 반영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행감 때부터 양봉산업 활성화, 밀원수 식재 확대 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점을 질타했고, “88개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24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올해 감사에서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현안을 깊이 있게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특히 소방·자치경찰·안전점검 등 생활안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현장에서 작동되는 안전 시스템이 곧 도민의 생명선”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현장지휘체계의 기술적 현대화를 비롯해 AI 기반 지휘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대형 재난에서는 몇 초가 정책이다”라고 지적, 소방 지휘체계의 미래 전략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한 화재·재난 현장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행부에 명확히 전달하고, 안전특별점검단의 점검 결과가 단순 확인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조치와 개선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이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24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의원은 여러 부문에 걸쳐 경기도 행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도정의 공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김치산업진흥법'과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에 명시된 세계화 촉진과 국제협력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김치 세계화 추진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조례와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외 협력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해외 네트워크 구축의 즉각적 착수를 요구했다. 이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의 자료 제출 미비, 조례상 계획수립 의무 미이행,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부실 등을 지적하며 “소극행정이 농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조항을 언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4일 2026년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지연 원인, 주민과의 소통 부족, 자율방재단 운영의 실효성 등 안전 관련 핵심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2025년 본 예산 심사는 재해예방시설 확충과 도민 안전정책의 효율성을 살펴보는 중요한 절차로, 사업 지연요인과 현장 의견 반영체계를 확인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동두천 요골지구는 총 268억 원 규모에 도비 6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주민설명회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 철거 여부나 도시가스 설치 문제처럼 생활과 직결된 걱정이 많은 만큼,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주민 의견 반영 문제를 거론하며 “보상 방식, 사업 범위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는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은 결국 도가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국비·도비 매칭 구조라 하더라도 도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하면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대규모 감액과 이에 따른 정책적 공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2026년도 문체국 예산이 전년 대비 12.94% 감소한 853억 8,900만 원 감액으로 편성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 전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음에도 문체 분야 예산 비중은 1.61%에 그쳤고,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도민 삶의 질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예술·콘텐츠는 미래 성장 분야이고 관광·유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며 생활체육은 도민 건강과 고령화 대응에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필수 기반 분야까지 동시 축소된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부서별 감액 폭을 언급하며 예술정책과 –522억, 콘텐츠산업과 –143억, 관광산업과 –59억 등 특정 분야에 감액이 집중됐다는 점을 짚고, 내부 기준의 불명확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사업비 전액 삭감 문제를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재단 출연금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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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5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