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가 2025년도 취득세 세입을 당초 8조 2,890억 원에서 5,500억 원을 감액한 7조 7,390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세수추계 자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추계 모형이 제시한 7조 7,551억 원과 매우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과대 추계 문제와 그로 인한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세수의 과대 추계 문제를 지적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경기도의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비중은 46.4%이며 이 중 취득세가 51.5%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도 재정 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세수 추계의 불안정한 흐름을 지적했다. 그는 “2020년 세수오차율은 14.7%였고, 2021년에는 32.9%에 달하는
(뉴스폼)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9월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정담회에서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어려움과 차별적 지원 문제를 청취하고, “사실관계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집행부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소속 36개 시설 종사자, 전국·서울 협회 사무국,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과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개인운영시설의 법인 대비 낮은 예산 지원 수준 △평가제도의 준비부담과 절차상 어려움 △종사자 충원 난항과 근무강도 문제 △노후공간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 필요성 등이 핵심 현안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개인운영시설도 법과 규정을 준수해 운영 되고 있음에도 지원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곽미숙 의원은 “시설별 여건은 다르지만 예산, 평가, 인력, 시설보강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일관되게 확인됐다”며 “오늘 민원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재정 여건과 상위법령·국가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부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적 약
(뉴스폼)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9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와 늘봄거점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늘봄학교 시범사업과 공유학교 거점공간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애형위원장을 비롯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공유학교와 늘봄거점센터는 학교 밖에서 학생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모델”이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시설 관리, 돌봄 인력 배치 등 전반적인 안전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돌봄과 학습이 단절되지 않고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이 “정책이 단순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유학교와 늘봄센터 모두 지역사회와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 메인 토론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민들이 사회적경제에 참여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라며, “도민이 사회적경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으려면, 일상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그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제도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2021년 '경기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해 7월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왔다. 고은정 위원장은 “공공이 사회적 가치를 책임 있게 평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만 도민들이 소비와 생활 속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가 연일 진행되는 가운데 운영위원회는 12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8건의 자치법규안은 예산·결산 소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감액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10억 7,394만원을, 세출예산은 82억 5,689만원이 각각 삭감 제출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에서는 경기도청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세밀하지 못한 예산 계획과 부실한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문제 등이 지적되며 개선이 요구됐다.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권고안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개선책이 담겨있다. 아울러 김진경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청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약 8천억 원 규모의 세입 감액이 발생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감액은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추계를 이어 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입 계산 착오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사업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직원 포상금,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까지 일괄 감액되는 것은 행정 신뢰성과 직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년간 확장적 기조를 고수해 왔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사실상 감액 기조를 인정한 셈”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보수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전망치에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자체의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세입 추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상시화에 따른 재정계획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 세대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과 시·군 간 홍보 격차 해소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지원 연령은 19세부터 34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형평성을 고려한 연령 확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청년층의 수요 증가를 고려해 시·군 협의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청년 월세 지원은 단기적 주거비 부
(뉴스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현재 지방의회의 감사 활동은 법적·제도적 근거가 불비한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인사행정 분과위원회의 변재석(더민주·고양1) 위원장을 비롯해 이채명 의원(더민주·안양6), 오세풍(국민의힘·김포2), 이영주 의원(국민의힘·양주1) 및 외부전문가 2명이 함께 했으며, 제도개선안을 행정안전부의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 독립적 감사권 법률 제정 ▲의회사무기구 정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의회 등에 자체감사권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부여하는 지침 마련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변재석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권 확보가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 추경에 따른 교통 현안 사업의 차질 가능성을 집중 지적하며, 도민 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교통정책 활성화 워크숍’ 전액 감액과 관련해 “31개 시·군 교통담당자들이 모여 정책을 공유하고 비교·토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인데, 감액 추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직원 사기 저하와 정책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년도 예산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며 철저한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50억 원 규모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데 대해 “홍보 부족으로 미신청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수요조사와 집행 과정의 허술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년 간의 집행잔액임을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25억 원씩 남는 것은 명백한 행정 미흡”이라면서 세부 집행과정 상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아동 인구를 가진 지역으로서, 돌봄과 복지의 공공책임을 선도적으로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의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종사자, 전문가, 학부모의 다양한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윤혜미 충북대학교 명예교수는 “함께 돌봄은 아동 권리 중심의 지역 연대와 통합적 돌봄 네트워크 구축에 있다”며 “초등돌봄의 공공성 강화, 맞춤형 돌봄 모형 확대, 현장 목소리 반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한성은 경기도 언제나돌봄팀장)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발전 방향(김은희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아동돌봄공동체 확장 위한 ‘다함께’ 의미 성찰(박진숙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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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6일 19시 28분
